[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한다"며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은 절반의 진실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꼭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지사도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 이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공작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누구와는 다르게 진짜 단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분"이라면서도 공천 시스템에 따라 4·10 총선에서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작했지만 공천 과정을 겪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라며 "2018년 5월 9일간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의 여야 합의를 이끌고,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났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신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려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 공천을 존중해야 하기에 당의 후보로서 김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김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 기여, 그에 대한 저와 저희 당의 평가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함께 승리를 만들고 싶고 김 의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늘(23일)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두고 “양심수 행세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한 뒤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띄우기에 모든 언론이 동원된 것은 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때 드루킹과 공모하여 무려 8천만 건의 여론 조작으로 그 대선 민심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지만 김 전 지사는 자기 정권에서 특검으로 감옥 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급도 맞지 않고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끼워 넣기로 사면 여론을 조성 하려는 것도 우습고 반민주주의 중범죄자가 양심수 행세 하는 것도 가증스럽다”며 “이 시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논의 자체가 올바른 논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오히려 김경수 특검을 온몸으로 관철하고 보복수사로 희생양이 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올들어 가장 춥다는 날 더욱더 마음을 춥게 하는 겨울날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양심수 행세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말한 부분은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측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패키지 사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8840만번에 걸쳐 댓글과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며 "독일에서 만났던 한 외국인 지한파 학자는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면서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9일 상대 후보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흑색선전 제로'의 '클린선거' 실천을 서울시민 앞에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오 후보의 '오썸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의 ‘병풍공작’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등으로 권력을 거머쥔 달콤한 추억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전이 혼탁양상을 나타낼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송영길 캠프에 제안한다. 이번 선거만큼은 ‘흑색선전 제로’의 ‘클린 경쟁’으로 국민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검증과 흑색선전은 확실하게 다른 것"이라며 "검증은 언제라도 대환영이지만 흑색선전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흑색선전은 퇴출시켜야 한다. 흑색선전은 인격살인이며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흑색선전을 일삼는 자는 자신이 던진 흑색선전의 부메랑에 맞아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오썸캠프'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일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흑색선전 없는 깨끗한 선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도 서울에서 모범을 보여보자. 수도 서울에서 시작한다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늘(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크라켄은 2017년 대선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인 ‘드루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준석 대표의 첫 번째 ‘비단주머니’이자 지난달 중순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이상 크라켄을 가동해 윤 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 댓글 징후를 포착했다. 당 관계자는 29일 “계정이나 아이디는 다른데 똑같은 내용의 악성 댓글을 동시간대에 올린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다”며 “문장 순서를 조금 바꾸거나 이모티콘을 달리 붙이긴 했지만 내용이 사실상 동일해 조직적 댓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중앙선대위 박성중 국민소통본부장,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이영 디지털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논란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하는 논리라면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주를 추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김경수가 누구냐, 대통령 복심 아니냐"며 "게다가 선거 캠프라는 곳이 모든 비밀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애초에 게이트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민감한 시기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실익도 없는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게다가 당시는 이미 하던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올 스톱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의혹 첫 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이 의혹을 보도한 것은 100% 정당하다. 그리고 동기가 무엇이듯 조성은씨는 공익제보자이며, 그에 대한 인신공격은 부당하다"며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뉴스버스'의 보도가 입증된 '사실'을 넘어 근거가 박약한 '해석'의 영역으로 나아간 것은 문제로 보인다. '뉴스버스'의 기사는 여러 가정 중 가장 비개연적인 가정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박지원 게이트도 실은 가장 개연성이 떨어지는 가정"이라며 "아무리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씨가 '정치 9단'의 능구렁이라 해도 감히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지원씨는 김대업의 병역비리 조작사건 때 야당에 그 배후로 지목된 바 있고, 조국 사태 때에는 표창장 컬러 사진을 내보이며 '검찰에서 흘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다"며 "솔직히 정직한 분은 아니다. 아마도 '사후'에 이 정보를 인지하고 조성은에게 코칭을 해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정신분석학에서는 'parapraxis'(착행증)라 부른다. 말을 하다가 얼떨결에 실수로 진실을 말해 버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말실수가 다 착행증인 건 아니다. 정황에 정황이 반복적으로 겹치면 판단을 달리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딱히 박 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언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 모든 공세에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외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현상까지 보인다"며 "네거티브는, 열심히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게이트는 없다. 다만 게이트가 있기를 바라는 너절한 욕망들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서 "정치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