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제외한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도움받고자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 접근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에 오르도록 인사청탁을 요구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는 단순히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있어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을 지시하고,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 뇌물을 공여하고 노 전 의원에 정치자금을 줬으면서 허위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서울 서초중앙로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구속된 3명 외에 공범 2명을 추가로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48)는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김경수 의원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속된 피의자는 3명, 전체 피의자는 5명"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활동사항 보냈으나 김 의원 확인 안해"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공감'을 반복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씨는 과거부터 회원들을 동원,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김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백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김씨가 김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보낸 문자가 있으나 꼭 '주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김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데다 현재까지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간혹 의례적으로 "고맙다" 등 답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확보된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 사실을 김 의원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매크로 사용이나 1월17일 댓글 추천수 조작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카페 회원들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했다는 내용을 자신들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인사청탁이 거부되자 지난달 김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김 의원에게도 협박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대화방 중 일부만 분석했고 나머지는 계속 분석해봐야 한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또 댓글 추천수 조작을 담당한 팀이 5∼6개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이디를 분석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조직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5∼6개라는 부분도 수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수 조작, 조직화는 확인 안돼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면서 614개 포털 ID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을 송치할 때 그가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검찰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에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13일을 전후해 여권 인사와 연관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검찰에 통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그건 보수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겼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떠 대통령이 됐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 하는 모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그건 보수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다"면서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선무당 짓 그만하고 당정 일체로 이 혼란을 수습하라"면서 "본인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적죄(與敵罪)란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꼽힌다.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3조에 명시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의미한다. 항적은 적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부터 한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바 있다. 홍 시장은 "이런 여론 조작 세력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대표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2017년 문재인 앞잡이로 철없이 망나니 칼춤 추던 거 생각하면 송신하다", "문재인 사냥개"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낸바 있다. 홍 시장은 한 대표를 정치 초년생으로 평가절하하며 그의 정치적 역량을 비판을 수차례 비판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행보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의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시장이 자신을 '보수 적통'으로 내세우며 유력 경쟁자인 한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한다"며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은 절반의 진실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꼭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지사도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 이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공작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사면이) 될것이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차라리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더 편하겠다”고 썼다. 정씨는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박영수·정경심·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등으로 자유를 찾었다”면서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신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다 포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형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봐야 하나 싶다”며 “그것마저 안될까봐 그럼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유라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잠정 대권 주자의 귀환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셈법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권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며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친노무현(친노)·친문재인(친문)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연말에 귀국한 뒤 대권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친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을 결정한 건 야권의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복권 결정 이후에는 당내 분열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복권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이번에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자칫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상황을 보고 시기를 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미 사면을 할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복권을 미룰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복권 결정을 비판하면서 지각 변동이 감지됐다. 일명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 전 지사의 정치 재개를 허용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 한 대표의 문제 의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특사 결정을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추 원내대표가 내린 평가와는 정반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 토론회를 마친 뒤 "대통령이 정치 화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임 대표인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같은 내용의 발언이 나왔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에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면서도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한동훈)", "여러 견해가 있다(추경호)" 같은 진화용 발언을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후보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직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댓글팀을 운영하며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한 후보 역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지난 9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공수처에 무더기 고발했다고 한다"며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은 민주당이다. 그러니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인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300만원’, ‘김혜경씨 3억’, ‘김정숙 여사 옷’ 등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법인카드 사용 규모)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적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천 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떤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