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립대학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p 대폭 상승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고,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 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토지 가격과 금리가 오르면서 대학 보유 재산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도 완화됐다. 총 운영비에 대한 확보율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바뀌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확보 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23.0%)부터 2년 연속 하락세다. 수용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51개(20.2%)에 그쳤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였다. 지난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50개(19.8%),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다. 현금 일시납 기숙사는 3개 줄었지만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기숙사는 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한양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1655명, 정원 외 186명을 모집한다. 세부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추천형) 333명 △학생부종합(추천형) 182명 △학생부종합(서류형) 684명 △학생부종합(면접형) 29명 △고른기회 118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154명 △논술전형 224명 △실기·실적전형 117명 등이다. 학생부교과(추천형)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통산 5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 정량평가 90%와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1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다각화됐다. 전형별 지원자격은 상이하다.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고른기회의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학과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양대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학과인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했다. 2학년부터 주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전공뿐 아니라 다중전공을 1개 이상 필수로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의예, 사범, 간호,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주전공과 다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종등록자 전원에게 2년간 등록금 50%를 장학으로 제공한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은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19만5000원인 연세대였다. 이어 3위는 경기 시흥 소재 사립대인 한국공학대로, 903만5000원에 달했다.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00만원 이상인 곳은 이 3곳이 전부였다. 4위는 신한대(881만8000원), 5위는 이화여대(874만6000원)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순위로 보면, 연세대·이화여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한양대(856만5000원), 성균관대(845만원), 홍익대(843만7000원), 고려대(834만8000원) 순이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95개교 가운데 146위에 그쳤다. 반면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학교였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선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낮았다. 전체에선 192위에 해당했다. 하위 20위 중에선 11개교가 교육대, 한국교원대 등 교육계열 대학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다음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만4000원), 백제예대(754만5000원), 동아방송예대(743만2000원) 순이었다. 대학원에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1천879만9000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1천720만원), 성균관대(1천459만2000원), 고려대(1천456만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1천383만4000원) 순으로 비쌌다.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과 견줘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치경제학이란 투표자, 정치인, 정부 등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 투표와 여론 형성 등 '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정치 사안들이 결정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이 통계분석, 최적화, 균형 도출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경제 주체'의 선택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균형이 나타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법을 정치 영역에 적용한 것을 정치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경제학 분석은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간과하게 되는 이익집단들의 유인구조와 정치 역학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반값등록금 논쟁 이후 동결된 대학등록금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15년간의 동결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쟁력도 훼손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투자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자주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시도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투표권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규제완화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을 방치한 정부로 공격받아 표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다양한 수단으로 억제할 유인을 가진다. 야당도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유인이 없다. 이러한 상태의 고착으로 인해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금 인상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라는 꼼수로 재정 부족의 일부만을 보충하며 버티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필자는 다음의 정책 조합이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첫째로, 국가장학금 유형 2의 지원요건으로 설정된 등록금 동결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먼저 등록금 동결을 요건 방식에서 점수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등록금 인상률 자체를 국가장학금 유형 2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유형 2를 평가배분 방식 대신 국가장학금 대학별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에 대한 간접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일부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전략적으로 유형 2를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데, 2025년 이러한 이탈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학의 예상치 못한 등록금 인상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자는 정부가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질서 있는 '탈등록금 동결'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둘째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가계와 차상위 가계 자녀에게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1~3분위 가계 자녀에게는 학기당 285만원이라는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가장 낮은 소득 3개 분위 가계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정액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 총액을 미리 확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현행 285만원은 등록금이 낮게 설정된 30%가량의 대학에서만 전액 지원에 해당하고,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이 400만원을 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1~3분위 지원을 일정 액수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데이터를 분석해 상당히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기에 필요한 예산 총액 산정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LP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자선 재단인 블룸버그필란트로피스가 이 대학에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의대생들은 매년 약 6만5000달러(약 9018만원)가 소요되는 등록금을 내지 않게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의대생 중 가족들의 연 소득 합계가 30만달러(약 4억162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17만5000달러(약 2억4300만원) 이하는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창업자는 “미국내 수명이 우려될 정도로 짧아지고 미국내 의사와 간호사, 보건전문가가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의대나 간호대, 대학원 재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너무 높다”며 재정적 장벽을 낮춰 학생들의 장래를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대협회에 따르면 존스홉킨스 의대생들의 평균 학자금 부채는 약 10만4000달러(약 1억4400만원)이며 지난해 졸업생들의 중간 부채는 20만달러(약 2억7700만원)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2029년까지 존스홉킨스 의대생들의 평균 학자금 부채를 6만279달러(약 8360만원)로 낮추고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할 금액이 없도록해 특히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라고 CBS뉴스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초당대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지역 청년 역외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 광주·전남지역 출신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학기 및 이후 3개 학기 등 총 4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분위 0~8구간 이내 신입생 약 90% 이상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당대는 또 신입생 전원에게 학업지원금 100만원을 입학 후 별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입생들의 전공서적, 교양도서, 자격증 취득, 비교과활동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대학에서 일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종구 총장은 "최근 대학 차원에서 지역 상생 인재 육성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매년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역도 지역 대학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통 큰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당대는 지역 청년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취·창업을 통해 당당한 지역민으로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 지자체와 함께 민·관·산·학의 유기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 제시를 통해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에 이어 본 지정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동신대, 목포과학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TBS뉴스가 보도했다.  16일 TBS뉴스에 따르면 도쿄대의 수업료는 연간 53만5800엔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국립대 재량으로, 최대로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등록금이 약 10만엔 오른다.  국립대의 등록금 표준액 인상은 2019년 도쿄공대가 처음 실행한 이후 도쿄예술대, 히토쓰바시 대학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상한선을 해제하는 조치도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한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에게 동일한 등록금이 청구됐지만, 앞으로는 유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본 대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수업, 일본어 보고서 작성 지원, 학생 기숙사 등을 위한 비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도 앞으로는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3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9년보다 30% 늘어난 4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대 학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 수준으로 해외 유명 대학과 비교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일본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만6000명이었으며, 국립대 유학생 수는 약 4만1000명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지구 무력 충돌을 놓고 찬반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 등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학교측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와 반대 진영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자녀들의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하는 학부모들과 대학교측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학교 관리들은 학생들의 시위 권리를 보장과 함께 모든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나 최근들어 학부모들은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시위로 강의가 취소되자 대학교 상담원들과 접촉해 등록금 일부를 환원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은 앞으로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시의 바너드칼리지 4학년생 딸을 둔 한 부동산 변호사는 대인 수업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오찬까지 취소되자 총장에게 부족한 조치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바너드칼리지의 경우 1년을 다니는데 등록금 등을 포함해 약 9만달러(약 1억2300만원) 소요되나 학기 종료를 앞두고 각종 취소와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위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캠퍼스내 천막을 치는 것을 침입죄로 간주해 경찰에 구속되게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못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시위가 격화된 컬럼비아대와 UCLA대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부분 또는 전액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입시 상담 관계자에 따르면 자녀들이 강의동에 출입조차 못하는 것을 보며 학부모들이 등록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가담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교 4학년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감수하면서 다녀야 했다. 그러나 USC의 경우 연설을 할 예정이던 졸업생 대표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안전을 이유로 지난달 졸업식을 취소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682만7300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보다 3만2500원(0.5%) 상승했다.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고, 26개교(13.5%)가 인상했다. 인하한 곳도 1개교(0.5%) 있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762만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1400원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6800원, 비수도권은 627만4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대학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선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