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갈수록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인하 제도' 이용건수가 석달간 7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디딤돌대출 승인건수는 △3월 9건 △4월 27건 △5월 30건 △6월 10건 등 총 76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 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2320가구의 0.34%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건 △울산 15건 △경남 11건 △대구 9건 순으로 많았다. 부산·충남은 각 5건, 전남·제주는 4건이었으며 대전·강원·충북·전북은 1건에 그쳤다. 광주와 세종에서는 대출 실적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중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전용 85㎡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금리를 0.2%p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2.65~3.95%였던 대출이자가 연 2.45~3.75%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대출승인 사례가 채 100건에 못 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시장쏠림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은 올 하반기에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320가구로 전달 대비 77가구(0.3%)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1만7229가구)보다 29.5%, 2022년 12월(6226가구)보다 258.5% 많은 수준으로 악성 미분양은 해마다 쌓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 미분양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만으로 대응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면이 있고, 디딤돌 우대금리와 같은 소극적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이 반영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라고 취임 포부를 밝혀다. 최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오늘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섦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이라며 "문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예술인 복지 안정망 구축 및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일상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체육정책 △3000만이 찾는 관광 대한민국 등 5대 목표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K-컬처 300조원 시대'와 관련해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복지 및 지원과 관련해선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상 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여가시간이 삶의 활력과 정신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탰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화정책을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 여러분과의 여행의 설렘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및 인프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한강에셋자산운용이 골프 주니어 육성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 나선다. 공익법인 디딤돌재단은 한강에셋자산운용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전유훈 한강에셋 대표이사, 정석천 서원밸리CC 대표이사, 여지예 디딤돌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골프 레전드 박세리 감독도 함께했다. 박 감독은 주니어 선수 육성과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4년째 ‘클럽디 꿈나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SERI PAK with 용인’을 개관해 복합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강에셋의 기부금은 디딤돌재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클럽디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주니어 골프 대회 및 멘토링 운영 △골프 대중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클럽디 꿈나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본격 운영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수료생까지 포함하면 누적 560명으로 늘어난다. 수료생 가운데는 국가대표, 국가 상비군, 주니어 대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강원 춘천 클럽디 더플레이어스(27홀), 전북 클럽디 금강(18홀), 충북 클럽디 보은(18홀), 경남 클럽디 거창(27홀) 등 클럽디 운영 골프장 4곳과 경기 파주 서원밸리컨트리클럽(45홀)에서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2021년 12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업 인가를 취득하고, 리츠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분야 투자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주식운용본부를 통해 전통 자산 투자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종합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는 친환경 기업이자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이도(YIDO)의 최정훈 대표이사이며, 현재 한강에셋의 운용자산(AUM)은 약정 기준 약 5조원에 달한다. 전유훈 한강에셋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골프 인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마추어 대회 후원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지예 디딤돌재단 사무국장은 "한강에셋의 뜻깊은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오 시장의 치적을 추켜세우면서도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등 서울시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시정 방향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과 교육 사다리 '서울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이며,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김 후보는 "오 시장은 서울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나라의 지방 정책 전체를 선도하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정책들이) 성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는"오 시장이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을 성공시켜서 제가 찾아뵙고 개인 과외도 받았는데 너무 훌륭해서 후보로서 정책을 다 받겠다고 해서 주신 자료가 정책팀에 그대로 있다"며 "(두 정책이) 즉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오 시장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4년 전 오 시장을 모시고 선거를 한 경험이 있다.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시장님이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그런 선배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운데 그때 성과를 바탕으로 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로 이 자리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도 "세상에 포퓰리스트가 많아 그냥 '다 줄게' 말하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른다"며 "현금으로 주는 간편한 유혹을 떨치고 어떻게든 시험 사업을 하고 재정을 살펴서 이 모델이 언젠가 대한민국 전체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도 디딤돌 소득·서울런이 넓은 범위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당초 보수진영 유력 잠룡으로 꼽혔지만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나경원 등 후보들이 오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 몸값을 높이기도 했다. 보수진영 유력 후보인 두 후보가 한 자리에서 모이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당이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 고생한다"며 "토론을 잘 하는 이 후보와 만나 많이 배웠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정책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다"고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단일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 확산 논의에 나섰다. 대표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각각 시행 3년과 4년차를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참여해 서울시 성과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정한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수급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해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2076가구가 디딤돌소득의 수혜를 받는 중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은 8.6%,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31.1%로 조사됐다. 기존 복지모델인 기초수급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탈수급 효과를 보이며 올해도 실험모델 개발과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도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 위기 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며 "디딤돌소득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으로 최근 가족돌봄청년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가운데 서울런을 통해 78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173명은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 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전년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충북·평창·김포·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서울런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와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김포시, 4월에는 인천광역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분권형 중심의 개헌을 추진해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마쳐 3년차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안이 3년 내로 완성되면 바로 하야까지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한 전 총리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다"면서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장 직면한 통상문제 해결을 자신한 한 전 총리는 현 시점에서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정말 실망했다"고 일갈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약자동행 등 세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사라지는 개헌 방향을 제시한 한 전 총리는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헌법개정 기구를 세워서 3년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도록 해야 겠다"면서 "3년안에 제가 말한것을 모두 이룰수 있다면 기꺼이 하야하고, 미래를 위해 좀더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해결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면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말했다. 통합도 강조한 한 전 총리는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전남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군 자립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모집해 적격 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성실히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원(원금의 2배)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8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90일)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약 287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전남도나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 자립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천770명이 만기 혜택을 받아 누적 지급액은 약 275억원에 달한다. 청년이 주거 마련, 창업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실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오래된 농담 가운데 빌 게이츠는 땅에 떨어진 100달러를 줍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20여년 전 연수입을 기준으로도 매 초 150달러를 버는 부자인 만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억만장자에게 붙는 농담 같은 손익계산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빈곤층은 빌 게이츠와 같은 이유로 일하는 것을 포기한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돼서다. 지난 10일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급 시민은 "뒤늦게 잡힌 소득으로 그간 받은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다. 다시 일을 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 지원금을 되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 또는 계속해서 소득을 얻어 수급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다. 참석자는 후자를 선택했고 '디딤돌 소득'을 통해 4명의 자녀 가운데 벌써 2명을 대학에 보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기초수급 대신 적은 소득을 보전하는 '디딤돌 소득' 모델을 실험 중이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2000여가구가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총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와의 차액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준점 이하라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 상한선을 정해둔 만큼 스스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줄여나간다. 받는 돈이 줄어도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일에 지원금을 얹어준다면 목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바뀐다. 실제로 2023년까지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 8.6%는 아예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올라섰다. 기존 수급제도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0.2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대신 자립하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에 선을 긋는 획일적인 지원은 때로 어려움을 고착화하는 '누름돌'이 되기도 한다. 땀 흘린 대가가 나라가 규정한 빈곤에 속할 경우 많은 이들은 굳이 가난과의 싸움을 선택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리를 증명하는 책임은 제도에 있다. 가난을 보호하는 울타리보다 이를 넘을 때 밟고 올라설 '디딤돌'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이 5만원, 도와 시군이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간 총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300명 대비 두 배 규모인 6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또한 적립금에 기업 지원금을 추가해 기업은 소속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기업에 장기재직하게 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며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단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가했거나 참가중인 청년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강원도는기업과 근로자의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1일 사전 공고에 나선 후 신청은 4월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먼저 접수하고 시군의 기업 심사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원수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도내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을,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상생형 청년정책”이라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국내 혁신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실증사업 참여기업이 겪는 인증, 통관·물류비 부담 등 다양한 제반비용 경감과 수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해외실증사업은 조달청이 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한 결과와 관련 증명을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해 제품의 현지화 및 판로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오는 18일부터 1회차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실증을 본격적인 수출로 연계하는 디딤돌"이라며 "혁신기업들이 해외실증을 계기로 더 큰 수출성과를 만들고, 해외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