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를 오는 16일부터 0.15~0.25%포인트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오름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금리는 연 2.1~2.9%에서 2.25~3.15%로 오른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연 1.8%의 최저금리에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포인트, 2000만원 초과는 0.25%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받은 디딤돌 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지난 2014년 1월 출시 이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2.1~2.9%로 운영되던 디딤돌대출 금리를 0.15~0.25%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포인트, 연 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포인트 금리가 인상된다. 다만 최저금리는 기존과 같이 연 1.8%로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1월 출시 당시 금리가 연 2.8~3.6%였으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인상돼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부득히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며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 서울·도쿄=박종원 기자 김경민 특파원】 미국의 금리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경제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약 30개월 만인 이달 금리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보다 3개월 먼저 금리를 내렸던 유럽과 경기침체를 겪는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릴 디딤돌을 얻었으며,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일본은 엔 가치 방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눈치 보는 유럽팬데믹 불황 극복을 위해 0~0.25%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22년 3월부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준은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 이달까지 24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팬데믹 이전부터 0% 금리를 유지했으나 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올렸다. ECB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춘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4.5%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니, 올해 6월에 연준보다 일찍 0.25%p 금리인하에 나섰다. 연준의 금리변동을 따라가던 ECB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유로존 경기가 미국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이스 데긴도스 ECB 부총재는 올해 1월 연설에서 유로존 경기가 이미 지난해 4·4분기에 침체 단계라고 주장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예고한 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당장 이달 18일 연준 회의에서 내릴 수 있다. 올해 ECB의 남은 금리결정 회의는 이달 12일과 10월 17일, 12월 12일까지 3차례다.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 금리를 내려야 하는 ECB는 미국이 유로존에 맞춰 금리를 내려준다면 미국과 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유출 걱정을 덜게 된다. 다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금리인하에 조심스럽다. 고금리 기조로 억눌렀던 물가가 금리인하로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3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ECB 목표(2%)에 근접했다. ■中 돈 풀 수 있어, 日 엔저공포 줄어 ECB 외 다른 중앙은행들 역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돈을 풀기 수월해진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 보도에서 중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이달 연준의 금리인하를 의식해 금리를 내린다고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에 빠진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4.25%에 달했으나 지난 7월 기준 3.35%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중국 투자사 유샤인 인베스트먼트의 쉬용빈 금리전략가는 지난달 미국 매체들을 통해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인민은행이 올해 적어도 1~2회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9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자본유출과 엔 가치 하락을 겪었던 일본은 지난 7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방어 및 물가억제에 나섰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 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고헤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을 통해 BOJ가 현재 0.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오는 12월 또 올린다고 예상했다. 노무라증권도 BOJ가 12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4월과 7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 두 국가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일본의 자본유출 및 엔 가치 하락 현상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투자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 달러는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3일 보고서에서 온스(31.1g)당 2500달러대 중반의 금 선물 가격이 내년 초에 2700달러(약 359만원)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의 불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석유와 구리 등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박종원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의 금리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경제 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약 30개월 만인 이달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보다 3개월 먼저 금리를 내렸던 유럽과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릴 디딤돌을 얻었으며,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일본은 엔 가치 방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눈치 보는 유럽...美 따라 금리 더 내릴 수도 팬데믹 불황 극복을 위해 0~0.25%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22년 3월부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 금리를 올렸다. 연준은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 이달까지 24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팬데믹 이전부터 0% 금리를 유지했으나 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올렸다. ECB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 4.5%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니, 올해 6월에 연준보다 일찍 0.25%p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의 금리 변동을 따라가던 ECB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유로존 경기가 미국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이스 데 귄도스 ECB 부총재는 올해 1월 연설에서 유로존 경기가 이미 지난해 4·4분기에 침체 단계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6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예고한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당장 이달 18일 연준 회의에서 내릴 수 있다. 올해 ECB의 남은 금리 결정 회의는 이달 12일과 10월 17일, 12월 12일까지 3차례다.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금리를 내려야 하는 ECB는 미국이 유로존에 맞춰 금리를 내려 준다면 미국과 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 걱정을 덜게 된다. 지난 7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같은달 85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약 81%에 달하는 69명은 올해 ECB가 2차례(9·12월) 금리를 내린다고 예상했다. 다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조심스럽다. 고금리 기조로 억눌렀던 물가가 금리 인하로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3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ECB 목표(2%)에 근접했다. 요하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4일 인터뷰에서 "섣불리 환호하고 자찬해선 안 된다"며 "금리인하 이후에도 ECB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中 역시 돈 풀 수 있어, 日 '엔저' 공포 줄어 ECB 외 다른 중앙은행들 역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돈을 풀기 수월해진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 보도에서 중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의식해 금리를 내린다고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에 4.25%에 달했으나 지난 7월 기준 3.35%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앞서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금융당국은 경기 부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안 가치 방어 및 자본 유출 억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최대한 자제했다. 중국 투자사 유샤인 인베스트먼트의 쉬용빈 금리 전략가는 지난달 미국 매체들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인민은행이 올해 적어도 1~2회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9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자본 유출과 엔 가치 하락을 겪었던 일본은 지난 7월에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 방어 및 물가 억제에 나섰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 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고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을 통해 BOJ가 현재 0.25% 수준인 기준 금리를 오는 12월에 또 올린다고 예상했다. 노무라증권도 BOJ가 12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4월과 7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며 내년 봄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BOJ가 금리를 올릴 경우, 두 국가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일본의 자본 유출 및 엔 가치 하락 현상이 주춤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투자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 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3일 보고서에서 온스(31.1g) 당 2500달러 중반의 금 선물 가격이 내년 초에 2700달러(약 359만원)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의 불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석유와 구리 등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문의 글이 4500건이었다면 근 2년 반 동안 5500건이 더 올라왔어요."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얼마 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이 닿지 않는 지대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요새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가 슬쩍 보여준 게시판에는 정말 기구한 사연들이 줄을 이었다. 경기 악화에 가장 먼저 비탈 위에 선 이들은 소득이 일정한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나 개인사업자들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의 관심은 단연 가계부채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9월부터 실시하고, 은행권에 모든 가계부채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지난 20일 발표됐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추산 가계빚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부채 줄이기는 가야 하는 길이다. 차주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내주겠다는 기조 또한 원리 원칙상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관건은 미세조정이다. 시기와 정도가 중요하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만 1.2%p로 높이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려 고소득자가 쥐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은 잡히지 않은 채 수도권 외곽 지역 집값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얼마 전까지 강조했던 서민 지원과도 일면 배치된다. 당초 지난 7월로 예고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금융당국이 두 달 미뤘던 것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내부관리 목적이라도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을 은행권이 산정한다면 한도를 턱밑까지 채운 차주부터 돈 빌리기 까다로워지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에 국토부는 이달 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0.4%p 인상했다. 경기가 악화하면 가진 게 적은 이들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전반적인 경기가 나쁜 게 아니라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한 번에 나온 만큼 시장에서 다양한 우려를 내비친다. 당국이 설명했듯 '실수요자의 영향은 크지 않은' 정교한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seung@fnnews.com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일 새 2조5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3조2000억원 넘게 줄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한 지난 5일 블랙먼데이 당시 하루 새 2조원 넘는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갔다. 주택 매수세가 불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이달 들어 1조6400억원이나 늘었다. 올 4·4분기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더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진작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동성은 요긴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하다.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증시 '빚투'(빚 내서 투자)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반전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새 아파트 구매욕구를 자극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두달 늦춰지면서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넘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여 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3%로 낮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올 상반기 디딤돌대출로 15조원이 풀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른다.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초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2%대마저 만만치 않은 경제성장률 등 내적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경제의 역동성을 옥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경제를 해친다. 유동성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상당한 후유증이 따른다. 대출 총액을 조절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수급관리는 물론 구축효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행해야 한다. 주담대 이외에 전세자금 등의 DSR 적용대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원활한 소통, 실질적이며 세밀한 집행력, 일관된 대출·규제 정책 기조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부동산시장 안정이야말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차대한 민생이다.

우리은행이 내달 2일부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p 인상한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연이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7월에만 가계부채 잔액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환대출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내달 2일부터 0.3%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0.3%p 올린다.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상품 금리는 0.2%p 인상한다. 비대면 채널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0.15%p 오른다. 모두 고정금리(5년) 상품 기준이다. 전세자금대출(고정금리 2년) 상품의 경우 0.1%p 인상한다. 시중은행이 7월에 두 세 번씩 0.2∼0.3%p 안팎으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15일과 22일, 29일에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4일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2%p씩 인상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번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1%p 올렸다. 역시 이달에만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앞서 지난 2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p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책금리 조정에도 나섰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경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6월 말 552조1526억원에서 지난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90억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까지 주담대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금리 속에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집값 상승 추세에 주담대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내달 2일부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p 인상한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연이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7월에만 가계부채 잔액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환대출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내달 2일부터 0.3%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0.3%p 올린다.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상품 금리는 0.2%p 인상한다. 비대면 채널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0.15%p 오른다. 모두 고정금리(5년) 상품 기준이다. 전세자금대출(고정금리 2년) 상품의 경우 0.1%p 인상한다. 시중은행이 7월에 두 세 번씩 0.2∼0.3%p 안팎으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15일과 22일, 29일에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4일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2%p씩 인상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번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1%p 올렸다. 역시 이달에만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도 앞서 지난 2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p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책금리 조정에도 나섰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경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6월 말 552조1526억원에서 지난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90억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까지 주담대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금리 속에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집값 상승 추세에 주담대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책대출 상품 금리 체계를 손질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덜 빌리면 금리 우대를 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한 대출을 내고 갚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았다면, 가산금리로 기존 0.1%p보다 큰 0.2%p를 덧붙이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도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역시 31일부터 한도(주택평가액×담보인정비율 60∼100%-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의 금리를 0.1%p 깎아주고,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됐다. 이날 각 은행에는 대표적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을 하는 이같은 내부 공문이 게시됐다. 은행들은 공문에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