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복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2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 될 수도"서울시는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가 특별대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진행했다. 두 전문가는 디딤돌소득 실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소득제도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디딤돌소득을 고안하게 됐다"며 "다만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디딤돌소득의 배경을 설명했다.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빈곤의 함정에 갇히면 건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샹셀 소장은 특히 디딤돌소득의 장점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선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딤돌소득 성과를 보면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굉장히 과감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효과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민 일괄지급, 단순한 논리"오 시장은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오 시장은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저는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 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느냐 물으면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며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200만원씩 주기에 앞서 전초전으로 25만원씩 줘보자는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 이 토론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이라며 "어떻게 보면 좌우가 바뀐 셈"이라고 꼬집었다. ■디딤돌소득 전국화 목표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최종 목표가 '전국화'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해 전국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의 성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이 정도 성과가 났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국화에 따른 장단점을 깊이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폐합,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들과의 통폐합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의 선순환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전국화에 대한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샹셀 소장은 "OECD 국가들도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하지만 이로 인한 세율도 높다"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정 문제의 해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국내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현금성 소득보장제도가 없는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재정투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오 시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5~6년 뒤쯤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까지 복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정도 범위에 이 수혜자의 폭을 맞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종적인 목표를 중위소득 85%로 맞춘 뒤 처음에 재원에 맞게 중위소득 65%부터 시작해 점차 올리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받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들을 어디까지 통폐합해서 디딤돌소득 틀 내에 집어넣을 것인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2년차,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로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2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될 수도"서울시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가 특별대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진행했다. 두 전문가는 디딤돌소득 실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소득제도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디딤돌소득을 고안하게 됐다"며 "다만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디딤돌소득의 배경을 설명했다.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빈곤의 함정에 갇히면 건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샹셀 소장은 특히 디딤돌소득의 장점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선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딤돌소득 성과를 보면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굉장히 과감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효과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민 일괄지급, 지극히 단순한 논리"오 시장은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오 시장은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저는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 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느냐 물으면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며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200만원씩 주기에 앞서 전초전으로 25만원씩 줘보자는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 이 토론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이라며 "어떻게 보면 좌우가 바뀐 셈"이라고 꼬집었다. 디딤돌소득 전국화 목표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최종 목표가 '전국화'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해 전국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의 성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이 정도 성과가 났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국화에 따른 장단점을 깊이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폐합,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들과의 통폐합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의 선순환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전국화에 대한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샹셀 소장은 "OECD 국가들도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하지만 이로 인한 세율도 높다"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정 문제의 해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국내에는 일부를 제외 하곤 현금성 소득보장제도가 없는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재정투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수 밖에 없어서다. 오 시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5~6년 뒤쯤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까지 복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정도 범위에 이 수혜자의 폭을 맞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종적인 목표를 중위소득 85%로 맞춘 뒤 처음에 재원에 맞게 중위소득 50%부터 시작해 점차 60%, 70%로 올리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받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들을 어디까지 통폐합해서 디딤돌소득 틀 내에 집어넣을 것인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유수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한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조 연사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이 나선다.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미시간대 루크 쉐퍼 사회복지학 교수,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부소장,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유수 석학들이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한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조 연사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이 나선다.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미시간대 루크 쉐퍼 사회복지학 교수,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 부소장,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존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고 국내를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조례 내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앞서 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선 1만 258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전문 심의와 국민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서울디딤돌소득'이 새 명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서울 구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34세인 기준을 39세까지 매년 상향키로 했다. 청년 정책의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이나 주거지원 사업 등의 대상이 확대돼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은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우선 활용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신축부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당은 K-PASS 혜택을 GTX로 확대할 예정으로, GTX 노선 중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방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된 친환경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예식 비용을 개선하고자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에 대한 계약 세부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