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급우·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다시 두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9월까지 '엄벌' 경고에 그간 누적된 피해가 집계된 이후 10월 첫 조사에서 7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1주일 만에 다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총 9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제보가 잇따르며 전수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9월 말 4차 조사까지 총 504건의 신고로 833명의 피해 인원을 집계했다. 그간 누적된 피해가 한꺼번에 몰린만큼 이어진 10월 5차조사에서 피해 신고는 5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피해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1주만에 이뤄진 6차조사에서 피해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7건, 피해 인원 1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7차조사에서는 신고 17건, 피해 인원 27명이 훌쩍 늘었다. 이번 8차 조사에서도 피해 인원은 24명 증가를 이어갔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모두 학생으로 집계됐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삭제를 신청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딥페이크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901명이다. 학생이 865명으로 전체 96.0%를 차지하며, 교원 33명(3.7%)과 직원 등 3명(0.3%)도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피해 신고 245건(45.2%)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전주 대비 4건 늘었다. 피해 인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8 14:29:0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디지털성범죄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가동해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디성센터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온라인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32곳에 마련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도 위기청소년을 위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생활 보장 서비스를 가동한다. 미혼부모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는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긴급 구조나 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1630원을 받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08:32:36[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한목소리로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줘야 시너지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게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단속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례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 검거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라고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예방 주문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이 줄었음에도 업무량은 약 2배 늘었다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 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내리게 하거나 현황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관련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며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수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최근 방심위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며 “그간 (딥페이크 동영상이)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이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4 17:18:42[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만 106건이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 긴급전화'로 통합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여가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4 16:21:18IT·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범죄의 확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점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번방 사건' 이후로도 플랫폼 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발 방지 플랜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9일 "당장 공권력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뜻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결국 이를 금융 사기나 부정 선거, 특히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올라온 유명한 딥페이크 앱으로는 음란물을 만들 수는 없다. 최근 이슈된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서 소스코드를 다운 받아 음란물 생성 AI 봇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튜닝(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AI 도구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개인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피해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 스왑(얼굴바꾸기) 등 기술을 재미로 써보는 경우도 많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로 문제 의식을 좁혀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대통령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척결에 의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관련 플랫폼에 대해 규제 입법을 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 국가에서 움직일게 아니라 연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 때도 처벌 수위 높이기나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 각국과 공조 등 여러 해결책이 나왔지만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에 힘을 싣고, 여러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9 18:13: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성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삭제한 피해영상물이 24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20대 이하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상담 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지원 건수는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삭제지원 건수는 21만3602건에서 24만5416건으로 14.9% 늘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성비는 여성 74.2%, 남성 25.8%다. 피해자의 74.9%는 20대 이하였다. 20대가 50.3%, 10대 24.6%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11.9%, 40대 4.0%, 50대 이상 2.5% 등 순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채팅 상대 및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상 22.9%, 모르는 사람 20.8%, 친밀한 관계 9.7%, 사회적 관계 8.5%, 가족관계 0.3% 등 순이다. 디성센터가 가장 많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 플랫폼은 성인사이트(46.7%)다. 이어 검색엔진 29.9%, SNS 14.5%, 커뮤니티 5.1% 등 순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나 신고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한 사례는 전체 삭제 건수의 21.6%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3만4860건→3만5725건)했다. 수사기관과 연계한 신원 미확인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4.6% 증가(1만3859건→1만7267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된 불법 촬영물의 삭제 건수는 전체 삭제 건수의 23.3%인 5만7000여건으로 전년보다 45.3% 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은 이름 41.2%, 나이 39.7%, 소속 14.3%, 주소 4.8%, 연락처 0.03% 등이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4:39:58"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8 18:11:4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8 10:45:5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이 21만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건인 '제2 n번방' 엘(L) 사건 등의 여파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 2018년 4월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전년(6952명)보다 14.8% 많은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건수는 23만4000여건으로 24.7% 늘었다. 피해자와 서비스 건수 증가는 제2 n번방, 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총 4만8719건을 포털, 소셜미디어 등에 삭제 요청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873명으로 나타나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 28.8%, 모르는 사람 9.1%, 친밀한 관계 7.5% 등 순이다. 피해유형은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726건(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집계) 중 영상물 유포 불안이 3826건(30.1%)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등이 뒤를 이었다.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의 67.5%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와 포털 등에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1만3602건으로 전년(16만9820건)보다 25.8% 증가했다. 성인사이트가 9만5485건(44.7%), SNS 3만1053건(14.5%), 검색사이트 3만7025건(17.3%) 등이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18.0%인 3만9298건으로 집계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0 12: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