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WIPO-KIPO 헤이그 국제디자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사용자들이 WIPO의 국제디자인(헤이그) 출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과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WIPO 헤이그 등록국(Hague Registry)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 헤이그 제도의 개요 △ 헤이그 제도를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 방법 △ 사용자 중심의 헤이그 출원 전략 등이 소개되며 현장 참석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과 WIPO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WIPO의 국제특허·국제상표 서비스 설명회, 지난 2월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공동 설명회다. 인력교환 프로그램은 양측이 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WIPO 본부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돼 WIPO 서비스 자문관으로 근무중인 안제이 갓고프스키(Andrzej Gatkowski) 변호사가 앞선 두 번의 설명회에서 직접 발표자로 참석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헤이그 제도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들이 국제 지식재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기업과 개인, 디자이너 등 현장과의 소통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우선 개정 이전에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디자인이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됐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2건 모두 등록 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중복권리가 발생, 혼란과 선출원인 권리침해 문제 등이 제기됐다. 부분디자인 제도는 디자인의 일부분만 보호받으려할 때 이용하는 출원 방식이다.  개정된 기준은 디자인 심사의 핵심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바꿨다.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도록 했다. 디자인의 설명 기재도 간소화   개정 기준은 또 디자인의 설명 기재을 간소화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디자인 출원서에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을 적도록해 ‘디자인의 설명’에 재질이나 용도 등을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등의 출원인 불편이 뒤따랐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車 실내 디자인 도면 작성법 마련  개정 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도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자동차' 개념을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성, 감성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 부분으로, 소비자 선택의 핵심 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규정이 없었다.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내부디자인의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Industrial Design 5)이 협력해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해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게 특징이다.  ID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돼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 디자인 보호제도의 편차가 큰 만큼 법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ID5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12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 모이소홀에서 ‘글자체 디자인 소통+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꼴(한글·영문·숫자·특수기호·한자 등)로, 디자인보호법상 독자로 보호하고 있다.  글자체 디자인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 대상에 포함돼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급변해 온 산업 환경 및 기술발전의 흐름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 관련 산업계, 학계와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한국폰트협회를 비롯한 글자체 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을 소개한다.  세미나에서는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김주경 책임연구원이 ‘기업 전용 글꼴개발과 확장’에 대해, ㈜산돌의 주원 PD가 ‘소비자가 주체가 된 엔터테인먼트 폰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는 ‘한글 글자체 디자인의 창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글자체 디자인 소통+세미나를 통해 시장의 현황과 기업,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산업계, 학계와의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출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한글날에 앞서 글자체 디자인 출원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부터 이메일로 등록디자인 추천을 받아 일반인 대상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한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디자인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할 수 없게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가 개선됐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달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때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적도록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 때 일부 물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되고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143개 물품명칭도 추가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등 143개 물품명칭 추가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를 지난달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됐으며, 56개 물품명칭은 삭제됐다. 또 모두 246개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변경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국내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됐다. 또한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도 신설됐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들과 동일하게 13류(전기장치)로 분류된다. ‘배달 드론’은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12류에 새로 추가된다. 일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여부 변경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물품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반지 형상의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Smart rings)’은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한다. 그동안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로 분류돼 오던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돼 일반심사 대상인 14류로 변경된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내년 1월 1일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5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물품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거래실정에 맞는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지난 9~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열린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9일부터 3일간 진행된 TM5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협력과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ID5 연례회의에서, 특허청은 디자인분야 10개 협력과제 중, ‘메타버스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및 ‘헤이그 워크숍’의 2개 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특히, ‘헤이그 워크숍’은 우리 특허청이 제안한 협력과제로, 5대 관청에서 공통으로 심사된 건의 결과를 비교했다. 디자인 분야는 각국의 제도가 상당히 상이하나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 조화를 꾀해 출원인의 해외권리 확보를 보다 유리하게 하기위해 추진됐다. 이어진 ID5 사용자 세션에서 특허청은 ‘생성형 AI와 디자인보호’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국내 AI 전문가협의체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인공지능과 가상공간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TM5·ID5를 중심으로 상표·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업계의 변화와 수요를 고려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현장소통의 하나로 특허출원 및 심사 때 선행 디자인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구축한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특허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되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심사 때 선행 디자인에 대한 검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구축 결과 및 매칭정보를 활용한 심사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과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산업계, 선행기술조사기관, 변리사 등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는 특허·디자인 분류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당 특허 분류에 가장 가까운 디자인 분류를 매칭시켜 외관에 특징이 있는 특허기술 출원 및 심사 때 선행 디자인 검색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특허·디자인 분류 매칭정보 구축사업에 반영해 특허심사의 신뢰도와 검색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함께 다음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헤이그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 가입했다.  포럼의 주제는 ‘공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pace)’으로,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각국의 특허청 관계자,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리더와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여한다.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과 공간디자인 관련 최신 이슈 및 사례 연구와 실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보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대리인에게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해외 출원 전략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창진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향후 정책 개발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허청 디자인맵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맵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현황 등 '디자인분야 주요현안을 논의하게 될 '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가 제주에서 열린다.   특허청은 이달 12~14일 사흘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디자인분야 선진5개청(ID5) 중간회의를 열고 디자인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 중간회의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 특허청 간 디자인분야 국제규범의 형성 및 조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로, 지난 2015년 출범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인 올해 ID5회의 의장국을 맡아 국제 디자인 규범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3차원(3D)파일 출원 등 디자인 관련 신기술 활용 현황 공유’와 ‘가상공간(메타버스) 상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비롯한 12개의 협력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중국이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국제디자인의 국가 간 심사 일관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디자인 선진 5개청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