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기반 마련과 디지털 경제 산업 선도를 위한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4개년(2023~2027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블록체인 허브도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시는 4년간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해 인천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용역 접수를 마감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6개월 일정으로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인천시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 인재 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향상 방안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 시는 앞으로 4년간 140여억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블록체인 산업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를 통한 실증·사업화 확대, 블록체인 칼리지 개설, 블록체인 기술 서밋 포럼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3 10:35:23#.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8:56:10[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이 일본핀테크산업협회(FAJ)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일본 핀테크 혁신'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유신 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한국과 일본의 핀테크 기업 임직원 및 업계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양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제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웨비나에서는 양국의 디지털금융 동향과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핀테크 생태계 공동 구축 가능성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양국의 핀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에서는 △구본희 인베스트 서울 대표(투자)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디지털자산) △윌리엄 쿼터백 CIO(자산관리·운용)가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다카후미 오치아이 일본핀테크산업협회(FAJ) 부회장과 도모미치 다카오 상무가 참여했다. 각 기업은 웨비나에서 자사의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양국 핀테크 기업의 관심 사항과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핀테크를 대표하는 구 대표는 서울시의 인프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도쿄, 후쿠오카, 사포로, 오사카의 금융특구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발표에서 공유한 협력 가능 분야, 협력 방안 등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연구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에 이어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자산운용시장의 디지털 가속화와 디지털 표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도 금융의 디지털화 선언에 이어 자산운용입국 등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디지털자산운용시장에서 협력하고 공동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31 16:45:58【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31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포천형 유보통합, 늘봄환경 조성, 지역특색형 학교 육성 등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교육도시 포천'을 만들어 인구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래도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행복울타리(Edu-Care of 포천)' △'공교육의 중심(Edu-Core by 포천)' △'더 큰 공동체(Edu-Community for 포천)' 등 3대 전략을 공개했다. '행복울타리' 전략에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유보(幼保) 체계 구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며, '공교육의 중심' 전략에서는 맞춤형 및 특색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큰 공동체' 전략을 통해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와 글로벌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 행복하고 정주하기 좋은 인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포천형 유보 통합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통합한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 구축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역특색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다 같이 글로벌 포천' 다문화 교육 △인문학 기반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굳건한 신념 아래 추진되는 이 사업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물론, 첨단산업 자족도시로서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에서 시작해 취업, 정착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단초로 삼고, 이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31 11:09:19【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을 발판으로 '담대한 교육혁신'을 시작한다. 시는 돌봄부터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까지 '교육도시 파주'로서의 면모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발전을 이끌어낼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는 파주 발전의 양대 견인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으로 향후 파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지역의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 모델은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등 '일상 속 밀착돌봄'파주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30~40대 젊은 층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에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상 속 밀착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시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학교 발굴 △양육친화도시 조성 등 핵심과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파아랑학교'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지역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선도모델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 방과 후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율형공립고 2.0 육성 등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또한 파주시는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라는 목표 아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IB 학교 육성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학교 밖 학습터 학생 맞춤 공유학교 운영 △학생 교육기반 강화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육성을 통해 과밀지역 공교육 강화 모델인 '운정고' 이외에 출판도시·헤이리·박물관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모델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보다듬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분리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파주시가 적극 개입하는 인성교육 발굴모델이다. 시는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전담 교육과 함께 폭력을 예방하고 상담 치료와 인성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파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큰 발걸음"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해 파주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30 16:49:18[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산업부 기동대'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710회에 걸쳐 업계와 소통한 결과, 8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 이 중 17건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에 걸쳐 현장을 찾았다.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로 집계됐다.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총 82건으로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이 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23 13:19:5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도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팁스(TIPS) 운영사로 신규 선정됐다. 21일 강원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창업 투자프로그램인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억~2억원 정도 선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이번 팁스 운영사 선정을 통해 강원지역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천연의약품 △천연물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세라믹 신소재 분야의 기술 기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경제진흥원 △더존비즈온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등 국내외 21개 창업 및 투자 전문기관과 협력해 팁스 참여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철성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 대표는 “팁스 운영사 선정을 통해 강원대의 산학협력 특성화 모델인 KNU콜라보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21 09:41:50[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아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바이오경제 선도국 도약을 위해 13개 240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새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2월 도정 사상 처음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국내 선도모델 구축 및 지역 균현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잡고,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3개로, 총 사업비는 2429억 원이며, 기획 중인 사업 및 사업비는 5개 1266억 원이다. 수면산업 생태계·기업 육성 충남도는 우선 해마다 시장이 급성장 중인 수면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수면산업 진흥센터 문을 열었다. 아산시 배방읍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 3040㎡의 부지에 연면적 3186㎡ 규모로 마련한 이 센터는 수면산업 제품 표준화 및 연구·실증, 수요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수행 중으로, 대한민국 대표 기술서비스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운영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의료기기 종합 지원 체계 고도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충남도는 연내 아산 배방 R&D 집적지구 내 6600㎡의 부지에 연면적 6475㎡ 규모의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문을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바이오 헬스·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분원급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 센터와 연계해 △255억 원 규모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65억 원 규모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기반 구축 아산 배방 R&D 집적지구 내에는 이와 함께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와 공정개발센터도 건립 추진 중이다. 두 센터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하나로, 상용화센터는 내년, 공정개발센터는 2026년 문을 연다. 부지 3518㎡, 연면적 4850㎡ 규모 상용화센터에서는 국가재난 슈퍼 박테리아·신종 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을 259억 원을 들여 진행한다. 공정개발센터에서는 261억 원을 투입,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사업을 펼친다. 반려동물용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바이오산업 불모지인 홍성·예산에서는 농축산바이오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홍성에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내에 2027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한다. 지난 4월 정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실증 종합 기반 시설로, 반려동물용 제품·서비스 실증·연구개발,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편다. 홍성 내포첨단산단내에는 또 전문 시험평가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2026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도가 제2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제안해 선정된 것으로, 원-웰페어 밸리와 함께 내포신도시가 반려동물 헬스테크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사업화 예산에 조성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에서는 2028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를 펼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대구에 위치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유치과 연계해 2027년까지 130억 원을 들여 부여에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서산 부석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선8기는 바이오를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지난 2년 동안 바이오헬스 시대를 개막하며 각종 정부 공모 선정과 함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라며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거점 구축과 지역특화 산업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021년 기준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는 2조 920억 달러로, 자동차(1조 790억 달러)와 반도체(5950억 달러), 석유화학(5470억 달러)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는 2021년 48조 원을 기록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바이오산업은 특히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32년까지 기존 제조 산업의 30% 이상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2022년 전망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6 08:45:51[파이낸셜뉴스]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범위는 물론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사진)는 한국딜로이트그룹 디지털자산센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사항과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 측면에서의 규제법적 사항 모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후에도 금융규제는 물론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최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제·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자산의 산업진흥 및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동시대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확보했지만 체계 완결성과 규제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예치금 규제 △내부자거래금지 △시세조종금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허용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금융산업과 가상자산업의 사실상 분리 정책을 전환해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가 전통 금융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회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통해 전자지갑의 보안키 보관 및 관리를 비롯해 거래, 세금처리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이 변호사는 “법 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 제도 아래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지역특구 등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과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6:47: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일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후반기에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모아 학교 현장에서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면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구현했던 미래교실, 즉 '2030교실'을 바탕으로 교육 수업 대전환을 이뤄 내겠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변방으로 불리던 전남교육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에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향후 주요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와 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기본운영비 확대와 학급운영비 연차별 증액으로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각종 지침과 매뉴얼을 대폭 정비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JNE챗봇 도입과 업무DB를 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 '2030교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학습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내년부터 기존 인공지능(AI) 교실·지능형 과학실 등과 연계·통합 구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내년 9월 시범 도입될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질문이 배움으로 이어지고, 미래 역량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학생주도성 키움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관심과 속도에 따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공생' 교육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기본적 학습 복지를 증진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급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전남 22개 시·군 전 지역 동일한 금액으로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건강증진 통합프로그램과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기능을 확대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도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반기 2년 동안 전남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글로컬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정책도 마련했다. 먼저,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도하는 '전남義 교육', '프로젝트형 생태프로그램' 등 전남의 정체성에 기반한 교육 모델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글로컬 진로진학 멘토링'과 '해외 진로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 및 산업과 연계한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지역 중심 글로컬교육'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우리에게 닥친 학령인구 감소, 기후변화 위기 및 교육격차 문제도 공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 AI와의 공생, 지역을 살리는 로컬 공생으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2 13: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