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센터에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 55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 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50건의 유해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16건을 삭제했다. 도는 올해 2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30명 규모로 확대 출범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과 이메일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수정구 수정로 115-1에 있는 건물 5층에 117㎡ 규모로 마련됐다.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3층)와 같은 건물에 있다. 분야별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기관·경찰 진술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합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는 이날 개소식에서 전문업체인 ㈜코드라인과 업무 협약을 해 성남시 성범죄 디지털 모니터링단(2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 추적·탐색법 교육을 지원받기로 했다. 공동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도 막는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안·밖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 개선도 진행한다 시는 앞선 7월 1일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비공개 온라인 상담 창구와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대1 비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우·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다시 두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9월까지 '엄벌' 경고에 그간 누적된 피해가 집계된 이후 10월 첫 조사에서 7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1주일 만에 다시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총 9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제보가 잇따르며 전수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9월 말 4차 조사까지 총 504건의 신고로 833명의 피해 인원을 집계했다. 그간 누적된 피해가 한꺼번에 몰린만큼 이어진 10월 5차조사에서 피해 신고는 5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피해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1주만에 이뤄진 6차조사에서 피해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7건, 피해 인원 1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7차조사에서는 신고 17건, 피해 인원 27명이 훌쩍 늘었다. 이번 8차 조사에서도 피해 인원은 24명 증가를 이어갔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모두 학생으로 집계됐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삭제를 신청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딥페이크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901명이다. 학생이 865명으로 전체 96.0%를 차지하며, 교원 33명(3.7%)과 직원 등 3명(0.3%)도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피해 신고 245건(45.2%)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전주 대비 4건 늘었다. 피해 인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경찰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경 합동 체계를 정립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One-Stop 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1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에 진출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성동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인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새로운 딥페이크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교육자료에는 딥페이크의 의미와 처벌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됐다. 특히 이번 교육자료에는 교육자료와 교육방식을 연령병, 대상별 등 세분화 시켜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고자 주안점을 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교육자료는 10월부터 성동구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딥페이크 외에도 성착취 피해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성동광진교육청은 강사료를 지원해 지역 내 학생에 의한 딥페이크 범죄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서울경찰청 자료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SPO들과 전문강사진의 집중교육을 통한 이중교육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서기용 성동서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깊은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2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텔레그램 이용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인 능욕방 운영자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B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총 264개를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다.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텔레그램의 다른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직접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6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게시됐다"라는 청소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과 기기 압수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반면 현재 A씨의 텔레그램 방은 삭제돼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취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건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 능욕방 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씨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텔레그램의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라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도록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딥페이크 이슈 버블 차트  09/24 09:50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지금 핫이슈 : 딥페이크 딥페이크 연관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더테크놀로지 29.8% [관망중] #신시웨이 10.79% [오늘 매도] #모니터랩 10.21% [관망중] #한싹 8.43% [관망중] #샌즈랩 7.41%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 내용 요약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 핵심 내용: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경찰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 마련. 여야 협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 후 통합하여 합의 도출. 요약 내용: 22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안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여야 합의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으며,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야는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딥페이크] 이슈 관련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 AI 관심 종목 : 화천기계, 고려산업, 영풍제지, JB금융지주, 씨에스윈드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