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노미코리아 2025' 개막 축사에서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이해 국회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가상자산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 상장 기준 표준화 △업권 세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12 09:31: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와 업계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를 밝혔다. 기본법인 만큼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관련 10개 업종을 규정하는 등 종합적인 법제를 망라했다.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3분의 2 이상 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핵심인 인·허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맡긴다.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해 금융위가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인가제와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한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자산협회에 증시의 상장과 같은 개념인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시장 감시를 맡긴다.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되, 제도권에서 거래 허가만 득하면 최대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나 사용량이 많아야 하고, 지역화폐·상품권 연동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만큼 자율적인 시도가 가능해야 해서다. 민 의원은 “기본법은 규제법안이 아니라 가드레일이다.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인·허가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는 등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 맡기지 않고 디지털자산청과 같은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본지 2025년 5월 21일字 1면 참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규제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 4월 공개된 기본법 초안은 50억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가치안정 문제는 환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토록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0 14:37: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측이 이달 공개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혼합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즉 실물경제에서 현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도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국내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조언에 무게가 실렸다. ■스테이블코인 확장성과 CBDC 안정성 융합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CBDC의 안정성을 최적화한 제도·기술·유동성 안전장치(백스톱)를 아우르는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설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 의원이 이달 중 대표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국내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을 통한 디지털통화 생태계 구축 방안에 이목이 쏠렸다. 이 교수는 “CBDC는 결제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더 큰 확장성과 혁신 가능성을 가진다”며 “CBDC가 60%, 스테이블코인이 40%를 담당하는 혼합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규제형이 25%, 완전개방형이 15%를 차지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은행의 CBDC를 중심으로 거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결제와 송금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요구도 제시됐다. 이에 민 의원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수준 높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층 진단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들어올 경우 명확한 규제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가상자산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 형태의 지급 수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한 결제를 제공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는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려면 발행국가의 법률도 미국법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지니어스 액트 수준의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창출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해외 관심이 매우 높다”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정책으로 리테일 유동성이 풍부한 독특한 시장이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지갑 앱이나 빅테크 플랫폼의 지급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1 16:15:57[파이낸셜뉴스] 당정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라며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국제시장 동향과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07 12:23:26[파이낸셜뉴스]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범위는 물론 일부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사진)는 한국딜로이트그룹 디지털자산센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사항과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 측면에서의 규제법적 사항 모두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후에도 금융규제는 물론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최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제·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자산의 산업진흥 및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동시대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확보했지만 체계 완결성과 규제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예치금 규제 △내부자거래금지 △시세조종금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규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허용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금융산업과 가상자산업의 사실상 분리 정책을 전환해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가 전통 금융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회사 등이 커스터디 업무를 통해 전자지갑의 보안키 보관 및 관리를 비롯해 거래, 세금처리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이 변호사는 “법 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 제도 아래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지역특구 등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과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6:47:21[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된다. 증권형 토큰 역시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입법 이전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8-08 17:36:10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배경이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속속 인상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달러와 같은 레거시 통화의 금리, 곧 돈값이 오르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대신 달러로 갈아타고 있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도 가상자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등을 말했다. 최근 시장불안은 기본법 제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을 경악에 몰아넣었다. 2021년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속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선을 거치면서 가상자산 정책이 큰 변화를 겪었다. 윤 후보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청년 표심을 겨냥했지만 길게 보면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실거래 이용자 수는 5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40세대가 60%를 차지한다. 국내 자산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시장을 제도권 밖에 두고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작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을 바꿔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했고, 작년 9월 등록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정도론 투자자 보호에 역부족이다. 루나 사태가 터졌지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업체에 검사 또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상자산은 감독 영역에서 벗어난 비제도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국회엔 가상자산 업권법안, 이용자 보호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의원입법을 적절히 조율하기 바란다. 규제 중에는 종종 좋은 규제가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좋은 규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2022-05-15 18:49:21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STO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되며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금융자산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7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심의 및 처리, 사업체 선정 등 STO 제도화 절차까지 1년 6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STO 산업이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통하는 플랫폼 형태라는 점,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당초 계획보다 법제화가 지연되며 STO 투자, 인력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발의된 STO 법안을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STO 등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발행인 인가제 도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증권토큰으로 발행한다. 증권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공시 업무의 자동화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거래 장소,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 STO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반면 해외는 STO 규제 체계를 마련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민간 기구인 일본STO협회(JSTOA)가 STO 와 관련된 업계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는 자율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JSTOA는 지난 2019년 10월 일본 대형 증권사 6개사에 의해 설립됐고, 2020년 4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일본STO협회는 2023년 1월 기준 14개 기업이 주요 멤버로, 60개 기업이 찬조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ST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토큰발행 시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거나 증권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증권·운용업계도 법제화 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STO 사업 선점에 팔을 걷어붙였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토큰증권(ST)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DB증권은 지난 4일 STO 비지니스 개발 및 운영 관련 과장·차장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인력은 △STO 발행·유통·청산 등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행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분석 및 사업 전략 반영 △STO 상품 발굴·구조화 및 투자자 대상 마케팅 전략 수립 △STO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07 18:31:31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7-03 18:14:15[파이낸셜뉴스] 제도권 편입을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권 출원과 합종연횡 등 경쟁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수익성 확보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원화(KRW)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 간 협업도 활발하다.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만든 가운데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업비트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협업 형태 등은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법과 제도에 따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마켓 및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은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패권을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시장초기에 거래소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거래소와 협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즉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선불충전금처럼 카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OBJECT0#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높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도 유동성 유입이 가능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된 비기축통화 기반으로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한국은 은행 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당국이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해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경쟁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실제 서클(Circle)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운용 수익의 60% 이상을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지갑(월렛)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은 발행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매우 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를 비롯해 국경 간 정산과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외환통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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