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며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와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발표됐다. 관계부처는 오는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및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디지털 혁신 방안인 '뉴욕 구상'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및 구체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 9월 28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략반은 반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처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필요 시에는 '디지털 전략 실무TF'를 통해 세부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략반의 배경과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외 △각 부처별 내년 추진 방향 △'뉴욕 구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배경 등을 공유했다. 뉴욕 구상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제시한 미래 디지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방안이다. 디지털 혁신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며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강화 일환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NFT 법적 성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과 롯데홈쇼핑 멤버십과 할인쿠폰 등 일상에서 NFT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NFT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인공지능(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웹3(Web3)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 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 및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초거대 AI 등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AI 관련, 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도 함께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