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청년·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패키지'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 주거지원 우수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3~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2년 반 동안의 혁신성과를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라는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각 기관의 대표적인 혁신성과를 선보인다.  3개 주제의 전시존과 함께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KT, SKT,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의 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드림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시하는 특별관이 조성된다. 특별관 내부에 대표 과제별로 성과 전시물을 준비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금융 간소화, 문화정보 맞춤형 통합조회, 온라인 진료기록 관리, 공공입찰정보 통합조회·알림, 청년정책 맞춤형 추천 등 총 7개의 대표 과제 관련 콘텐츠를 전시한다. 기관별 전시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첫째 날에는 ‘국민드림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드림프로젝트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자를 발굴·시상해 거브테크(GovTech) 분야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2024 Govtech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데이터·AI를 활용한 물가예측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선 진출 10개 팀의 예측 모형 발표, 관련 토론회 및 시상을 진행한다. 같은 날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를 개최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행정·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과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AI로 세상을 바꾸는 2024 DPG 챌린지 시상’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DPG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사회 현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DPG AI 챌린지 경진대회(시상 10점)’와 ‘AI 노코드 해커톤(시상 6점)’의 우수작을 시상하고 공유한다.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 발표, 정부혁신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담아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하는 세리머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권한슬 AI 영화감독이 제작한 오프닝 영상도 소개된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분이 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성과를 체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기업과 협력해서 국민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는데 예년의 2∼2.5배에 달하는 의대생을 내년에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혔다. 교육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의대생 교육 문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 대기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무산됐던 정책이다. 다만 교사 통합을 둘러싼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청사진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점을 둔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26년 이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6년에 국어와 사회, 과학, 기술·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역사, 2028년에는 고등학교 공통 국어와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디지털교과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속도조절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현장의 준비시간 부족과 교사 연수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3억원으로 2021년 대비 3조6985억원(15.8%)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만7200원(18.3%) 올랐다. 올해도 의대정원 확대, 무전공 학과 모집 등으로 대입 불안이 커지며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8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10월) 3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11월 중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HUG는 전세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이행 청구를 접수하고 이행심사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 우수 공모 사례로 한국환경공단의 '폐가전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 등 15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우수 사례에는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 행안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더 쉽고 빠른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관련 사건을 분석해 위험예측 모델을 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및 위험예측 시스템',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시스템' 등도 선정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말 한 차례 경진대회로 치러지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8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10월)' 등 세 분야로 나눠 처음 개최됐다. 내달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를 가리는 왕중왕전이 열린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24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은 디지털정부 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17개 분야별로 발굴·표창함으로써 노고 격려 및 자긍심 고취, 디지털정부 혁신에 대한 민·관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GKL은 지난 2021년부터 벤처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세븐럭 플러스(SevenLuck+)’를 상용화시켰다. 2022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서베일런스(Surveillance) 플랫폼을 개발하고 학습데이터를 공공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디지털정부 혁신 활성화(민관협력 생태계 조성) 분야 표창을 받았다. 김영산 GKL 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GKL은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4일부터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BSEC는 흑해 연안 13개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튀르키예 주도로 1992년 설립됐으며, 한국은 IT 분야 부문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2011년부터 가입했다. 이번 파견은 신규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가능성 검토, 현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절단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사례를 알려 BSEC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격년으로 BSEC 회원국에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간 해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행안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에서는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4일부터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BSEC는 흑해 연안 13개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튀르키예 주도로 1992년 설립됐으며, 한국은 IT 분야 부문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2011년부터 가입했다. 이번 파견은 신규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가능성 검토, 현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절단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사례를 알려 BSEC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격년으로 BSEC 회원국에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간 해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행안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에서는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절.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10개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부터 8월 30일 까지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초청연수’를 실시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10개 참가국에 공유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과정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디지털정부에 관심있는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까지 10년간 57개국에서 167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연수 과정에는 태국, 몽골,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엘살바도르(2명), 페루, 코스타리카, 이집트, 튀니지 10개국에서 디지털정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한다. 올해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및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다. 참석자가 자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발표해 연수 국가 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연수 과정은 온라인 강의와 대면 과정을 함께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석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강의를 비롯해 기관 방문도 마련돼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체험하고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과 연수 참가자들이 직접 만나는 기업 상담회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디지털정부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도국의 디지털전환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