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고광덕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장급 승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 이용석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기획총괄과장 신민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제도개혁과장 최광기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회)는 과거 전자정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이끌어 온 주역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2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향후 위원들이 전하는 자문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전자정부와 정보화 등 ICT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 전직 정부·공공기관·학계·산업계 원로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원회 주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책 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장기 전략 △이행력 확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이다"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륜과 통찰력을 잘 새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간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인프라를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쏟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 만들어갈 것"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가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표방한다. 이는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제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추진단 구성을 위한 직제 협의 및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됐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위원회 가동 즉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단기적인 것부터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전문가 19인 민간위원 참여 위원회에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19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했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함께 했다. 민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류 단장은 위원들 중 업체 출신 인물이 많다는 지적에 "다른 정부 위원회와 달리 산업계 분들을 많이 모셨다"며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고 추천되는 분들로 모았다"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기술 역량 집중해서 완성해야"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 위원 18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개선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각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간과 협업해 디지털플랫폼 인프라를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쏟을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가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표방한다. 이는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제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마련, 추진단 구성을 위한 직제 협의 및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됐다. 위원회에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19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했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함께 했다. 이 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 위원 18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각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장급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 류제명 ◇국장급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장 김회수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의 입법 조치와 관련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그들의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밀러 의원은 지난 6월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밀러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지난해 511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이 대해선 "부분적으로 한국의 차별적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PCPA가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출된 법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안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인해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췄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1주일 후인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또 발생해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24일 오후 3시 54분부터 1시간 가량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은 스타트업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