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만1321명에 이르렀다.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진다. 10대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2467명으로 22.2배나 폭증했다. 20대는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5만911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이 1만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이 1만2618건(21.3%), 유포 협박이 1만1586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분석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드러난다.  전체 피해자 중 41.6%(1만3439명)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2.3%(3968명)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친밀한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 전반적인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확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원(源) 정보 삭제 등의 협업을 위한 국제기구인 STISA(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대응 피해자 및 기술 중심 글로벌 협의체·Survival & Tech Solving Image-Based Sexual Abuse)가 지난 16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STISA는 방심위를 비롯해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협회), 네덜란드 Offlimits(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등 4개 창립회원 기관으로 시작해 외연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STISA는 피해자 및 기술 중심 접근 방식으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협의체 구축 제안 직후 그 결실을 보게 돼 고무적"이라며 창립회원으로서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방심위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피해자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인 STISA의 발전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STISA는 앞으로 회원기관 간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 삭제 외에도 해시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기술적 조치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기관을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올 한해 안정된 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한 사건·사고 역시 적지 않았다"며 "신종사기와 사이버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수사·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마약·도박 범죄는 초국경·조직범죄화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상선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청렴한 경찰상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은 ▲국민안전(2개 과제), ▲근로·복지(3개 과제), ▲국민건강(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3개 과제) 5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과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지원 모델’ 개발이 이뤄진다.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약 9억 개 주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항목별 측정값과 유량, 온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탐지 모델을 만들어, 그간 육안으로 식별하던 대기오염 발생물질 배출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 분야에서는 ‘상병 및 요양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해등급 예측 분석’과 ‘AI기반 재해조사 분류 모델’ 개발, ‘에너지 바우처 사용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증가하고 있는 산재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자동 분류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분류 모델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구매이용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수급세대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위험도 예측’과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자동 추천 모델’,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농작물 병해충 발생 위험도 예측이 이뤄지면 10년간의 병해충 발생 및 피해정보, 작물생육정보, 지역별 온도, 습도, 강우 등을 토대로 기상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약품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 모델도 개발하게 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등록심사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과 ‘천안시 불법 주정차 최적 단속 경로 및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분석’이 이뤄진다. 특히, 보훈심사 지원모델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심사에 대한 불만족 민원과 보훈심사 결과서를 토대로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측 모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4개 시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24시간 신속삭제 지원) △공동 홍보·예방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안내배너 설치 등)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창립 이래 최초로 4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뜻깊은 자리”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