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의 양평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땅 투기 공천'"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진영 후보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후보에서 물러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장 후보의 수상한 땅 투기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노량진 본동의 '부친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장 후보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밸류업 코리아'가 부친 찬스로 양평 공흥리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양평 공흥리 일대의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에, 서울과 연결된 양평역과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거리의 땅을, 거래가액 90% 이상을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매입했다고 한다"며 "평당 250~32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 시세가 이미 평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장 후보는 언론에 '정당한 노력을 들여 버려진 땅을 개발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개발'이라고 해명했다. 마치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하필 대통령 처가 땅쪽으로 비틀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모조리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다. 땅 투기 의혹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조차 없는 후보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까지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국회의원 배지를 그저 '땅으로 돈 벌 수단' 취급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공천' 운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지고 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반국민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다.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을 휘어지게 만든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모조리 공천한 집권여당, 땅 투기 의혹으로 가득 찬 후보까지 국민의 대표로 뽑아 달라고 내놓은 반국민세력, 주권자인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함부로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집단에겐 국민의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은 "A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2심은 "킥오프 회의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넘어 통합개발 추진계획이 논의됐고 A씨가 이 회의 무렵에는 이를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LH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해 제 땅을 가지고 공세를 펼치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또 재탕, 삼탕 공세에 나섰다”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민주당에게 저 김기현은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2년 전, 원내대표 시절에 양이원영 의원과 김영배 의원 등이 저 김기현의 울산 땅 의혹을 조사한답시고 그때도 조사위원회인가 뭔가를 꾸려 울산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울산시장도, 울산시의회도 모두 민주당 판이었으며, 수사기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이다. 그때 온갖 뒷조사를 다 했는데도 울산 땅에 대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민주당 시장이 왜 문제의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승인했겠느냐”며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그 땅값이 올라갔겠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저 김기현을 의심하느냐, 아직도 조사할 게 남아 있느냐, 선거철만 되면 들고나오는 김기현 땅, 아직도 우려먹을 게 있느냐”고 물으며 “저 김기현,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랬기에 민주당이 청와대 지휘 하에 영장 신청을 무려 39회나 하면서 샅샅이 뒤졌을 때에도 저 김기현은 오뚝이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나는 정치 생명도 걸었다. 더이상 공포탄 쏘지 말고 제발 철저히 조사해서 저 김기현을 향한 터무니없는 의혹의 실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결과는 민주당의 자살골로 끝나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이 촉발돼 일파만파”라며 김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1998년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지금 시세로는 몇백억원이 되는 듯하다. 시세 차익이 1000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노선 변경)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있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은퇴 대비용 매입이라고 해명했는데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 비리,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야당 의원에게 이런 의혹이 있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백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당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았다”며 “진상 조사단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치겠다”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이 촉발돼 일파만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1998년 3만5000평 땅을 당시 3800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지금 시세로는 몇백억원이 되는 듯하다”며 “시세 차익이 1000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KTX 노선 변경 관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노선 변경)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은퇴 대비용 매입이라고 해명했는데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 비리,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야당 의원에게 이런 의혹이 있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수백번 했을 것”이라며 “당에서 김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 조사단을 설치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진상 조사단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29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 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위 사건에 대해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부패방지법권익위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새로 입건해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 개발 공약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두관 의원 등이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채널A 주관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개발해 주택을 수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 당황스러운데 한미동맹과, 안보 문제 그리고 LH 사태 등 투기 문제가 있다. 부동산 소개소에서 이곳에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도 "금싸리기 땅에 대한 투기세력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성남공항과 그 주변을 해제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없어져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기에 공급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두관 의원을 향해 "서울공항 바람직한지 안한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국익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전에 주택 공급지역의 위치를 특정하는 게 국익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후보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공세에 이낙연 전 대표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안보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호전문가에 따르면 전용기 이착륙만을 위한 곳이 오히려 대통령 경호에 취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경호 및 안보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투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전 대표는 "성남공항은 국가 땅이다"이라면서 "투기는 안 일어난다"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후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 등의 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인천 청라지구,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지구, 경기 파주 통일동산지구,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로 확대됐다. 현재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곳은 9군데다. 하지만 중국 자본들은 대부분 분양형 휴양콘도와 같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땅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화려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 없는 ‘외화내빈’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난개발·먹튀·거품 잡겠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한 후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 투자규모는 1961건에 1조47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6월 말 현재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관광지뿐만 아니라 유원지·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지역 투자가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 관광지·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지역 대폭 축소와 함께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운영 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법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부동산 가격 폭등처럼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커 투자정책의 신뢰성·안정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를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5년에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 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직원 투기 의심사례 1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보도 직후인 3월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50여일간 선제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토지는 공공 및 민간 사업지역 총 39곳 1만1825필지였으며 김포시 소속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김포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473명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당시 1건의 의심사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가 없다고 밝혔는데 의심사례마저 경찰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직원과 가족에 대해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했고 한 건은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나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렴 1등 시정이 유지되도록 모든 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투기의혹 제보 핫라인’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전해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지난달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한편,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