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통신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업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상생협력포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협력업체 등 70여 개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국내 통신업의 현황과 산업재해 특성 및 예방방안' 발표를 통해 통신업 산재 사고가 2017년 114건에서 2021년 1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5년간의 사고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넘어짐'(21.4%)이었다. 통신 케이블 설치 등을 위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통신업종의 주요 사고 유형으로 분석된다. 박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업체 중 90%가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인 상황을 들어 "통신 대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작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문가 등이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사과 등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말라 과실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홍로, 양광, 홍옥 등 조생종 사과의 피해가 심한 편이다. 일부 복숭아, 자두 등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기상여건과 지난 4월초 저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현재 농촌진흥청 등의 과수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돼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원인 분석과 조사가 완료되면 농가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수 농업인들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에 6월 20일까지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과수원은 마무리 열매솎기를 최대한 늦춰 실시하고,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외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람인이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와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73.4%가 '의향이 있다' 응답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 별로는 △50~100인 미만(74.5%) △50인 미만(63.9%) △100~300인 미만(71%) △300인 이상(66.7%) 순으로 의향이 높았다. 구인난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386개사)은 84.2%가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49.1%에 그쳤다.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는 이유는 '채용 시 내국인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60.1%·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국인보다 성실하고 고용 유지가 잘 돼서'(27.1%), '해외 고객 대상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이어서'(19.1%), '내국인보다 연봉을 절감할 수 있어서'(18.1%), '이미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8.1%) 순이었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제조·생산(42.5%·복수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서비스'(16.1%), 영업·판매·무역(12%), 건설·건축(11.7%), IT개발·데이터(8.6%), 운전·배송(5.6%), 마케팅·광고·홍보(5.4%), 교육(4.9%), 디자인(4.4%), 연구·개발(3.9%) 등을 들었다. 선호하는 외국인 직원의 국적은 베트남(31.3%·복수응답)이 1위였으나, '모두 선호'(24.9%)'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계속해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20%), 필리핀(18.6%), 몽골(16.1%%), 미국·캐나다(8.8%), 인도(8.6%), 일본(8.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7%는 실제로 외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었다. 외국인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61%)와 '매우 높다'(11.7%)를 합한 수치가 72.7%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직원에 만족하는 부분은 '인력 공백 해결'(53%·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내국인보다 성실하고 장기 근속함'(34.1%), '모국어가 유창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음'(28.5%), '내국인에 비해 연봉을 절감할 수 있음'(16.5%), '신체 능력 등 일부 역량이 내국인보다 뛰어남'(7.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 직원에 불만족하는 부분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움'(52.6%·복수응답), '비자발급 등 행정절차가 번거로움'(40.2%), '숙소 제공 등 추가 비용 발생'(28.5%), '국내 기업문화에 적응이 어려움'(25.3%), '내국인보다 숙련도, 작업 역량이 떨어짐'(18.1%)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비자 제도 정비'(46.9%·복수응답)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38.6%), '외국인 인재 검증 시스템 강화'(36.8%), '외국인 인재 탐색 편의성 증대'(31.4%),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25.5%), '민·관 외국인 채용 협력 체계 구축'(18.3%),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연계 확대'(16.2%) 등을 들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건설은 현장의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속해왔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각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한다. 안전관리자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 끼임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 위험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보건관리자는 건설 근로자의 현장 작업 투입 전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해 보건 이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올해부터 현장 공정별 위험요인 발굴 및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실질적 대응 능력 함양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본사 안전보건팀은 물론 해당 직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가 초빙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정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상존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및 보건 업무 능력을 철저히 갖추는 것은 현장 근로자 복지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동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사)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학교)와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일한, 중앙대학교)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을 주제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국가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국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State Platform Capitalism)’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플랫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이 자국 기업과 시장 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미시적인 규제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소프트파워, 각 가치사슬 영역,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 측면의 기여를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하여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적 가치가 약 15조이며, 우리나라 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약 11%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해당 수치는 콘텐츠 플랫폼의 소프트 파워,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제외한 순수한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만을 분석한 보수적 수치”임을 강조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1.9조 0.8조, 1조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이다.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576억, 21억, 1,554억에 달한다. 강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가 나온다”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콘텐츠 플랫폼이다. 한순간에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무너지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핵심 기술도 결국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당장은 해외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외 플랫폼이 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다 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성 행동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은 기다리면 무료, 팬덤 비즈니스 모델 등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를 한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이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규제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색, 행동, 공유를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콘텐츠 산업이 한 순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연승 교수는 “한 기업의 일탈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체 플랫폼 문제로 확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법이 해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만 가중된다. 규제로 인해 산업이 붕괴된 후,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명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언급하며, “이 법도 한 회사의 일탈과 출판사와 작가 간의 문제에서 촉발되었지만, 오히려 콘텐츠 플랫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교수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해외 플랫폼이 우회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규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플랫폼”이라며 역차별의 문제를 강조했다. 정태성 대표는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기업 관계를 전통적인 대기업-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법제화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팔 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문화 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 산업은 정량화와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 조 국장은 이를 졸속입법으로 표현하며, 해당 법이 본질과 해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의 ‘문화산업,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지원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규제법에서는 대상, 목적, 행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플랫폼 혁신을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파이낸셜뉴스]  후지(사과) 신고(배) 등 특정 품종이 점유하고 있던 과일 시장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일 품종이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30년 전과 현재 추석 시장 유통 품종을 비교한 결과 과일 품종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육성한 사과, 배, 포도 품종이 기존 품종을 대신해 추석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과 점유율은 ‘후지(도입종)’가 62%, 배는 ‘신고(도입종)’가 85% 정도를 차지하는 등 특정 품종 점유율이 높다. 이에 이상 기상 피해와 병해충 발생 위험을 분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품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과학원장은 "과일의 가격의 변동 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그중에서도 숙기, 맛, 외관 등이 다양한 품종이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종 다양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과일과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면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과 품종 이지플 아리원 감로 추석 적기  사과는 30년 전 추석 시장에 도입종 '후지'나 여름사과 '쓰가루'가 주로 유통됐다. 두 품종 모두 추석이 숙기가 아니다 보니 소비자들이 사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이에 농진청은 사과 본연의 맛을 지닌 9월 추확기 품종 국내 육성 1호 홍로를 개발한데 이어 2010년 아리수를 개발했다. 9월 상순이 숙기인 아리수는 탄저병에 약한 ‘홍로’를 대체하며 보급 10년 만에 재배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900헥타르(ha)까지 확대됐다. 아리수를 이을 품종으로는 착과 관리가 쉬운 '이지플'과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 과즙이 많고 조직감이 우수한 '감로'가 개발됐다. 국내 육성 배 보급률은 14.9% 배는 30년 전 도입종인 '장십랑', '신고' 위주로 유통됐다. 신고의 점유율이 높지만 국내 육성 배 '원황'이 활약하고 있다. 원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421ha다. 9월 상순부터 중순에 나오는 우리 배 '신화'도 안성, 천안 등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183ha에 달한다. ‘설원’은 무게 560g, 당도 14.0브릭스에 저장성이 30일 가량으로 우수하다. 이들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4.9%다. 포도시장은 독특한 향, 식감, 색을 지닌 품종이 개발돼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홍주씨들리스'와 '슈팅스타'가 올해 추석에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품종으로 꼽힌다. 홍주씨들리스는 당도 18.3브릭스, 산도 0.62%에 껍질때 먹는 머스캣향 포도다. 9월 중순이 숙기다. 현재 상주, 김천, 천안 등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슈팅스타는 솜사탕 향에 독특한 포도알 색이 특징인 씨 없는 포도로 과육이 단단하고 알 떨어짐(탈립)이 적은게 특징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품종 개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안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주산지에 시범농업기술센터와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재배기술 교육에 특별히 힘쓰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시장 연결이 원활하도록 유통업체와의 협력·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며 "농진청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해서 숙기, 크기, 과피색, 당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품종 개발과 기후 변화, 농촌 인력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토록 하겠다"고 맑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 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 가능하다 돼 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 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 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 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북부지역에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자치구별로 한곳씩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인천 북부지역은 신도시 확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립 문화예술회관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총 1200석(중공연장 900석+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연면적 1만1500㎡(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전시공간, 교육공간, 회의공간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용은 총사업비 1102억원, 연간 운영비 약 31억원이며, 중규모 공연장(900석)의 다목적공연장이 경제적 타당성(B/C=1.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규모 공연장(900석)은 대형공연 유치가 어려워 관람 위주의 공연장으로서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공연장의 객석수를 조정하고 전시·교육공간을 확충해 이용 효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추진했던 1200석 규모 대규모 공연장보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1000석 미만 300석 이상의 일반공연장으로 분류된 구·군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 공연장을 건립하기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구(계양, 검단, 영종)에서 건립하고 대신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계양구와 검단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공항철도 및 아라뱃길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생활권 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서구와 계양구 주민들은 각각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과 거리행진, 궐기대회(삭발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은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산업재해 위험이 생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