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 절차를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선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의혹은 최근 병역 검찰에 구속된 브로커 일당의 진술에 의해 알려졌다. 브로커들이 덜미를 잡히면서 유명인들과 법조계 자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3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아이돌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브로커 일당은 지정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일당이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을 통해 병역 감면을 받은 100여 명의 의뢰인 중엔 스포츠 선수, 고위공직자 자제를 비롯해 유명 아이돌 래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됐다. 지난 2012년 데뷔한 라비는 솔로 가수, 작곡가, 연예기획사 대표로도 활약했다. 라비는 입대를 앞뒀던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5개월 뒤인 그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라비도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비가 병역 비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면서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6년 11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뒤 시험, 공연 등을 핑계로 여러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몇 차례 더 연기했고,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 받고 있다는 점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약은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집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결에 불복한 나플라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을, 범행에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과 서초구 공무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8)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을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최석배(래퍼 나플라)가 서초구청 공무원과 공모해서 출근을 안 하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병역회피를 주도한 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및 공범 128명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등의 수법을 사용해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본명 최 니콜라스 석배)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은희 판사)은 6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구씨에게 지난 10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씨(38)도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라비(김원식·30)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31·최석배)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라비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나플라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부터 나플라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라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플라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라비(본명 김원식·30)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지난 10일 라비에 대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모씨(47)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지난 14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