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유튜버 라임튜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유튜버 라임튜브의 기부금 2000만원으로 ‘초록우산 기부박스’를 제작해 양육시설 3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9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기부박스’는 양육시설 아동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학용품, 운동화, 간식, 인형 등으로 구성됐다. 라임튜브는 라임 양(본명 길라임) 가족을 중심으로 구독자를 대신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콘텐츠로도 잘 알려진 구독자 385만 유튜버다. 라임튜브는 지난 2019년 초록우산과 함께 1111만원의 기부금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을 지원한 바 있다. 라임튜브는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아이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이들에게 값진 선물과 함께 따뜻한 기억을 선물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차별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크다는 중론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책임과 의무 범위를 규정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2일)을 뒀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라임펀드 이슈나 금융사고로 곤혹을 겪었던 증권사들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일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동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4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지며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도 주요 이슈가 불거질 경우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관련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대형 증권사들도 이슈가 생길 경우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내부통제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위규사항 감점) 후 연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당 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한 관리조치 이행·점검·평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동 가능하도록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대신증권 지부(노동조합)가 오는 8일 라임펀드에 대한 사내 직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노조와 손잡고 오는 8일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규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노조는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의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키코, DLF,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실상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를 담당한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배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보험료를 지급 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라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원의 보험료가 청구 돤 상태이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료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증권은 판매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체 보상금의 98%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약 2%의 금액을 해당 직원들이 분담하는 것은 향후 불완전 판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카콜라는 스포츠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 신제품 ‘파워에이드 제로 라임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파워에이드 제로 라임향’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나이아신(비타민B3)을 함유해 빠른 수분 보충은 물론, 당을 없애 칼로리 부담을 제거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파워에이드 제로 라임향’은 상쾌한 라임향과 제로 칼로리 조합으로 운동 전후는 물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스포츠음료 브랜드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 ‘파워에이드 제로 라임향’은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를 통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코카콜라 공식 앱 ‘코크플레이’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 등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코카콜라사의 스포츠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대표 제품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를 비롯해 ‘파워에이드 제로’, ‘파워에이드 퍼플 스톰’, ‘파워에이드 스칼렛 스톰’ 등 총 5종의 제품으로 라인업이 확장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와 신한투자증권 사이 생긴 소송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000만여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의 라임에 대한 채권을 102억2159만300원대임을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해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1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검찰 수사관인 이모씨(58)와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 등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업체인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약 1달간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580원에서 5580원까지 끌어올려 총 140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등과 공조해 지난 3월 이 회장을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 폐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29일 오전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대표의 기존 형 만료일은 내년 2월 중순경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을 통해 약 2~3개월 가량 빠르게 출소한 것이다. 원 전 대표는 이전에도 가석방 심사를 몇 차례 받았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편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라임은 부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왔고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경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래 금융투자상품은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함을 본질로 하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올린다는 등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엔 펀드 위험성에 대해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가 원금이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