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09 15:42: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9 17:16:41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들이 드러났다.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라임 펀드 환매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향후 수사로 추가 범죄사실이나 정치권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라임,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에서 이 같은 신규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킨 셈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2억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투자기업에선 횡령 혐의도 있었다. 라임 펀드에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 피투자기업에서도 횡령 혐의가 나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피투자기업으로 간 자금이 정상적 용도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출됐다"며 "각사 대표와 라임과 관계성이 의심되는데 이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옵티머스운용에선 금품 수수 사실도 파악됐다. C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전체 기금의 37%(1060억원)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았고,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후순위채권 인수를 통해 해당 SPC에 자금을 지원해 펀드 상환(약 272억원)을 도왔다. 후순위채권 원리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에 통보, 파장 어디까지 TF는 이 같은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사례 외에 포착한 건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원장은 선을 그었지만 이날 나온 내용들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의위원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천억원대 횡령 사실이 이제야 적발됐다는 점에서 기존 검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함 부원장은 "이전엔 환매, 사기적 거래, 불완전 판매, CEO 내부통제 책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엔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를 자금 추적을 통해서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라임·옵티머스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정보를 웰브릿지·리커버리운용 등 가교운용사에 통보해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24 18:09:0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 사실들이 뒤늦게 발각됐다.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정 대상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 종합판’ 같은 모습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라임,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이 같은 신규 위법혐의가 확인됐다. 우선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 피투자기업에선 횡령 혐의도 있었다. 라임 펀드에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가령 라임 펀드로부터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받은 한 비상장사 회장은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은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쓰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공공기관 본부장에 금품 제공옵티머스운용에선 금품 수수 사실이 파악됐다. C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2017년 6월에서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그보다 앞선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았고, 그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라임과 유사하게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도 나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회사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수표로 임의 인출해 그중 12억원을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한 임원은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해당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TF는 라임·옵티머스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정보를 가교운용사에 통보해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라임 펀드의 경우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191억원)을 발견해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채권자 대위를 통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는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고, 이에 리커버리자산운용은 SPC가 보유 중인 수익권(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원)을 통한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후순위채권 인수를 통해 해당 SPC에 자금을 지원해 펀드 상환(약 272억원)을 도왔다. 후순위채권 원리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도 잡혔다. 이들은 2018년 8~10월 중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을 얻었다. 특히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고 약정 이자 일부(약 5억7000만원)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기도 했다. 한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 담당자는 2017년 9월 해외 SPC 자금으로 어느 미국 운용사(현재 법정관리) 펀드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사들이고, 그 대가로 42만달러(약 6억원)를 받아 챙겼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과 협조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24 07:40:10#. A운용사는 대체펀드가 시행하는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하고, 펀드 수익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운용사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현장 실사를 갔지만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여왔다. #.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펀드 자금을 보냈다. 운용 중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숨겼다.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쓰인 문서를 이용해 재단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을 유치했고, 투자금 일부를 부실채권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불법·부정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운용사와 임직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새로 들어왔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임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펀드 수탁고가 남으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자문, 일임, 대출 중개와 같은 기타수익이 39.2%다. 61개사는 기타 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과반을 차지해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출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법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한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01 15:08:05[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를 덮으려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추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명된 '윤석열 사단' 검사로 알려져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추 전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알고서도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부패의 온상이었다"며 합수단을 폐지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고의적인 해체라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강 시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2019년 7월 당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라임 사태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강 시장 등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시민위 측은 "2020년 대검찰청에 강 시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합수단이 부활한 만큼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이 다시 부활한 상황에서 관련 고발장까지 접수됐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가 본격화되면 추 전 장관도 혐의가 있는 만큼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06 15:14:18[파이낸셜뉴스] 최근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 시사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조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명간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비화됐다.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됐다. 검찰은 라임 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문재인 정부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가 된데다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 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 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금감원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보내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14 16:02:29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종결됐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취임 인사 차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다시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이미 종결돼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지금 시스템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즉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그는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제기되는 전문성 우려와 관련, "금감원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있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은행이 이날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둔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어제 오자마자 은행 등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세심하게 봤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출신으로 신임 원장이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사후적인 어떤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거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기회를 줘야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규제 자체가 금융산업 특성상 아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떻게 합리화하고 더 예측 가능하게 할지 또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편을 없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이슈를 '최근 5년, 길게는 10년간 민간 발전에 비해 충분히 쫓아갔느냐'하는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와 함께 규제 시스템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인력 충원과 관련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를 해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 금감원장 임명 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 당부는 없었지만 새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검찰 재직 당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8 18:08:1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종결됐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시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이미 종결돼 넘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지금 시스템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제기되는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으로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조사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규제는 사라질 수 없고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기관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발전 속도를 금융당국이 쫓아갔느냐는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독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인력 충원과 관련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를 해야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장 임명 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 당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8 11:08:28[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0-27 22: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