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 인수와 이번 사건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사를 인수하는 대주주의 검찰 조사 이슈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김형록)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가 정지 된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과 관련, 라임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 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지난해 지투하이소닉 거래 정지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중인 10억 규모의 주식(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종가 대비 25%넘게 하락했고,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서울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소액주주들은 라임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의 주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6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 한 것. 이에 대해 라임운용측도 당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회사를 인수한 대주주에게 검찰 조사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나 라임과 국내 토종사모펀드인 캑터스PE가 컨소시엄으로 지난 5월 인수한 한국자산평가는 채권평가사로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의 심사나 업무보고 지시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도 이번 이슈와 한자평의 인수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자평이 금융당국의 관리나 업무보고, 심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직접 당국에 보고하는 등록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조사 건과 관련해선 대주주 변경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채권평가사는 한자평을 비롯 4개사가 영업 중이고,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로 전환 된 이후 당국의 업무보고나 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가 된 라임운용의 미공개 정보 검찰 조사 건과도 대주주 적격 등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묻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말 하나UBS자산운용을 인수키로 한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 고위직이 채용비리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건으로 3년째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금융집합투자업자들 대비 업무범위가 좁다고 하지만, 채권평가사의 대주주 이슈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묻히는 것은 뒷 말이 나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7-09 11:15:23[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출 계획을 세우며 A4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이 발견되는 등 치밀한 계획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2)씨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사정상 인정심문까지만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의 친누나는 재판에 출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27장의 메모... 영화 같은 탈출 계획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20억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 달라"며 포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과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지인이 검찰에 사실을 알리며 도주 계획이 들통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입수한 A4용지 27장 분량의 메모에는 김봉현이 수감되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파악해 그린 구치소의 조감도나 호송차 내부 구조·차량 경로 등이 묘사됐다. 수감 중 감시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위해 구치소 내부 사정을 치밀하게 파악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구출자'로 표기됐으며 김 전 회장은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의 인원 배치 상황, 경비가 허술해지는 경우, 비상문의 사용 여부에 흡연장 위치 등도 파악해 모두 연필로 적어놨다. 또한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 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유를 찾아서... 이전에도 2번 도주 시도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도주를 시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누나 김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보석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를 계획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누나 김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누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횡령과 재향군인상조회 돈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 20개 중 15개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투자자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4 17:24: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00억 원을 편취한 김 회장 측근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0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새롭게 설립한 C사를 통해 D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21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김 회장 등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300억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이후 국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7 20:12:47[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 계획에 가담한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애인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김씨가 김 전 회장에게 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김 전 회장의 계획대로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2022년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재차 도주했다. 48일 만에 도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8 15:44:36[파이낸셜뉴스] 올 연말부터 증권, 운용사, 유관기관 CEO들의 임기가 대거 맞물려 코로나 기간동안 연임에 성공했던 자본시장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우선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내년 3월)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사장(내년 3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내년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내년 3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올 12월)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내년 3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올 12월)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내년 3월) 등이다. 사실상 대형 증권사 CEO들의 임기가 대거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이 중 가장 거취가 주목되는 인사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다. 최 회장은 2016년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을 진두지휘했으며,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고객예탁자산 400조원,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자기자본 10조원을 달성했다. 은행계 금융지주사 계열 증권사들의 CEO 연임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주요 CEO들의 임기가 한데 모여 있어 박현주 회장이 변화를 선택할지 안정을 선택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크다”라며 “일각에선 최회장의 용퇴도 거론되지만 국감 출석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다, 김상희 의원 사건으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으로 인한 검찰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둬 최 회장이 적임자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연임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정림, 정영채 사장의 경우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징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연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KB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자회사 CEO들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수도 있어 관전포인트”라고 전했다. 증권사 CEO들과 더불어 자산운용사 CEO들의 임기도 대거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실제 △최장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내년 3월)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내년 3월) △이현승 KB자산운용 사장(올 12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내년 3월) △조재민·김희송 신한자산운용 사장(올 12월) 등이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우선 코스콤 대표등도 각각 오는 12월 만료된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증권유관기관은 통상 정치권과도 인사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0-04 14:25:33[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정치권 로비 등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 관련 위법행위 내용 가운데 일부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통보해 준 부분도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시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이뤄지기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며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금감원의 발표에 맞춰 지난 24일 압수수색을 실시, 금감원에서 3개 펀드 운용사의 추가 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펀드 관련 장기 미제 사건들도 갖고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다. 검찰이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참고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미 종결된 펀드 사건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각 펀드들이 문제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나 고소되거나 고발된 내용 중에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사건들이 꽤 있다"고 했다. 또 일부 투자자에게만 라임 펀드를 환매해준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수백억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 이미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덕연 일당 등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각종 전산자료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5:51: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 단위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받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수사팀은 전직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투자 받은 기업의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지난 2019년 8∼9월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을 털어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와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는 지난 2019년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으로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5 17:13:16[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27장 분량의 메모가 발견되는 등 치밀한 계획 정황이 드러났다. 메모에는 김봉현이 수감되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파악해 그린 구치소의 조감도나 호송차 내부 구조·차량 경로 등이 묘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이 법원과 검찰청 호송통로를 다 기억하고 약도로 그려놨다"며 "발견된 27장의 메모가 어떤 경위로 외부인에게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 출석 중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다 첩보를 받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호송차량의 구조·이동 경로,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린 탈출 계획이 적혀있었다. 아울러 김 전 회장 본인은 '구출자'로 표기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은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의 인원 배치 상황, 경비가 허술해지는 경우, 비상문의 사용 여부에 흡연장 위치 등도 파악해 메모에 모두 연필로 적어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피구금자도주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도주 계획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누나인 김모씨(51)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한편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누나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06 16:30:34[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를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도주 계획을 세우고 누나인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수감자의 지인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으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탈옥 시도를 위해 친누나와 사전에 공모를 한 정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체포했다"면서도 "검찰 출정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누나인 김씨는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 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 자신의 애인 김모씨(46)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미국에 살던 누나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지난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5 06:59: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해당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 참석자 80명 중 69명이 대표직 유지에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3 0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