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북한이 러시아에 1만1000명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규모가 10만명까지 될 징후는 그건 미래 일이니까 예측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의 병력 소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조기종전을 위해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서로가 밀어붙이는데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고 기존 병력 유지를 위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추가 파병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실장은 "추가 파병 규모는 모르겠지만 계속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완화된 인터넷 통제 환경에서 음란물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외교 문제 수석논평가 기디언 래크먼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그들은(북한군) 음란물에 푹 빠져있다"며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알려줬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전에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한 적이 없었다"라며 "러시아에서 통제가 완화된 인터넷 접속 환경에 놓이자 음란물에 푹 빠졌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터넷 활용 습성이나 일과 이외의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접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물어보는 편이 가장 좋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더 심각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북한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군 병력은 1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수복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 군인과 첫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펼친 북한군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인텔리전스 프런트’라는 계정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전날 자신의 계정에 각각 1분과 2분3초 길이의 영상 두 편을 게재했다. 그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고 있다. 그는 ‘난 전장에서 먹고 있다. 이 고기를 봐라. 큰 소고기와 즉석라면이다’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엑스에 게재한 프로필에서 공개출처정보(OSINT)에서 정보를 얻는 ‘독립적 관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올린 영상은 북한과 무관한 중국 출신 병사의 것으로 보인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자체 팩트체크 결과 이 남성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고 그저 자신이 뭐를 먹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남성이 중국어가 유창한 북한인이란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을 극도로 희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영상의 근본 출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SNS에서 처음 공유되기 시작한 자료로 보인다면서 “러시아군에 소속된 중국 출신 용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잦다”고 부연했다. 또 앞서 동료를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라며 친(親) 우크라이나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져 큰 주목을 받았던 영상물도 며칠째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군 장교 8명이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 첫날 모조리 전사했다는 중국 출신 러시아 용병의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고 키이우포스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직후 결성돼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해 온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지난 3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어제와 오늘만 약 15명이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의 시신을 배경으로 그의 군 신분증을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여러 공적 인사들이 ‘북한군 첫 사망자’라며 그런 가짜들을 갖고 SNS를 활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 과장된 선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된다”며 “허위 정보를 만드는 이들은 이런 짓이 어떤 피해를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후 진짜 사실이 제시됐을 때 진실을 흐릴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대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이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 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 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10월 29일(화) 오후 8시부터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토 "동맹국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증거 확인"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말엔 "두고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sort out)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날 확보한 북한 파병에 대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 규모나 향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병력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북한군 약 25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달 초까지 북한군 파병설을 일축했으나 최근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그동안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자체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이 또 공개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자동차소총사단 예하 44980부대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힘들다야", "늦었어"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다. 영상 속 북한군 추정 인물들은 3∼4명씩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흡연하고 있고, 사진 촬영자를 바라보기도 한다. 아스트라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내부 기지 관계자가 아스트라에 영상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 참전이 확인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나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동영상과 사진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19일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SPRAVDI)는 보급품을 전달받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SPRAVDI는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동영상이 세르키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찍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CNN은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 지급을 위해 작성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용병으로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21일 알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관영 선전매체가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북 심리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 등을 전했다. 자유의 소리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여섯 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며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 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배치됐다는 영국 BBC 방송의 취재 소식도 밝혔다. 아울러 한미 정보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러시아와 북한간 빈번하게 많은 인원과 물자가 열차로 오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인원에 대규모 전투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자유의 소리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는 등 북한군의 참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린 것은 대북 심리적 전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북한군 파병을 두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러북 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 받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전달 받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500명의 병력을 보낸 사실, 또 앞으로 1만2000명 규모 파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국제질서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질서 규정도 쉽지 않다. 냉전기처럼 블록(Bloc)이라는 세력권을 주도하는 초강대국(Superpower)이 현재는 부재하고, 탈냉전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사실상 패권지위를 자랑하던 당시의 미국은 2024년 현재의 미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현 국제질서는 단극체제도 양극체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목표로 설정한 다극체제와도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현재는 과도기적 국제체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냉전 질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다. 신냉전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지역의 지정학이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지정학에 연결되고 심지어 융합되는 기제가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인도-태평양 지정학 관리에 치중하던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의 안보 및 경제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지정학적 융합의 가장 큰 추동력을 제공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우 전쟁은 단지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다. 러-우전쟁은 주권이라는 확고한 국제원칙을 무너뜨린 러시아의 현상변경시도에 대처하는 차원의 국제문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지정학에 인도-태평양 국가 등 다른 지정학적 공간의 행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비살상 무기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융합이 북한과 러시아라는 두 왕따의 불법적 밀착으로 실체화되면서 단지 담론을 넘어 정책화를 통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붉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며 양국관계를 신동맹으로 격상했는데 최근에는 부상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의 확인으로 실체화되었다. 1500명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에서 도착해 전장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 세계의 지정학적 공간을 흔들고 있다. 북한군이 멀리 유라시아 지정학적 전선에 참전한다는 사실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융합시키고, 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선을 융합시키는 강력한 기제를 추동시킨다. 따라서 변화하는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히 외교적 주도권 뿐 아니라 전략적·지정학적 주도권마저 잠식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지정학적 전선을 융합시켜 세력화하는데 다른 일방이 지정학적 공간을 분리한 채로 방치한다면 융합된 지정학의 공간은 전자의 차지가 되고 만다.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가능할까? 첫째,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명확히하는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기에 그 자체로 불법이다.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를 북한이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강도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밀칙을 통해 규칙기반 질서를 와해하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현상변경 행위다. 문제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성격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 규탄성명 등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군 파병 현황, 전장 투입 상황 등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는 다국적 정보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러-우전쟁이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상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적용하려고 하는 회색지대전략이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파병된 북한군이 가짜 신분증을 받아 지역 주민처럼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정원의 언급을 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시 적용한 회색지대전을 북한군 파병 활동에 일부 적용하려는 시도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국적 정보팀을 매개로 서로 간 정보를 공유·축적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 회색지대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사입장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나 강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군이 파병된 상태에서 유럽 전체를 대신해 대리전 성격으로 홀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킬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당장 유럽의 파병 혹은 추가 무기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북한군 파병을 문제 인식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에 정책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러북 신조약 체결 후 한국은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군 파병이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행태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묵인해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레드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의 도래는 공이 한국에 넘어왔다는 의미이므로 대러시아 레버리지 제고의 기회로 삼는 지략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대리전 전장이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지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군 파병은 향후 러시아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도 높이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당장 이 문제에 정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유사시 한반도가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리전 지대로 전락하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유사입장국 공조 플랫폼을 전격 가동해 대처에 나서야 할 결정적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