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과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해 안전 보장을 담보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내 전략 광물 및 석유·천연가스의 공동 개발과 인프라 운용 등에서 나오는 매출을 양국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재정적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협정으로 창출될 이익을 기존 지원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계획에 대해 “북한군은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공개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속도를 유추해볼 때,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으로 짐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기대하는 바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조약 4조에는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게된 것. 북한은 첨단무기 기술과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파병에 대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보복전, 중동 분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러한 파편을 관리하는 키를 쥔 게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점을 언급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있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라며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지윤 최기원 정보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제품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를 이을 효자 선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5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약 열흘 만에 PC선 6척을 수주했다. 5월 30일 캐나다 소재 선사와 1270억원 규모의 P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서 아프리카 선사 및 아시아 소재 선사와도 각각 2척의 수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PC선 발주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 PC선 발주량은 700만 DWT(재화중량톤수)로 이미 작년 연간 발주량인 530만 DWT를 넘어섰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PC선 신규 발주가 늘어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석유 운송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러시아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산이 아닌 미국산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해상 운송 노선이 길어지면서 PC선을 운항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성도 커졌다. 아울러 기존에 운항하던 노후 PC선을 교체하기 위한 발주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 통상적인 선박의 수명은 20년인데 현재 운항되는 PC선 상당수가 2005~2010년에 건조돼 신조선 발주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PC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PC선 분야 1위로 꼽히는 HD현대 계열사 현대미포조선은 올 들어 총 13억4000달러 규모의 PC선 29척을 계약하면서, 벌써 올해 수주 목표액의 56.5%를 채웠다. HD한국조선해양이 계약한 PC선은 모두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MRPC선) 분야에서 최다 건조실적을 갖고 있다"며 "연비 절감 기술을 바탕으로 운항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선박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PC선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PC선 발주 급증에도 선박의 수요 증가율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주잔고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PC선 선대 증가율은 2.6%에 불과하지만, 석유제품 해상 물동량은 같은 기간 4.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 경우 나토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첫 외교적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참석 공산 큰 나토 회의…李, 빠른 상견례 기회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나토의 초청장은 이미 와있고, 이달 15~17일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아직 초청받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나토 회의 의제 중 하나가 미국과 각 회원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상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초청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참석,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나토와 IP4 간 협력은 올해로 4년째인 만큼 제도화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해 유용한 고리이다. 나토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회의는 방위비 분담금과 러우 전쟁이라는 의제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초청이 요원한 상태라 다자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는 나토 회의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7월 8일까지로 촉박하고,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기업 부담으로 다가온 터라 신속한 관세협상 타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토 회의를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에 한미 양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외교가의 조언이 많은 이유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나토가 한국을 IP4로 묶어 초청하는 건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인 만큼 가지 않게 되면 한미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증진은 국익에 부합하고, 또 한미회담 개최를 목표로 삼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회담 준비 집중하자는 이견…對중러 관계도 고려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3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나토 및 회원국들과 논의할 협력방안들을 마련키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 대비가 녹록지 않다. 상견례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상 곧장 관세 등 민감한 문제들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당면과제는 한미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인데 나토 회의를 대비하면 정작 한미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우려가 지속되는데,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자외교는 올해 9월 유엔 총회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줄지어 있어 조급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실리를 떠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현종 전 안보실 2차장 등 정통 외교관 출신 참모진은 나토 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주류인 나토 회의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 경우 나토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첫 외교적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참석 공산 큰 나토 회의..李, 빠른 상견례 기회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나토의 초청장은 이미 와있고, 이달 15~17일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아직 초청받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나토 회의 의제 중 하나가 미국과 각 회원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상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초청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참석해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나토와 IP4 간 협력은 올해로 4년째인 만큼 제도화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해 유용한 고리이다. 나토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러우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회의는 방위비 분담금과 러우 전쟁이라는 의제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 참석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초청이 요원한 상태라 다자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는 나토 회의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7월 8일까지로 촉박하고,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기업 부담으로 다가온 터라 신속한 관세 협상 타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토 회의를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에 한미 양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외교가 조언이 많은 이유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나토가 한국을 IP4로 묶어 초청하는 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인 만큼, 가지 않게 되면 한미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증진은 국익에 부합하고, 또 한미회담 개최를 목표로 삼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회담 준비 집중하자는 이견..對중러 관계도 고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3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나토 및 회원국들과 논의할 협력방안들을 마련키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 대비가 녹록치 않다. 상견례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상 곧장 관세 등 민감한 문제들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는 한미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인데 나토 회의를 대비하면 정작 한미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우려가 지속되는데,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자외교는 올해 9월 유엔 총회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줄지어 있어 조급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실리를 떠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현종 전 안보실 2차장 등 정통 외교관 출신 참모진은 나토 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주류인 나토 회의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갑자기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북·러는 각각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힘의 우위 과시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러시아와 북한이 잇따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선 러-우 전쟁 휴전을 겨냥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라는 강력한 지상전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힘의 우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선언을 통해 향후 핵무력과 관련해 대미 협상력 제고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파병을 인정하는 것이 대내 선전선동과 체제 유지 강화에 효과적인 최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연일 관영매체에서 전쟁 승리로 이끈 파병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의 이유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불만을 차단하고 수천 명의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다스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지난달 30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오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인민군 대표단의 파견을 공식화했다. 이는 외교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도 북한군과 같이 쿠르스크 탈환에 나선 작전 영상을 처음 공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선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규모의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푸틴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는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 참전 사실인정을 통해 양국의 체제 유지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군사적 협력 강화 과시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을 상대로 레버리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친명 세력의 억측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넘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국제 정세에도 아랑곳 않고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며 "작년 10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며 '파병이 아니라 북러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했다. 노골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의 인력 파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조롱을 퍼부었다"며 "심지어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며 음모론까지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에 이익이 되면 이적 행위와 반미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조-러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따라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것을 지난 28일 인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큰 싸움(관세전쟁)이 벌어질 때 버틸 여력이 (다른 메이커보다) 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미국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관세 영향을 두고 한 말이다. "자연스럽게 관세 레벨이 조정돼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원가 경쟁력에 근거를 둔 자신감이다. 송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CID)' 중 Q&A(질의응답)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쟁 메이커의 이익체력이 "'미드 싱글(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관세 레벨은 결국 조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포드, 닛산이 (관세전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기아는 앞장서서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동차 시장 흐름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나면 조정작업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재고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캐나다, 멕시코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만 파는 등 국가간 물량을 재조정할 것이다. 2~3개월간 다른 메이커의 반응을 지켜보고 대응하는데, 경쟁사가 빠르게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물량은 3.2개월, 기아는 2.8개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관세율 협상에 GM을 레버리지 삼아 협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한국GM도 한 축을 맡고 있어서다. 그는 "GM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이 40만대로 같은 입장"이라며 "GM과 전략적 협업을 하는 것은 현대차 프론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율로 25%가 파이널 오더가 아니라고 봤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가 유럽, 일본, 한국 정도인 만큼 (우방임을 고려할 때) 관세가 현재 수준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가 부여한 관세 수준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왜곡되게 흘러갈 것이다. 25%로 되면 원화약세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10%+알파 수익성 유지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관세 영향은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슈다. 다만 기아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5% 관세에도 미국 소형차 시장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처음 차를 사는 사람들이 기아를 접하는 관문 역할을 해서다. 기아는 멕시코 공장을 통해 기아 소형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그는 "관세 영향이 있다고 해서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큰 그림을 가지고 멕시코 공장의 기능은 끌고가야 한다"면서도 "중국 시장은 당분간 리스트럭처링(재구조화)이 일어나기전에 딜러망만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려고한다. 중국 물량 11만대를 빼서 8만대 물량으로 하고, 시장 안정화 시대가 찾아오기전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가정해 기타지역에서 50만대 판매가 2030년가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송 사장은 "기아는 전쟁으로 중단될때까지 러시아에서 22만대를 판매했다. 현지 시장점유율 2위 업체였다"며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Plan S)를 짜면서 러우 전쟁의 종전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관대해 리스트를 감수해도 기술개발이 가능한데 한국은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가 석유 증산 전망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및 미국 등의 증산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기대감 등으로 정유업계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과 석유화학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OPEC+ 잇단 증산 예고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최근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향후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정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 가격 약세 전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예고한데다, 4월부터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도 감산을 완화하는 것의 영향이다. OPEC+ 회원국들은 4월부터는 하루에 12만 배럴을 증산하고 이후 18개월간은 하루 220만 배럴을 증산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정유제품 소비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호재로 본다. 특히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비를 뺀 금액이다. 통상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월 마지막주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6.8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팔수록 손해'라며 손익분기점을 밑돌던 상황보다 크게 개선됐다. 실제로 유가는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 대표 지표인 브렌트유는 3월 평균 배럴당 71.30달러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 기준 유종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3월 평균 배럴당 67.76달러를 기록해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 아울러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도 국내 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4위 원유 생산국인 캐나다의 막대한 대미 수출 물량이 한국 등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세계 석유시장은 수요대비 공급 초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감산 정책 변동과 미국 제재,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 성이 높지만 원유 공급 잠재력이 충분해 유가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가 나프타로 '원가 절감' 국내 석화업계도 유가가 떨어지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프타 가격이 역시 하락하면, 통상 화학업체의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우 전쟁 종결 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다시 공급되면서 중국과의 제품 가격 경쟁 측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제재 중인 러시아·이란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켜왔다. 그동안 러시아산을 들이지 않았던 국내 정유업계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 종결 이후에는 그동안 러시아에서 싼값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던 중국은 더 이상 이득을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인 3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월 초 기준 t당 220달러를 기록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에틸렌의 수급 개선 속에 유가 하락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1·4분기부터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기본 원료인 나프타를 한국보다 30%가량 싸게 받아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원가 경쟁력은 나프타를 얼마나 싸게 공급받는지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