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받은 금품에 대해 '동업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2020~2022년 한 거물 로비스트의 생애 거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최고령 취재원이었던 '코리아게이트 주역', 고 박동선 파킹턴 인터내셔널 회장에 대한 얘기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반도체 소재를 볼모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의 기록이다. 당시엔 일본 총리 관저와 한국 청와대 간 안보라인은 물론이고 마지막 고리로 불렸던 의회외교조차 사실상 가동되지 못했다. 사실상 대화 단절기였다. 박동선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봄께다. 도쿄특파원 부임 시절 노구를 끌고 도쿄를 찾은 박 회장을 처음 만났다.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대화의 끈을 잇고자 민주당 측에서 1980년대 일본의 대미로비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박 회장을 찾아낸 것이다. 박 회장은 "일본이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정부와 무역마찰이 심할 때였던 1980년부터 약 10년간 자민당 정조회장과 외무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친)와 함께 일했으며, 아베 신타로 선생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을 뒤흔들었던 코리아게이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간 1979년 5월 그의 워싱턴 인맥을 높이 본 일본 자민당이 일본으로 불러들였고, 그때부터 약 10년간 일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일본 국적항공사인 ANA항공의 미국 워싱턴 취항도 그의 작품 중 하나다. 한 가지 당부가 있었다.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9월엔 "일본에서 연락을 받고, 입국패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막 일본 총리가 됐을 때다. "초선 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스가 총리 쪽 의원과 만날 예정이며, 스가 총리 관저 외교라인 수장과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박 회장의 방일은 2022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 함께 방일, 일본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민간외교의 끈을 십분 가용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는 합치될 수 없다는 역사인식 속에서도 화해 무드로 돌입했다. "한국과 얽히고 싶지 않다"던 일본 정재계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협력을 외치고 있다. 죽창가를 외치던 이쪽도 마찬가지다. 세계 1위 도요타와 3위 현대차그룹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경쟁과 협력을 논하고 있다. 그가 별세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의 마지막 숨은 행적에 대한 세간의 기록이 없어서 밤새 3~4년 전 취재수첩을 뒤적이며 끄적여 본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미 기업들이 로비단체들을 찾기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면제받거나 피하는 길을 찾기위해 로비단체들을 찾으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수주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 부과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관세로부터 벗어가는 길을 찾기위해 필요한 로비단체와 로비스트 찾기에 나서고 있다. 로비전문업체 샌들러 트래비스 앤드 로젠버그 관계자는 걱정에 빠진 기업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한마디로 모든 기업들이 전화를 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제품에 20%를 부과하거나 중국산 제품에는 60%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고해왔다. 이 같은 초강경 보호주의 무역 시도에 경제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산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미유통연맹 이사 데이비드 프렌치는 “관세 위협은 유통업체들과 다양한 미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로 지명될때부터 소속 기업들이 비상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로비단체 소리니 사메트 앤드 어소이어츠의 로비스트는 특히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우려하는 기업들로부터 최소 2~3회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어느 나라로 이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미국 기업들에게 탈중국 보다 면제를 얻어내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로비스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2021년 한 연구에서 트럼프가 소속된 미 공화당에 정치헌금을 제공한 직원들이 많은 로비단체의 요청이 면제로 이어지는 것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연구에 참여한 뉴욕주립대(SUNY) 버펄로의 재무학 교수 벨코 포타크는 “기업들이 준비돼있다”며 “승자는 변호사들과 로비스트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될 관세 규모와 면제 가능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글로벌무역정책 이사 티퍼니 스미스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곽이 잡힐때까지는 기업들이 여러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은 제품을 서둘러 구매하고 관세로 인해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릴 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생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AI 법안 마련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제 로비스트 팀을 구성하고 오픈AI의 첨단 모델 개발을 제약할 위험이 있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오픈AI는 대 정부 로비 금액과 로비스트 숫자 등 대관 업무 분야에서 다른 빅테크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올해 1·4분기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대관비로 760만 달러(약 106 억원), 구글은 310만 달러(약 43억 원)를 각각 지출했다. 오픈AI는 단 34만 달러(약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AI를 활용하고 AI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야한다는 AI 긍정론자를 뜻하는 'AI부머' 로비스트의 경우 메타는 15명, 구글은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픈AI는 단 2명 뿐이다. 그렇지만 오픈AI는 최근 활발하게 대관 업무 팀을 키우면서 각국 정부의 AI 법안 제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오픈AI는 로비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직원을 올해 말까지 50명 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특히 오픈AI는 미국과 영국 등 AI에 대한 법안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는 국가에 자신들의 입김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사전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픈AI와 소통하고 있는 한 정부의 관계자는 "오픈AI의 최근 관심사는 AI에 대한 규제와 법규가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픈AI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글로벌 부문 부사장 안나 마칸주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같은 시각으로 AI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AI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과 AI에 적합한 규제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관점이 아닌 범용인공지능(AG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픈AI의 로비 활동 등 대관 업무 강화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오픈AI가 다른 빅테크 처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오픈AI와 AI 관련 법안 제정에 관여한 한 정부의 또 다른 관계는 "처음에 오픈AI는 AI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오픈AI도 다른 빅테크 처럼 기술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대관 업무 뿐 아니라 C레벨(분야별 최고책임자) 임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달 13일에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퇴역 장군 폴 M. 나카소네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 넥스트도어의 전 최고경영자(CEO)이자 스퀘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사라 프라이어를 CFO로, 플래닛 랩스의 대표였던 케빈 웨일을 최고제품책임자(CPO)로 각각 영입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사업 특성상 시행자와 허가권자, 사업자 사이에 의견 교환이 필요했는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한다"며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했는지 여부는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현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동업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6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1심 선고를 연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탓에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비용과 우리사주 공모가액 간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부사장은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고발을 통보하자, 김 전 대표 등이 같은 해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