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가운데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에도 다른 학부에서의 장학제도를 다변화시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윤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겠다"며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24 17:37:04[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제로 국내에 영미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법조 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해 변시가 자격시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역행해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와 국내 법조인력체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교육부·변호사단체·로스쿨이 공조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이행하기를 요청한다"며 "본격적인 로스쿨 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법조 유사직역의 규모와 권한 축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해야 하며 공직 선발 확대 등 변시 불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로스쿨 제도 운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정부·교육기관·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변회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행정고시 폐지, 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변시 합격자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올해 신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연수 최대 수용 인원은 2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을 현 법률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변시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법무부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서도 2차례 전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4-20 13:08:13"법원 내에서 사법농단 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감시 시스템과 제도 개혁을 촉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46·사법연수원 34기· 사진)는 22일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 신뢰를 하락시키고, 사법부 불신을 만든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136명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로스쿨 교수들의 사법농단 사태 관련 성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우현지산의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한미약품·존슨앤존슨메디칼 등 사내 변호사를 거쳐 2014년부터 원광대 로스쿨 민사법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회지편집위원·다국적 의료기기회사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는 존슨앤존슨메디칼 사내 변호사 시절 의료기기협회 윤리위원으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리베이트 쌍벌제' 테스크포스(TF)팀으로 활동해 식약청이 수여하는 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는 '의생명과학과 법' 저서 및 의생명관련 판례 평석집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직업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 때부터 기회가 되면 후학을 양성하고, 법조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었다"며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로스쿨 제자들을 가르칠 기회가 와서 교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불의를 참지 못해 사법농단 사태 관련 성명 동참과 함께 제도 개혁을 촉구한 만큼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강조한다. 그는 "법조윤리 수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사적인 이익보다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조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최근 사법농단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선배들을 닮지 않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이 될 것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매년 1600명 이상 쏟아지는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로 변호사 생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향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AI와도 경쟁해야 하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돈과 명예 등 사적인 욕심을 우선시하지 말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조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의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회사의 준법감시인제가 확대돼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저렴하고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조인 영역도 다른 직역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좋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일부 법조인은 사회 정의 실현보다는 개인적인 부귀와 명예를 추구한다"면서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의료인이 필요하듯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편하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로스쿨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해 훌륭한 법조 후배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만들고, 기회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로스쿨 출신의 로펌을 설립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22 10:19:07▲ 사진: 방송 캡처 서울대 로스쿨이 장학금 제도를 개편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27일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 제도를 개편하고 소득 하위 50% 이하 학생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대 로스쿨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직전 학기 81명에서 13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2학기부터 학기 시작 전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속증서를 받을 계획이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3-27 14:34:34▲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2-03 14:18:05사법시험의 존폐여부가 법조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두 시험 모두 치러본 수험생들은 대체로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면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법학 vs. 인문학.논리력 문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년 3~5월 치러지는 사법시험은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만 출제된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필수과목은 헌법과 형법, 민법이며 법철학, 노동법, 조세법 중 1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과목으로, 논술형으로 치른다.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한번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1차 시험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면서 "로스쿨 도입이후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입학시험(법학적성시험·LEET)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된다. 법학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설령 출제돼도 비전공자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8월23일 치러진 2016학년도 LEET를 치른 대학원생 조모씨(26.여)는 "사법시험을 치고 나면 '공부를 게을리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스쿨시험을 치고 나니 '내 머리가 모자라는 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비용 차이는 별로 없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비용 면에서 두 제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이모씨(사법연수원 41기.38)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면서 "법학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학원을 다녀야 했고 스터디도 해야 했다"면서 "1년 평균 1000만원 정도는 든 것 같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방향을 바꾼 직장인 C씨(40)도 "한달에 두세 과목은 고시학원을 다녀야 했다"면서 "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교육 없이 명문대 입시에 성공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취사선택의 문제 두 제도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로스쿨은 3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사법시험은 1년만에 합격할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사법시험 준비비용이 적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과 사시 모두 장.단점이 있고 제도의 취지가 다른 만큼 "결국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정모씨(34)는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적용력을 키울 것인지, 사고력과 적용력을 중심으로 선발해 법률지식을 가르칠 것인지의 차이"라며 "어느 것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 제도에서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법조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로스쿨 1기.44)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받을 곳이 적어 힘들었고 그 나마도 충실하지 못했다"며 "사법시험 제도에서 사법연수원 역할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9-06 16:59:01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바뀐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우선 로스쿨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과 고액 등록금, 법조인 실력저하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제도 긍정론자들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전공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면서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과한 현 시점에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07-09 18:11:50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기준과 관련, 전체 대학들이 협의를 통해 학부 성적의 상대 평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실태 및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전형의 경우 학부성적만을 평면적으로 계량화해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대학들이 협의아래 학부성적의 상대평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관련, “규범적 사고능력과 응용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학적성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에 관해 보다 더 지혜를 모아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전형의 분류기준이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체장애는 지원자 본인의 사유로 한정하고 경제적 곤란과 관련해선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재정문제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 있는 수업을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성화 과목들을 외면하고 있고, 각 로스쿨 전문교과의 운영이 극히 영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현재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은 전체 운영수입의 34.2%로 이로 인해 각 대학은 등록금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책 대안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경력검사제를 전제로 한 임용보다는 검사직을 경력법조인에게 대폭 개방하고 역할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법조 인접 직역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준법감시인제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범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로스쿨의 운영·정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 된 21세기형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10-07-12 15:38:40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의 ‘로스쿨 법안’ 부결과 관련)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반대 시각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특수계층을 창설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100%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소위 차원에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로스쿨이 출범도 되지 않았는데 로스쿨 출신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득권 특수세력화된 것”이라며 “배분적 정의에 입각해 볼 때 확대한 것이 아니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법제활동과 관련, 이 처장은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는 윌리엄 더글러스 미 대법관의 말을 인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개폐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선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헌법은 어느 쪽에 치우침 없는 관용의 시스템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9-02-19 17:08:27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로펌(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로스쿨 3년 만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변협의 도입 취지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협의 한 이사는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로스쿨 3년 교육만으로 소송대리 등 실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면 법조계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로스쿨 준비생들은 “변협이 변호사 배출 인력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벌써부터 반발하는 분위기다. 로스쿨 인가 대학의 한 법대 교수는 “변협이 로스쿨 교육의 질을 불신하고 별도의 수습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로스쿨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법조단체가 6개월 이내에서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합리적 선이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변협이 실무교육이 거의 없는 지금의 법학대학과 로스쿨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며 “로스쿨 3년에 실무교육 2년까지 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로스쿨 진학을 대거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쪽은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험난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양쪽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변호사 실무연수 도입 문제는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 여부에 달려 있다.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해 섣부르게 일을 진행하기보다 당장 내년 3월 개원까지 로스쿨 실무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cgapc@fnnews.com
2008-06-24 16: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