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추심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 업계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들과 협력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핀산협는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핀산협은 AML 분야 전문 로펌 5곳과 함께 핀테크 업계의 AML 감사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이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정세 등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은 독립적인 AML 감사체계를 반드시 구축·운영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의 경우 중소 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감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산협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사 운영 법무법인 선정 평가를 거쳐 AML 전문 로펌 5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60여개 회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핀산협은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감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핀산협은 하반기 중 AML 전문교육 확대와 공동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번 공동 감사 제도는 회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며 "협회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집단소송은 당초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로펌이 소송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의 실현'과 '돈벌이'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은 알려진 곳만 3~4곳이다. 이들이 모집한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법무법인마다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집단소송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 금액은 청구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 대신 상당 부분은 로펌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펌의 경우 통상 승소보수로 배상액의 10~30%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예컨대 원고 1만명이 인당 100만원씩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로펌이 챙기는 수수료만 10억~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소송 참여자의 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5년 STX조선해양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배상금액으로 1000억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자 손실의 일부만 인정해 5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8년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은 최소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까지 남아있던 7명만 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수년째 소송에 참여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상고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비자 203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반면 로펌의 수익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승소보수 비율이 있고,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인지대·송달료·인쇄·사무 비용 분담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노출·브랜드 효과는 향후 다른 사건 수임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볼 여지가 있다. 실비 정산이나 일부 비용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일정부분 비용 회수도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보다는 로펌 수익 창출 구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소송 배상금의 30% 이상이 로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몇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다. 유명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원고 수백만명은 인당 5달러 안팎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 일본 등은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해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으며, 로펌 수익 구조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식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년 9월, 50인 이상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도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외국계 로펌이나 경쟁사가 영업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평균 30억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피해관계 등 법리를 따지지 않고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됐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해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소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취약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을 보고한다.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김옥란 센터장이 참여해 유연정 팀장(청소년행복재단), 박덕명 사무국장(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단체 소개 및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백준호 신부(한사랑가족공동체)와 박민선 이사장(오픈도어)이 취약 어르신 단체 소개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로펌 업계에서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세를 확장하며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인 또는 브랜드 하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지역 사무소)를 두고,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며 사건 수임과 마케팅 자원을 상호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본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밀뱅크(Milbank) 등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구축해온 통합형 운영 모델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분사무소 간 회계와 책임을 분리하는 ‘별산제’ 방식과 결합되며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분리돼 있으면서도 외형만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로펌들은 사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의 편차와 혼선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메가 로펌’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조직 전략을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은 분사무소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국 43개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원펌 구조'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국내 확장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이다. 실제로 대륜은 베이커 맥킨지의 전략과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43개 사무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송무 품질을 구현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만 유사한 네트워크 로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국 통합 관리와 일관된 퀄리티 컨트롤을 실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 대륜은 이 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어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 일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핵심 배경이며 대륜이 단기간에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기반도 명확하다. 대륜은 사건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원팀 체계’로 처리한다. 초기 상담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나 연차가 높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 수립의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다. 지난달 출범한 ‘송무관리본부’는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론 전략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건의 흐름을 중앙에서 추적·조율함으로써 변호인단 간 정보 단절이나 대응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중대형 사건이나 복합 쟁점이 얽힌 다분야 사건은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전담한다. 특수부는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고난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대륜은 AI 빅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유사 사건 유형 분류, 주요 쟁점 도출, 판결 가능성 분석 등 사건관리 전반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송무 경험을 축적해온 대륜만의 데이터 자산과 결합돼 글로벌 대형 로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정밀 분석 역량을 자랑한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며, “대륜은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륜은 그런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합적 책임과 전문성을 구현한 유일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영대표는 또 “법률 시장은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시스템 변화에 맞춰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며, “대륜은 기존 대형로펌이 구현하지 못했던 유기적 시스템과 고객 피드백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서, 앞으로도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재진 외국변호사와 류성현(사법연수원 33기)·이환구(37기)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세 명의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조세조약 해석·이전가격·사모펀드 구조조정·조세쟁송 등 국제조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심재진 외국변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조세 권위자로, PwC,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등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을 거쳐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아왔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의 설립·운영 경험이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다양한 전방위적 국제조세 이슈의 자문과 쟁송을 처리해 왔다. 류성현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 조세 불복 실무에 정통하며, 2011년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 사건' 등 굵직한 조세 사건에서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아일랜드 법인을 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국제조세 소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환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세법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8년간 국제 및 금융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기업의 상표사용과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서 5년간의 소송 끝에 납세자 승소를 이끌며 중요한 판례를 세운 바 있다. 화우는 국제조세 분야를 조세그룹 내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고객에게도 맞춤형 종합 세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에 합류한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화우의 국제조세 역량 업그레이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LKB(이광범 대표)와 법무법인 평산(윤웅걸 대표)이 오는 29일 전략적 합병 계약을 맺는다. 서초동 최대 로펌이 목표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LKB와 평산은 서울 서초구 LKB라운지에서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이미 합병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가칭 'LKB평산'이라는 신설 법인이 출범하게 되고, 서초동에만 경력 변호사 120명을 보유한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LKB와 평산은 각각 부장판사,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 로펌이다. 송무·자문 부문에서는 LKB가, 형사·금융 분야에서는 평산이 강점을 보여왔다. 양측은 합병을 통해 양측 전문성이 결합되면 보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KB평산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예고했다. LKB 이광범 대표는 "현직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합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산 윤웅걸 대표도 "브랜드만으로도 최선두권 로펌을 추월할 것이며 다른 군소형 로펌과도 계속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서초동의 전관 출신 중소형 로펌들이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서 광화문 등지의 대형로펌과 경쟁하는 신질서의 형성이 흥미롭다"며 "파급효과를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병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으로 명성을 유지하던 두 로펌의 결합으로 법조시장의 큰 관심을 끌 것"이라며 "신설 법인이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될 경우 유사한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격적·정신질환적 요인이나 그 밖의 요인 등으로 인해 극히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거나 피해자 측 요인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문대와 유명 로펌에 이어 시민단체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예고했다. ABC방송 등 미국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를 언급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REW는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다. CREW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 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체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걸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가 연방 직원을 대규모 해고한 것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대파와 진보진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인사들이 속해있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변호한 로펌들을 겨냥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다. 최근엔 대학을 상대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는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나 대학이 면세 지위를 잃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유치하던 기부금 역시 줄어들게 되는 만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던 리보위츠 CREW 부사장은 "훌륭한 거버넌스 집단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갖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