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 이하 화우공익재단)이 '2019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화우의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부제: 세상을 봄으로 물들이다)는 지난 해 동안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특히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사법연수원 13기)과 화우 정진수 대표(연수원 22기)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우공익재단 활동들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박영립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공익재단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싶다” 고 전했다. 정진수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더 이상 배려나 시혜가 아닌 ‘책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로펌의 공익법인들이 연대가 필요한 곳에는 힘을 모으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 화우공익활동 보고서에는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재심 인정 △전국소방본부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MOU체결 △간호사 ‘태움’ 산재 신청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게 한 '제2회 교실법대회' 개최 △홈리스, 전문 뮤지션, 관객들의 어울림 마당이 되었던 '제2회 달팽이 음악제' △사후 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부제 : 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 개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세미나>개최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공익 활동에 관한 소식들이 실렸다.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공익활동평가지표’기준에 따른 2019년 화우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도 포함됐다. 화우 국내변호사 296명의 총 공익활동시간은 6024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48시간 증가했다. 또한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20. 3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비율은 35.1%,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 2번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8일 세종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고문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기관 및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베트남에 진출한 80여개의 한국 기업, 베트남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무소 운영에 들어갔다. 하노이 사무소는 중국 베이징(2006년)과 상하이(2010년), 베트남 호치민(2017년)에 이은 세종의 4번째 해외사무소다. 하노이는 베트남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베트남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최근 한국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세종 베트남 사무소는 한국 변호사 3명과 베트남 변호사 등 전문 인력 12인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10년 이상 금융, 기업인수·합병(M&A), 부동산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업무 경험을 쌓은 길영민 파트너 변호사(법인장, 사법연수원 33기)가 이끌고 있다. 길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세계적 로펌인 알렌앤오버리 홍콩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 국제 경험이 풍부하다. 정종대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알렌즈 앤 링크레이터스 출신의 팜티푸옹안 베트남 변호사, 판티항 베트남 변호사, 응우엔티민녹 베트남 변호사도 영입해 전문성을 높였다. 하노이 사무소의 경우 다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온 박영수 변호사(지사장, 사법연수원 37기)를 비롯해 팜퀸짱·하티킴중 2명의 베트남 변호사로 꾸려졌다. 지사장을 맡게 된 박영수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로는 드물게 베트남 정치 수도인 북부 하노이와 경제 수도인 남부 호치민 모두에 상주하며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 노무, 분쟁 해결과 건설, 부동산 업무를 해왔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하노이 무역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세종 본사도 베트남 사무소를 적극 지원한다. 본사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현지 법인 설립, M&A, 해외투자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지난해 서울과 베트남 현지 사무소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CJ대한통운의 베트남 1위 물류회사인 제마뎁 인수를 성공시키며 최고의 팀워크와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개소식 환영사에서 세종 강신섭 대표변호사는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와 함께 베트남을 플랫폼 삼아 향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국제중재소송팀의 이준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지난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18층에서 열린'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중재심리시설 개소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자리로, 이 변호사는 그간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14년 외국법률매체에서 한국의 국제중재분야 ‘떠 오르는 별(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년판에 분쟁해결∙중재 분야 리딩로이어로 선정된 국제중재분야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국제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 중재 서비스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화우 경영담당변호사(Managing Partner)이자 국제그룹을 총괄하는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주요 국제중재기관(ICC, SIAC, HKIAC, AAA 등)에 계류 중인 여러 주요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하며 주요 외국기업의 국제소송사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제중재실무회(KOCIA) 이사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및 국내 중재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해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시 주주 의결권 권유 등 대응 전략 자문 등이다. 센터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자본시장 분야 규제업무를 담당한 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주주활동을 경험한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및 주주권행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주주행동주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문성 변호사와 M&A와 관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문에 강점이 있는 위춘재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율촌은 CGC 센터의 최대 강점으로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들었다. 율촌은 "그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셀트리온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담당으로 선임됐다. 화우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23회 IPBA 연차총회에서 이 변호사가 동남아 지역총괄담당으로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IPBA 지역총괄담당은 호주·남태평양, 동아시아, 하와이·남태평양, 중동, 동남아 등 총 5개의 권역에서 한 명씩 선임되며 각 권역 소재 국가들의 회원 관리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IPBA는 지난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 변호사단체다. 현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1년부터 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원 국제중재인으로 등록돼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그간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IPBA가 각국 변호사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대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각국 변호사들은 물론, 화우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재진 외국변호사와 류성현(사법연수원 33기)·이환구(37기)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세 명의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조세조약 해석·이전가격·사모펀드 구조조정·조세쟁송 등 국제조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심재진 외국변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조세 권위자로, PwC,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등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을 거쳐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아왔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의 설립·운영 경험이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다양한 전방위적 국제조세 이슈의 자문과 쟁송을 처리해 왔다. 류성현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 조세 불복 실무에 정통하며, 2011년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 사건' 등 굵직한 조세 사건에서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아일랜드 법인을 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국제조세 소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환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세법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8년간 국제 및 금융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기업의 상표사용과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서 5년간의 소송 끝에 납세자 승소를 이끌며 중요한 판례를 세운 바 있다. 화우는 국제조세 분야를 조세그룹 내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고객에게도 맞춤형 종합 세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에 합류한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화우의 국제조세 역량 업그레이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변호사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변호사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사건에서는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을 담당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렉세이 외국변호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피닉스 로펌, 야코블레프&파트너스, 슈페히트&파트너스 모스크바 사무소 등을 거치며 국제 상거래, 제약 및 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M&A), 인프라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구조화 및 국경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러시아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변호사 협회에서 모스크바 기업인 권리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 등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시장"이라며 "알렉세이 외국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 해외그룹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다.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됐지만,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