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염씨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염씨는 선고 이틀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을 침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피해자들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가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탐정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난 2월6일 이후 현재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었다. 반성문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4월 8일, 4월 16일, 4월 23일, 5월 2일, 5월 9일, 5월 17일로 일주일에 한 번꼴이다. 신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3월 초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부터였다. 카라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여러분도 공감은 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 반성문 의도가 뭔가.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 작성하는 반성문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 유족 측엔 어떠한 반성문이나 이런 것 없이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을 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피해자 A 씨의 친오빠에 따르면 유족들은 신 씨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초기에는 신 씨가 혐의를 부인해 합의할 마음을 접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에 대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쳤다. A 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24주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는 사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차에 깔린 A 씨를 빼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행인들과 달리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이후 현장도 이탈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검사 측과 신 씨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대형 로펌을 통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이하 카라큘라) 커뮤니티에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안타깝게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 A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는 가해자 A씨의 변호인단에 전직 부장판사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차던 수억 원의 리차드밀·오데마피게 등 명품 시계들은 다 짝퉁이고, 강남 클럽 하룻밤 술값 1억원도 전부 남들이 사준 것"이라면서 "본인은 가진 거 없는 소시민이라던 A씨. 과연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료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롤스로이스에 치여 사망한 20대 여성은 지난 11월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 오던 A씨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체포 18시간 만에 풀려나 공분을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것을 근거로 신씨를 석방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SNS에 “신씨가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은 대검찰청의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라며 “온 국민이 분노했던 대검의 낡은 검찰 규칙이 마침내 개정된다. 검찰총장의 최종보고만 남은 상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대검 예규 826호는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들어 신 씨가 전관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신 씨는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체포 약 18시간에 석방했고,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해당 지침에서 개념이 모호했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출석 보증인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며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두 신 씨의 석방과 대검 예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된 것은 대검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예규는 경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롤스로이스남 석방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 주장은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씨(27)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신씨가 'MT5'라는 MZ조폭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와 관련해 MT5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수사단에서 모든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폭 개입 여부 및 자금 출처, 코인 사기 등 범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신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돈다발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검경은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 캐고 있다. 특히 신씨가 소속돼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MT5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자금을 모으고, 마약 거래 및 사기 등으로 세를 불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자금 추적 및 조폭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롤스로이스남의) 코인 사기 관련 고소 사건도 강남경찰서에서 이첩받아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열린 신씨의 첫 재판은 5분만에 종료됐다. 신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 했지만, 아직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못 했다"며 "차회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니남’ 홍모씨(30)에 대해서도 조폭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측은 현재까지는 신씨와 홍씨의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씨와 홍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병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약물 운전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개시 시점부터 마약팀을 투입해 마약범죄 관련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 취급 마약류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수입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28)의 첫 재판이 시작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신씨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 했지만, 아직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못 했다"며 "차회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의사가 없으며 조만간 접견 기록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신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며 재판은 5분여 만에 곧바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인 오는 16일까지 변호인 측에 혐의 인부 및 증거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17시 만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한편, 신씨는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 (25~29일) 법원에서는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운전자의 재판도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수입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도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가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