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 거래소 늑장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하루 뒤인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부터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주장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관심은 테라·루나 증권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을 내세웠지만,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루나의 증권성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루나 증권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창준 테라폼랩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첫 공판에서 한 CFO가 권 대표,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를 증권신고 없이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는 유동성 공급수단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도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수단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의 재판에서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리플(가상자산)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가상자산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500억대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와 증거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그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검찰에서도 다음 기일 증거조사에서 어떤 것을 다툴지 미리 특정해달라"고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코인시장의 랠리도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법정 공방과 권씨의 처벌 과정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랠리 멈췄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28% 하락한 2만7537.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10% 떨어진 3671만5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0.60% 내린 1749.53달러를, 업비트에서는 0.26% 오른 233만4000원에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2만8000달러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3만 달러를 돌파할 기세였다. 그러나 지난 23일 권씨가 체포된 이후부터 랠리가 주춤하고 있다. 외신에서는 비트코인 랠리가 주춤한 이유로 △권씨가 체포된 점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 △유명 배우 린제이 로한 등이 불법적으로 가상자산를 선전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검찰이 권씨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가상자산업계에 부정이 대거 드러날 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씨가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는 지난해 5월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한때 천재로 칭송받던 그가 이제 가상자산 테라의 붕괴로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2조원) 상당 손해를 끼친 범죄자라고 비난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 케이스 될 것"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코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과정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로 남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달 권씨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가 추세"라며 "미국 당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 출신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은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선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이 '이거 증권이다'라면서 규제를 하고 개발자는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로 형성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사건은 각국 정부의 포지셔닝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와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가운데 5명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여권 행정제재에 나섰고 기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플라티우스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가운데 그리스 국적인 니콜라스 플라티우스를 제외한 한국인 5명에 대해서만 여권 무효화가 진행 중이다.  권도형 대표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서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들이 권 대표를 고소할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테라 코인 폭락 수사와 관련해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해당 사건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수사 방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루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본다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들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한 코인 루나의 붕괴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장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루나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플랫폼들이 잇따라 인출 중단 조치에 나서면서 '악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와 대형투자자 피터 틸이 후원하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대출플랫폼 볼드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볼드는 이날 가상자산 대량인출사태(뱅크런)를 막기 위해 인출을 잠정 중단하고 플랫폼 내 가상자산 거래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볼드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3주간 고객들이 2억달러(약 2600억원) 가까이 인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세 하락에 기름을 부으면서 투자자들이 디파이 서비스에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볼드는 가상자산을 맡긴 고객들에게 연 최대 40%에 이르는 수익률을 제공해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볼드는 현재 구조조정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직원의 30%를 해고하고 임원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파이 업체들의 연쇄파산은 이미 가시화됐다. 인출중단 및 파산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곳만 해도 현재까지 셀시우스, 바벨파이낸스, 블록파이, 스리애로우즈캐피털(3AC), 보이저디지털 등이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는 지난달 중순 인출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대출플랫폼 바벨파이낸스도 인출중단을 결정했다. 블록파이는 루나에 투자했던 3AC가 큰 손실을 보면서 3AC가 대출받은 자금이 청산당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루나 사태 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3AC는 최근 영국 버진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파산 명령을 받았다. 3AC가 파산 위기에 빠지면서 보이저디지털도 지난 1일(현지시간)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이저디지털로부터 6억7000만달러(약 8700억원) 이상을 대출한 3AC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보이저디지털로도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송경재 기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시장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 일제히 보호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층을 포함해 영끌, 빚투 등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기침체와 자산시장 급랭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 등이다. 또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체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도 핵심이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키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美 바이든 보고서 참고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셀시우스에서 '코인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미국의 고강도 금리인상에 지본시장이 공포에 질려있는 가운데, 셀시우스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세 폭락은 물론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에 달하는 고금리와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치해 온 셀시우스는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셀시우스가 고객 자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등 초강력 비상 대책을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셀시우스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셀시우스 "인출 중단" 15일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에 비해 7.8% 하락한 2만1126.93달러(약 2729만8106원)에 거래 중이다. 7일 전 기준으로는 30.9% 하락한 가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하락장에 대해 "가상자산 13년 역사상 4번째로 깊은 골"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장기 약세장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겨울'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자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업체 셀시우스는 이더리움 파생상품(stETH) 환매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산 인출 중단'을 선언했다. 셀시우스는 stETH를 담보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리도는 이더리움2.0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셀시우스(stETH)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17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난 14일 투자자들의 대규모 인출 요구(코인런)를 버티지 못하고 인출, 전송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지난 24시간 동안 26만명의 레버리지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10억달러(약 1조2865억원)의 가상자산이 청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셀시우스., 제2의 루나 되나 셀시우스의 공격적 마케팅도 이번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최고 17%에 이르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70만명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기업가치가 30억달러(약 3조85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 고금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결국 실패를 인정한 테라폼랩스 사태와 닮은꼴이라븐 분석이 나오고 있다. 셀시우스는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예금을 받아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그 수익을 대부분 고객에게 돌려주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상승장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유지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셀시우스는 또 가상자산 채굴 산업에도 많은 자본을 투자했지만 최근 가상자산 하락장이 계속되며 채굴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셀시우스는 자신들이 특정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셀시우스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는 "최근 가상자산 약세장은 '월가 상어'(Sharks of Wall Street) 들의 기회주의적 공매도가 주요 원인"이라며 "그들은 셀시우스를 포함해 루나를 쓰러뜨렸고 테더와 메이커 등 여러 프로젝트들의 붕괴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제 가상자산의 바다에 월가 상어들도 헤엄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