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함익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50대남 룸살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에 빗댄 "매우 개인적인 발언"이라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을 모신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학식먹자' 캠페인차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 위원장 발언 관련 질문에 "함 위원장은 정치하는 분이라기 보다 병원을 크게 경영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인과 주변의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처럼 전했다. 함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룸살롱 접대 의혹' 공세에 대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함 위원장 발언에 대해 "자발적으로 간다기보다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상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국한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함 위원장 말이 지귀연 판사의 일탈행위를 넘어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본인이 판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한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이 보기에 확단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다. 의심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대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빨리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함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인물이 아닌 분들이 당 선거대책기구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개혁신당은 이번에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 비정치인 출신 관계자가 많다"며 "그 분들 발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분들을 모신 제가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2 14:00: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1일 함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선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곳인 가요' 하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함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사진은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힌 모습인데 룸살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려두고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보라"며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은 룸살롱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렇다고 쳐도 30대 40대 (중에서) 룸살롱 가서 친구 셋이 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그 사진은 룸살롱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나중에 선거판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10:51:0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S업소. 이 업소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룸살롱'으로 알려진 곳이다. 외부인들로 북적이는 청담동 명품거리 블록에서 12차선 도로를 건너면 나오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블록의 초입에 있다. 도산대로변에 듬성듬성 위치한 다른 가게들처럼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술집임을 암시한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 방문한 S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날 만난 인근 상인들은 S업소가 청담동에 위치한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S업소 인근 의류매장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A씨는 S업소에 대해 "이 동네 다른 술집들처럼 외제차 등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용하는 보통의 술집"이라며 "여자 접객원들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곳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의류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S업소에 대해 "간판도 딱히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밖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온 조용한 술집"이라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주워듣는 말에 비춰 볼 때 퇴폐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술집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술 자리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술집을 '룸살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룸살롱 판사"라며 "(지 부장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접객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의 허위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S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돼있다. 단란주점은 여성 접객원 등으로 대표되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한 술접대 의혹을 넘어 '룸살롱'이라 지칭해 흠집내기를 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받는 등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룸살롱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도덕적 공격을 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7:24: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 판사가 강남 소재의 고급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 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 사진에 찍힌 룸살롱 동석자들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며, 지불한 금액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공개 여부도 논의중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가 출입한 업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동석하는 곳이다"라면서 "지 판사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직접 주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같은 지 판사의 부인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거나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적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19 14:36: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사진의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문제의 장소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과 이날 공개한 사진이 동일한 곳에서 촬영된 곳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의원은 "꼼꼼하게 살펴 봐 달라. 내부 인테리어부터 패턴까지 확인했다"며 "소품과 제공되는 음료까지 동일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직접 출입한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 판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법복을 벗겨야 한다. (지 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의혹이 불거진 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9 14:15: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주당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지귀연 판사의 강남 소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영상 갈무리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19 14:02: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오후 1시50분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직접 주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적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19 12:26: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김기표 의원 등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 모경종 "한동훈 사건 때 내상 커...신중하게 접근" 모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도 오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서 지 판사의 룸살롱 향응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측이 지 판사가 갔다는 룸살롱 모습만 담긴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모 의원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법원에서 어떤 액션이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내놓았다"라며 "역시나 자정 작용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내용(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 의원은 "예전에 한동훈 대표 사건이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밝혀져 민주당이 나름 내상을 많이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사건이란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난 일을 말한다. 김기표 "지귀연, 사실 아니라면 고소한다고 방방 뛰었을 것" 김기표 의원 역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 판사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는 게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 동석한 사람들의 명예 등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며 거듭 확인했다. 또한 서울지법이 이번 지 판사 의혹에 대해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거야'라고 방방 뛰어야 하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 데 추상적이라 우리가 확인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지 판사가 떳떳하다면 본인이 SNS를 통하든 기자를 불러놓고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6 10:17:06[파이낸셜뉴스]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영화 ‘더 킹’을 언급하며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에도 있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했었으니까, 제가 거기 그 부서에 수장을 다 해봤다”고 말했다. 20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은 권력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된 박태수(조인성 분)가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 전 대표는 “검사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로 검사 생활을 대검 중수부라고 특수부, 아주 핵심에 오래 있었다”며 “제 말을 믿으시라.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뭐 쌓아두고 김치 익듯이 익어서 꺼내는 그런 거는 (없다)”라며 “옛날에 도·감청을 해 놓고 누구 약점을 갖고 있었던 과거 중앙정보부 시대라면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룸살롱 가는 사진이 있다면서 폭로전을 하더라”라며 “제가 그 사안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도 일종에 ‘캐비닛’ 같은 류의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저도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해서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순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짜 뉴스나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다. 그래야지 먹히니까”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첼리스트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과 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유흥주점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지 부장판사를 향해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 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5 15:16:2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