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네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무력감 섞인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피해자들은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까지 벌이는 간절함을 보였지만, 법원은 여전히 구 대표와 운영진의 행위가 사기·횡령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때 법원은 구 대표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진행된 사업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두번째 기각 당시에는 구 대표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두고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업종"이라고들 말하지만, 구 대표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봤을 때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교도소의 담벼락 두께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몇 천만원을 갚지 못한 사업가들이 사기꾼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법원이 다른 이커머스 업계와 구 대표의 행위를 비교해 봤을 때 업계 특성상 사업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구 대표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이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이커머스 업계의 사업구조가 국내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커머스 업계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업계의 보편적인 구조만을 기준으로 삼아 사업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패한 공통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이 상식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수익이 아닌 매출만을 목적으로 역마진을 지시하고, 이 같은 프로모션에 이끌려 들어온 셀러들의 정산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방식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 회복은 고사하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처벌이라도 이뤄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이 끝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피해 회복'이다. 검찰 관계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는 말처럼, 정부 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게끔 각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사회부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도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 대표 측으로부터 대책을 받아 볼 생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안으로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구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 준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 임하면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미정산 사태 전 250억 원을 옮기라고 지시한 게 맞는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200억 원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배임 혐의액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 원가량 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따른 사업 실패가 아닌 구 대표의 사기·횡령 범죄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기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000억원대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법원을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다시 불러 증거를 보완해 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