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관련 지시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상소집을 통보받은 류 감찰관을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법무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됐다고 선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임 대표이사에 류혁 전 아이스텀자산운용대표가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 14일까지다.  신용공제 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운영과 공제사업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번 선임은 권광석 전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해 공석이 돼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충남 천안의 MG인재개발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류 대표의 자금운용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신용공제 대표로 선임했다. 1963년생인 류 대표는 서울대학교와 및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성생명을 거쳐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후 2015년 5월부터 아이스텀자산운용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류 대표는 취임사 이날 취임사에서 “자금운용 및 공제사업의 역량을 높여 새마을금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특히 코로나19등으로 금융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총 73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에 류혁 아이스텀자산운용 공동대표가 낙점됐다. 전임 권광석 대표가 우리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백 상태였다.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임 신용·공제사업 대표 후보에 류 대표를 낙점하고, 7일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22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류 대표 후보는 삼성생명을 거쳐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냈고, 2005년 아이스텀자산운용에 합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검사한다. 신용공제 대표는 새마을금고 자산 가운데 20~3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동시에 각종 공제(보험)사업을 총괄한다. 지난 2014년 권력 분산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이사로 바뀌면서 상근이사인 신용공제 대표의 권한이 한층 커졌다.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 73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에 류혁 아이스텀자산운용 공동대표가 낙점됐다. 전임 권광석 대표가 우리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백 상태였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임 신용·공제사업 대표 후보에 류 대표를 낙점하고, 7일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22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류 대표 후보는 삼성생명을 거쳐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냈고, 2005년 아이스텀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00여개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검사한다. 신용공제 대표는 새마을금고 자산 가운데 20~3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동시에 각종 공제(보험)사업을 총괄한다. 지난 2014년 권력 분산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이사로 바뀌면서 상근이사인 신용공제 대표의 권한이 한층 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황금도장 수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달리했다.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황금도장이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황금도장 수수와 특혜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다.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어떤 여론에 휩쓸리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행위를 떠나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라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는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전원일치가 아닐 땐 주문부터 읽는다'는 관례를 언급하며 "만장일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절차적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전 대통령 때 (주문에 이르기까지) 20분 정도 걸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30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며,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낭독까지 21분이 걸린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전에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면직을 재가했고,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에는 국무회의 안건 42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는 사표를 수리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재가하는 등 수동적인 권한 행사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전한 건 인사권 행사로, 적극적인 국정운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회 통과 법안들에 대해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의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하는 김건희·내란 특검법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예산심사 법정기한 후 정부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법과 국회법의 경우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에 이송된 터라 임시 국무회의만 열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2개 특검법의 경우 거센 비판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탄핵안 가결 뒤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건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면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를 한 전례가 있어서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부담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두가 냉정을 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나', '위헌적 포고령 지적에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회의를 개최하고, 헌법과 법령에 따라 법무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회의 참석 후 비상계엄 선포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박 장관에게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로 됐다고 선언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4일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