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이 호선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은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방심위 단독으로 국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참하자 방심위 국감을 분리해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류 위원장을 류씨로 호명했다. 그러면서 "류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라고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7월 23일 이후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다. 오늘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그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다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3인 체제라서 위법이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면서 "방송이 가진 특성상, 다양성상,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해 민생 현안을 챙겨라"고 언급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7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으며 이 중 11명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해당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참고인들과의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양측 진술이 달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첩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가 기사에 민원인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 등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류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했다"며 "오늘 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또 "현재 야당 당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조치 취할지 지켜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문화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KBS 기자로 입사한 후 YTN 워싱턴지국장과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YTN PLUS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김장욱 기자】 경주엑스포대공원 새 대표에 류희림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11일 (재)문화엑스포에 따르면 최근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운영체제를 현행 사무총장 체제에서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 대표에 류희림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문화엑스포 제8대 사무총장에 류희림(59) 씨를 1일자로 임명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류희림 사무총장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KBS 기자를 거쳐 YTN 경영기획실장과 YTN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류희림 사무총장은 "엑스포 개최 전략을 재정립하고 전시공간 재배치와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엑스포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경북도는 (재)문화엑스포 제8대 사무총장에 류희림(59) 씨를 1일자로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류희림 사무총장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KBS 기자를 거쳐 YTN 경영기획실장과 YTN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류희림 사무총장은 “엑스포 개최 전략을 재정립하고 전시공간 재배치와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엑스포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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