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완성해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사에 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변회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달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 보고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가 아닌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였다. A 변호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B사가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산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동작성 서비스'로 완성된 내용증명과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이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이해도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판사 22명, 검사 101명, 변호사 283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해본 변호사는 72.4%에 달하는 반면, 판사는 50%, 검사는 30.7%에 그쳤다.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변호사 82.7%, 판사 77.3%, 검사 44.6%가 리걸테크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이다. 다만 법조인 대부분이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판사 81.8%, 변호사 80%는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의 69.3%는 '법률분석·통계' 분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법률정보조사 분야는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하는 것을, 법률분석은 검색을 넘어 고객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진은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경험 측면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의 수준이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판·검사 집단에서도 법률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판결과 관련해 판·검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기술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나 AI활용을 해야 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지침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조회는 법원 시스템 상에서 가능하기에 외부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법원 시스템과 리걸테크가 접목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리걸테크에 의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호사업계와 달리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못 느낄 수 있을 거 같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기존 거래 관행대로 하시죠" 계약을 맺을 때 있어 관행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치트키'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투명성과 동의어기도 하다. 리걸테크 기업 BHSN은 관행이 낳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탄생했다. 지난 2020년 BHSN을 설립한 임정근 대표는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수많은 계약에 관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불투명성이었다. 임 대표는 "해외에 나가보면 외국 변호사들은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기반의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들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결과와 리스크를 정리하고, 과거에 사례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가 아닌 계약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거래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행이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존 계약서를 다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관행인지 어떻게 알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임 대표를 만나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형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왜 생소한 테크 분야로 뛰어들었나 ▲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등 IT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다. 처음 대형로펌에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계약을 맺고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이던 것과 달랐다. 업무적인 성취도 있었지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본질적인 고민을 했다. 이후 AI가 터지면서 정보를 학습해서 가공해서 내뱉는 것이 사람과 뭐가 다를까 호기심이 들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 사업적으로 커지게 됐다. ―BHSN은 올해 AI법률솔루션 '앨리비'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AI법률솔루션이라는 것이 뭔가 ▲저희는 리걸 AI라는 이름을 쓰고있다. 보통 리걸테크나 법률 AI라고 하면, 소장을 써준다거나 판례를 찾아주는 등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결국 기업에서 협상하고, 가격 책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행위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법률적인 문제다. 저희 서비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준법) 리스크 문제를 AI를 적용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BHSN이라는 기업이 가진 차별성은 뭔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설립 당시부터 데이터 수집, 학습, 가공을 시작했고, 그래서 AI 엔지니어들의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기술 개발과 별론으로 AI를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적용해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비효율성을 개선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지 등 이런 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 IP 회사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좋은 콘텐츠 좋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많이 한다. 게임 회사가 식음료 회사랑 협업을 하는 식이다. 그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텐데,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협의한다. 그런데 통상 협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작 계약에서는 권리 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할때 회사 정책상 이 정도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혹은 계약 체결 이후 정책 이행 관리 등을 도와주는 식이다. ―계약이 중요한 만큼, AI의 오류 가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봤고, 당연히 법률이나 계약서 검토, 계약서 번역 등에 특화된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또 오류를 막기 위해 AI가 답변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를 띄워주도록 했다. 예를 들면 채용 관련된 계약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령 등 원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참조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여주는 곳은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다. ― 직역단체와의 갈등은 없었나 ▲없었다. 저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아니고, 소장이나 서면을 써주는 서비스도 아니지 않나.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간 거래(B2B)다. 물론 대형 로펌들이 하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호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법률 수요가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기업에서 계약서 10만개가 있었다면 변호사들이 이 중 몇 개나 볼 수 있을 것 같나. 극히 적을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필요한 부분만 변호사가 보게 되고, 전반적인 수요가 늘 수 있다. 변호사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올해부터 '앨리비' 브랜딩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벌써 CJ제일제당, SK텔레콤 등 대기업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는 한화솔루션에 계약 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계약서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계약하는 미국이나 일본기업들도 쓸 수 있고, 국내 규제를 알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미 갖춰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싶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거래 관행대로 하시죠” 계약을 맺을 때 있어 관행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치트키’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투명성과 동의어기도 하다. 리걸테크 기업 BHSN은 관행이 낳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탄생했다. 지난 2020년 BHSN을 설립한 임정근 대표는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수많은 계약에 관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불투명성이었다. 임 대표는 “해외에 나가보면 외국 변호사들은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기반의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들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결과와 리스크를 정리하고, 과거에 사례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가 아닌 계약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거래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행이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존 계약서를 다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관행인지 어떻게 알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임 대표를 만나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형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왜 생소한 테크 분야로 뛰어들었나 ▲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등 IT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다. 처음 대형로펌에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계약을 맺고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이던 것과 달랐다. 업무적인 성취도 있었지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본질적인 고민을 했다. 이후 AI가 터지면서 정보를 학습해서 가공해서 내뱉는 것이 사람과 뭐가 다를까 호기심이 들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 사업적으로 커지게 됐다. ―BHSN은 올해 AI법률솔루션 ‘앨리비’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AI법률솔루션이라는 것이 뭔가 ▲저희는 리걸 AI라는 이름을 쓰고있다. 보통 리걸테크나 법률 AI라고 하면, 소장을 써준다거나 판례를 찾아주는 등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결국 기업에서 협상하고, 가격 책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행위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법률적인 문제다. 저희 서비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준법) 리스크 문제를 AI를 적용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BHSN이라는 기업이 가진 차별성은 뭔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설립 당시부터 데이터 수집, 학습, 가공을 시작했고, 그래서 AI 엔지니어들의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기술 개발과 별론으로 AI를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적용해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비효율성을 개선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지 등 이런 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 IP 회사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좋은 콘텐츠 좋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많이 한다. 게임 회사가 식음료 회사랑 협업을 하는 식이다. 그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텐데,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협의한다. 그런데 통상 협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작 계약에서는 권리 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할때 회사 정책상 이 정도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혹은 계약 체결 이후 정책 이행 관리 등을 도와주는 식이다. ―계약이 중요한 만큼, AI의 오류 가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봤고, 당연히 법률이나 계약서 검토, 계약서 번역 등에 특화된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또 오류를 막기 위해 AI가 답변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를 띄워주도록 했다. 예를 들면 채용 관련된 계약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령 등 원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참조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여주는 곳은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다. ― 직역단체와의 갈등은 없었나 ▲없었다. 저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아니고, 소장이나 서면을 써주는 서비스도 아니지 않나.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간 거래(B2B)다. 물론 대형 로펌들이 하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호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법률 수요가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기업에서 계약서 10만개가 있었다면 변호사들이 이 중 몇 개나 볼 수 있을 것 같나. 극히 적을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필요한 부분만 변호사가 보게 되고, 전반적인 수요가 늘 수 있다. 변호사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올해부터 ‘앨리비’ 브랜딩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벌써 CJ제일제당, SK텔레콤 등 대기업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는 한화솔루션에 계약 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계약서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계약하는 미국이나 일본기업들도 쓸 수 있고, 국내 규제를 알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미 갖춰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싶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 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최근 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 징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넥서스AI는 올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손잡고 AI대륙아주를 선보였는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AI대륙아주는 순수 개발비용으로만 약 1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7개월여 만에 운영을 멈추게 된 것이다. 대륙아주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와의 갈등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규정·동업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대륙아주는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을 들며 "변협의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선 '제2의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내 대표적 리걸테크 업체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을 출시했지만, 10여년간 변협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리걸테크 업체들은 혁신이 좌절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리걸테크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빠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10년간 연평균 9.1% 성장하며 2034년 655억1000만달러(약 88조45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법률서비스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찾게 되는 서비스로, 그 어느 분야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 뜻밖의 송사에 휘말렸지만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리걸테크 혁신이 멈출 경우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다. jisseo@fnnews.com

정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신사업에서 십수년째 리스크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세가 뚜렷하다. 한국 리걸테크 산업만 '갈라파고스'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몸집을 불린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진격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유명 리걸테크 기업 하비는 지난 2022년 설립됐지만, 챗GPT 기반의 서비스 '하비AI'를 내세우며 이미 굵직한 사업들을 맡고 있다. 하비AI는 법률리서치, 문서 요약, 문서 리뷰, 계약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서비스한다. 하비는 지난해 2월 글로벌 대형 로펌 앨런앤오버리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장도 리걸테크 업계를 주목한다. 하비는 최근 구글벤처스(GV)가 이끄는 시리즈 C라운드에서 1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비롯해 클라이너 퍼킨스, 세쿼이아 캐피털 등 큰손들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하비의 기업가치는 15억달러(약 1조96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비는 투자금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확보한 신규 자본을 통해 AI모델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인 톰슨로이터 역시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 2012년 판례 등 법률정보를 서비스해 온 '로앤비'를 인수,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도 진출한 바 있다. 톰슨로이터는 법률검색 서비스 '웨스트 로 프레시전', 온라인 법률 실무 지원 서비스 '프랙티컬 로' 등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기존 자사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통합한 결과물을 내놓는 등 AI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엔 법률 전문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영국 스타트업 '세이프 사인 테크놀로지' 인수를 발표하는 등 AI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렉시스넥시스도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렉시스넥시스는 글로벌 법률 정보기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5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6월엔 문서 초안 작성기술 등을 보유한 리걸테크 기업 헨치맨을 인수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70개 이상의 법률 및 기업 고객을 보유한 업체다. 렉시스넥시스는 해당 업체 인수를 통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더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가 투자와 인수, AI 기술개발·서비스 확장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안 국내 시장에선 한숨 소리만 점차 커진다. 당장 드러난 문제만 해도 △법률AI 사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국회의 더딘 법률안 추진과 실효성 △기존 시장 주도세력의 반발 등 곳곳에 산적해 있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리걸테크 업계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노하우를 쌓은 해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경쟁이 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