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조모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공공병원 소속 의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300여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 3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의사 3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환자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려제약 측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의사들이 대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아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만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상당수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주요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는 조세정의를 짓밟고 혈세를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 40여건을 공개했는데, 대담한 탈세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 의약품 업체는 수도권의 한 병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신혼여행 경비, 예물비까지 받았다. 업체는 의사의 집과 병원에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을 배송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는 의사 가족회사에 임상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뒷돈을 건넸다. 직원 가족 명의로 설립한 영업대행사와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 용역계약도 체결해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수십억원의 배당금도 챙겼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업체 모두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의사와 제약업체의 철저하게 구조화된 갑을 카르텔은 뿌리가 깊다.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세금까지 대신 내줄망정 이름을 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갑을 질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조세정의니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니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염불이다. 국세청은 때만 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행이 돼버린 리베이트에 관대한 인식과 의사에게 유독 느슨한 처벌 규정 탓에 법이 우스운 게 첫째 이유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약제 보험급여 인하 등의 제재를 가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 거래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불법 리베이트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과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이 편취 독점하는 악질 중의 악질 행위다. 소수가 약탈한 뒷돈은 의약품 처방과 의료장비 시술비 등에 전가된다. 의약품을 비싼 값에 과잉 처방하고, 혈세와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 의사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탈루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함이 마땅하다. 탈세 의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의사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요구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리베이트의 특성상 내부고발 포상금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고소득 의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우리 사회가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표적수사니 협박이니 하며 경찰 수사와 정부 의료개혁에 침을 뱉기 전에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다.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수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취가 확인된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5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인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종은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 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등 병·의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중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허위 소명자료를 낸 서울 소재 1곳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해 16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일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엄홍식)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피의자(유아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마쳤고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범행이 일어난)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트북이 있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신속하게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면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의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와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동아ST의 13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6.54%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동아ST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맞춰 재처분 절차에 착수했고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를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동아ST는 복지부가 가격을 조정한 약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품목허가를 받기 전 리베이트가 이뤄진 약제, 처방되지 않거나 소량의 처방만 이뤄진 약제 등까지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 촉진에 실패한 약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에는 리베이트 상당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의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의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와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동아ST의 13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6.54%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동아ST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맞춰 재처분 절차에 착수했고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를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동아ST는 복지부가 가격을 조정한 약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품목허가를 받기 전 리베이트가 이뤄진 약제, 처방되지 않거나 소량의 처방만 이뤄진 약제 등까지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 촉진에 실패한 약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에는 리베이트 상당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의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