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전 공지한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통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당초 SKT는 유심 해킹 발생과 연관된 고객들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고지한 바 있다. 이미 일선 대리점에선 '100만원대 리베이트' 정보가 돌면서 큰 장이 섰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야심작인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Z 플립7'를 노리는 소비자들과 갤럭시 S25 잠재 고객이 메인 타깃이다. ■갤럭시 Z7 예판·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예상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 플립7의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사전 판매를 통해 구입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두 배로 무상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어 사전 예약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 등에서는 갤럭시 Z 플립7의 경우 번호이동 시 20만원대, 기기변경 시 30만~40만원대에 판매된다는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갤럭시 Z 플립7 가격은 148만5000원,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 책정된 만큼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50만~70만원 가량 지급되는 셈이다. 최근 고객을 많이 뺏긴 SKT는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 S25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한다며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통 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 S25를 10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을 조건으로 구매 시 공시지원금 50만원이 제공돼 65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오히려 갤럭시 S25 구입 조건으로 3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총 100만 5000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는 22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 3사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분위기다. ■SKT 위약금 면제 기간에 22만여명 이탈 SKT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해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가입자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열흘 동안 22만명이 넘는 고객이 KT, LG유플러스나 알뜰폰(MNVO)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5만6924명에 달한다. 이 중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1593명, LG유플러스로 옮긴 고객은 2만434명이며 나머지는 알뜰폰으로 넘어간 이들이다. 면제가 시행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SK텔레콤의 하루 단위 이탈자(일요일 제외)는 보통 1~2만명대였다가 면제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그 수치가 증가했다. 이 기간 KT·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을 감안해도 SK텔레콤 가입자는 총 10만454명 순감했다. 기간 내 SK텔레콤에서 KT로는 8만5529명, LG유플러스로는 8만5571명, 알뜰폰으로는 5만2745명이 옮겨갔다. 다만 이는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위약금 면제시 250만명 이탈을 우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손해보험 업계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명 '통값'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통값은 사고차량을 특정 정비업체나 렌터카회사에 알선하고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 이 악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위의 입장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정위는 업계에 일명 통값을 칭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로비를 하는 리베이트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업계에 횡행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조만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국정위가 이 같은 인상요인을 재점검하라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올랐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여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인상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 민감항목인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료율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연동돼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도 지속돼 왔다. 상생금융 압박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낮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타진하고 있다. 국정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통값이라는 악습을 선제적으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험료 인가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보험료가 새는 원인인 통값과 부품료·수리비 뻥튀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구약식 처분)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A사를 비롯한 일부 제약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대체투자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들이 적발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투자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은폐하려 하거나 심지어 리베이트를 받은 비리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여러 공제회들이 2010년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냈다. 제도적인 문제점 외에 내부 일탈행위들이 적발됐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본부장 A씨가 2019년 회계법인 소속 지인에게 스페인 물류센터 투자를 소개받고 기금 30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 2020년 5월 A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2억6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 상납을 요구했다. 해당 운용사가 들어주지 않자 교체해 3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허위서류로 운용사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 미술품 거래로 위장하려 했지만 다행히 꼬리가 밟혔다. 법인 관련자가 진술에 나섰고, 또 A씨의 배우자가 법인 직원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과장 B씨는 2021년 지인의 권유를 받아 기금 200억원을 해외 전기차 기업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166억원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문제는 투자 당시 다른 기관들이 철회했음에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군인공제회는 산하 공우이앤씨가 2019년 총사업비 719억원 규모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의 96억원 전기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섰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보증을 선 공우이앤씨가 상환 책임을 지면서 367억원 손실을 입었다. 무리한 보증으로 대규모 손해를 본 것이지만,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공우이앤씨 대표와 군인공제회 실장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미국 시카고 오피스 담보 대출 채권에 한화 47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출이 부실화되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탓이다. 당시 주요 임차 계약 종료 가능성이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되면서 눈 뜬 채 코를 베인 꼴이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견 제약사 세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사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중견 제약사 세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사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23년 2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의약 분야에서 불법 리베이트(뒷돈)를 주고받고 부패·비리에 가담한 공무원 등이 경찰 특별단속기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총 2617명을 단속하고 1394명을 송치했다.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1050명(송치 682명·구속 16명) 단속되는 등 가장 인원이 많았다. 세부적으론 △의료·의약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292명(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7명) 등이다. 또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12명을 검찰에 넘겼다. 26명은 구속했다.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2명) △권한 남용 401명(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8명) △정보유출 75명 순이었다. 의사와 사무장 등 334명에게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등 340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건설산업 분야에선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지급해 700억원 규모 불량 장비를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와 대기업 직원 등 7명의 범행이 들통이 났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파악된 사건은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단속 인원의 56.9%(1489명)를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맡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은 수사를 이어간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아라며 "112와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조모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공공병원 소속 의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300여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 3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의사 3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환자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