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중국 공장을 매각한 자금으로 국내에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에 나선다. 17일 LG디스플레이는 국내 파주 사업장에 최첨단 OLED 신기술 설비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기업의 첫 국내 투자이자, 국내에 재투자하는 '리쇼어링(국내 복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력산업의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된 현실에서 모처럼의 투자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유발 효과는 투자액의 몇 배는 될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까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LCD 범용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20%가 넘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2조원대 영업손실도 쌓여갔다. 지난해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 LCD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지금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중국발 위기를 앞서 겪은 것이다. 중국의 추격에 맞설 선택은 결국 초격차 고부가가치 제품이었고, OLED였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10대 주력 수출제품 중에 새로 이름을 올린 유일한 산업이다. 한국은 OLED로 앞서가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40.9%)와 LG디스플레이(19%)가 세계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BOE와 CSOT, 비전옥스 등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거대 내수시장에 힘입어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환경 급변, 불황 장기화, 규제 이슈 등 여러 이유로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고갈 등과 같은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토양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투자를 꺼리게 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직접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의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다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재투자하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모처럼 재투자에 나서는 LG디스플레이는 물론 현재 수조원을 국내에 투자 중이거나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과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실용과 성장을 우선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기업 특혜'라는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큰 틀에서 투자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6·3 대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의 핵심 골격은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 충격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경제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면서다. 이를 반영하듯 세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 공통분모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고, 각론에서는 차별화를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추진,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 세제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정책 2순위로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부여해 지방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절반이 넘는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방위 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가 부담 때문인데 행여나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트럼프의 고용 확대 요구와 달리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61%는 리쇼어링 보다 비용 저렴한 외국 선호미국 경제매체 CNBC는 14일(현지시간) ‘CNBC 공급망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해당 조사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전미소매업연맹, 미국 의류·신발협회, 미국 신발 유통 및 소매업 협회,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 ITS 로지스틱스 회원사 등 주요 공급망 관련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총 380명의 미국 기업 관계자들이 설문에 답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해외에 있는 공급망을 고국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리쇼어링’ 대신, 기존 공급망을 그나마 관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옮긴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고용하도록 압박하고,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각종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강행해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공급망 위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7%가 비용을 골랐다. 21%는 숙련된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희망과 달리 세금이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8%는 현존하는 해외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길 경우 원가가 지금보다 최소 2배 뛴다고 예측했다. 2배 이상이라는 대답도 47%에 달했다. 소비 감소 걱정...관세로 일자리 더 줄어들 수도미국에 공급망을 다시 꾸리는 것에 관심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1%는 공급망 재구축에 3~5년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33%는 5년 이상 걸린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응답자의 81%는 미국에 공장을 되돌리더라도 노동자 고용보다 자동화 설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의 마크 박사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현재 관세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주문 취소와 소비 지출 감소 위험"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주문 취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또한 61%는 트럼프가 새로 도입한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관련해 가격을 올리겠다고 알렸다. 가격이 오르면 지갑이 닫힐 수밖에 없다. 응답자의 75%는 소비자의 지출 감소를 예상했다. 이들은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임의소비재(44%), 가구(19%), 사치품(19%) 순서로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응답자의 63%는 올해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침체를 겪는다고 예상했으며 51%는 2·4분기에 침체가 온다고 예측했다. 기업의 위기는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뉴욕연방은행은 14일 발표에서 3월 소비자기대조사(SCE)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월마다 미국 내 약 1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다. 이달 조사 결과 미국 실업률이 1년 뒤에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평균 44%로 이전 조사보다 4.6%p 올라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NBC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는 현재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정리 해고를 계획중이라고 답했다. 뉴욕연방은행 조사에서 1년 후 물가상승률 기대치 중앙값은 0.5%p 상승한 3.6%를 나타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정부가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국내 유턴(복귀) 기업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한국 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것 말고도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때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정 문턱도 낮췄다. 가령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던 기업이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자동차 차체공장을 세울 때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해 유턴기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같은 자동차 분야 업종으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턴기업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기준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투자의 블랙홀이 된 것도 막대한 기업보조금과 인센티브 덕분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법 이후 세계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투자에 줄을 섰다.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미중 공급망 패권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강력한 소비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연구개발(R&D) 시너지를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씨가 마를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 유턴정책은 매번 실효성이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돌아오는 국내 기업 숫자는 빈약했다. 복귀를 선언한 기업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복귀 후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정부가 유턴 숫자에만 집착할 뿐 정작 유턴 환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다. 해외처럼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기업 유턴은커녕 국내에 있던 기업마저 외국에 다 뺏길 수 있다. '자본 리쇼어링' 지원은 속도를 낼수록 효과가 클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세법 개정 후 이중과세가 폐지되면서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추가될 유턴기업 혜택은 솔깃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법 개정 전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지난해부턴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금액에 대해선 배당금의 5%까지만 과세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는 해외법인 수익금 가운데 8조원 안팎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지난해 전체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달러(약 59조원)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불었다. 세제감면 기업 지원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 유턴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기업 환경 전반이 적극 개선돼야 한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해야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도 절실하다. 기업을 옥죄는 과잉규제도 뿌리 뽑아야 유턴에 활력이 붙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했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2023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적용하는 세제혜택이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충남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자칫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치 해외 투자 축소가 국내 투자 증대를 위한 선결과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가 활발한 기업에서 더 큰 기여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입 정책 역시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22일 국가개발연구원(KDI)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통해 "리쇼어링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하고 있다. 복귀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유턴 보조금(투자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행 이후 10여년이 흘렀지만 연 평균 복귀 기업은 10개 남짓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KDI 역시 "선정된 '유턴 기업'의 수도 적고 절반 이상이 아직 조업을 준비 중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라며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기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가 투자 확대라면 초점 역시 기업의 '복귀'가 아니라 '투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조업 부문의 다국적기업 1200개의 투자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이전 3년간의 투자 행태를 다음 3년에도 유사하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투자를 늘리는 '확장'형 기업은 약 40%의 확률로 투자를 늘려나갔다. 반면 국내나 해외, 혹은 양쪽에서 투자를 유보·축소한 기업은 약 71.3%의 확률로 유보·축소를 지속했다. 해외에서 투자를 줄이고 국내투자를 늘리는 '리쇼어링' 기업 역시 이에 포함됐다. 사실상 해외에서 투자를 줄인 기업이 국내에서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KDI는 특히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준다"며 "(해외 투자를 축소한)리쇼어링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KDI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안 리쇼어링에 의해 이뤄진 국내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 수준이다. 국내와 해외 모두 투자를 늘리는 '확장형 기업'의 순고용 1.32명보다 낮다. 해외 자회사가 아예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2.48명으로 사실상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효과가 가장 적었다. KDI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떠나는 '오프쇼어링' 방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노동비용은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의 1%p 상승은 '확장형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20%p, 리쇼어링 가능성을 9%p 낮췄다. 해외의 경우에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리쇼어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91%까지 높아졌다. 임금 관련 비용이 국내와 해외 투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유턴기업이 1년에 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복귀를 선언한 유턴기업은 총 160곳이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돌아와 폐업을 했거나 유턴을 중간에 포기한 기업을 빼면 137곳, 다시 이들 중에서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만 가려보면 54곳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어 기업 리쇼어링을 독려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당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의 파격적인 유턴기업 혜택을 우리나라가 적극 쫓아가지 못한 탓이 크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은 필사적인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중국 견제용 성격이 강한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노리는 것은 기업 유치다. 우리의 경우 파격적 지원이라 할 만한 정책이 없다. 현장에선 유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지원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불만도 많다. 그러니 10년 동안 고작 54곳이 유턴할 때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세운 법인 숫자는 2만9000곳에 이른다. 실질적 복귀유인책을 더 공격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리쇼어링 확대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속한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을 벗어나 첨단산업 위주로 리쇼어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다. 이를 살리기 위해선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 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정책 수준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투자 규모가 조(兆)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배터리 회사들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오게 하려면 그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 리쇼어링 성과를 위해선 기업환경 전반의 체질개선도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의 고삐를 제대로 죄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 5단체가 지난 20일 개최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선 규제를 해외 선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문이 빗발쳤다. 과거 외환위기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서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됐지만 이제 규제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계가 제안한 '원인, 투아웃(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 제도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규제개혁은 정부마다 최우선으로 꼽힌 과제이지만 성과는 매번 미미했다. 시한이 지나면 폐지하기로 한 일몰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지난해 말 운영된 일몰규제 1830건 중 제도 취지대로 현재 폐지된 규제는 단 8건밖에 없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리쇼어링은 매번 쳇바퀴 도는 수준일 것이다. 저성장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최선책은 기업을 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의 실행력이 더 높아져야 한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첨단 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제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요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고용,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첨단 전략산업 보호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이날 서울 여의도 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리쇼어링을 다루는 국내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린 숭실대 교수는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원'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용·경제 파급효과 커...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 시급실제로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 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경기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원, 6조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지 10년째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산업용 기기 대기업인 야스카와전기는 2027년에도 일본 내 신공장을 설치해 가전 등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는 부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공조 대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중국산 부품 수급이 밀리는 유사시에도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을 연내 일본에 구축 중이다. 일본 대표 기업인 파나소닉, 캐논 등도 생산거점을 자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 도쿄=김경민 특파원】 열도로 컴백하는 일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었던 일본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국 귀환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정부 혜택 등이 맞물리면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中, 세계의 공장? 이젠 아니다" 28일 일본 내각부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현지 생산 비율을 향후 5년간 낮출 것이라고 답한 제조업 기업은 10년 전에 비해 7%p 높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1987년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외 생산 비율을 높이겠다는 기업은 60%에서 37%로 23%p나 떨어졌고,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은 53%로 16%p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해외 현지 생산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기기기로 21%였다. 이어 섬유제품(15%), 유리토석제품(14%) 등의 순이었다. 많은 일본 기업은 그동안 비용 절감과 거래선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 생산 비율을 높여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공장 셧다운 등을 경험하면서 리쇼어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부품 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도 공장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야스카와전기가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은 중요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다이킨공업도 중국 부품을 쓰지 않고, 주로 일본 국내에서 부품을 만들거나 동남아시아 등 복수 거점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주는 리쇼어링 기업에게 적극적인 혜택으로 화답하고 있다. 일본은 리쇼어링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654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혜택에 따라 파나소닉은 프리미엄 에어컨 생산거점을 2024년부터 중국에서 본국의 시가현으로 옮긴다. 광학·소재 기업인 캐논 또한 2025년까지 생산시설을 일본으로 이전한다.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는 군마현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해 2027년 생산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매년 600~700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리쇼어링한 우리나라 기업 24곳을 크게 웃돈다. 일본은 법인세율을 현행 37%에서 23.2%로 낮췄다. 일본이 법인세를 14%포인트 이상 낮출 동안 한국은 25%에서 24%로 1%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다. ■"명성 되찾자" 전국에 반도체 공장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내어준 '반도체 강국'의 타이틀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단순한 전자기기 부품이 아닌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칩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도 기술 패권 싸움에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나 희귀금속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반도체 리쇼어링에 국운을 건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첨단 범용제품 지원에 2조엔(약 18조12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유치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TSMC는 현재 짓고 있는 1공장 외에 인근에 2공장도 조만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로라하는 일본 대기업 8개사가 연합한 '라피더스'는 일본 반도체 부흥의 심장이 될 전망이다. 아직 생산 라인도 없는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칩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일본은 칩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TSMC, 일본 덴소, 소니 반도체 솔루션 3개사의 합작회사인 JASM을 설립했다. 미국 웨스턴디지털(미에현·낸드플래시)과 마이크론(히로시마현·D램)의 공장의 자국 유치도 성사시켰다. 일본에 이 같은 대형 공장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내 생산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거점은 자동화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