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이들에게 최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결정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 유럽 지도자들은 '리스본 협약', 즉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기치 아래 팡파르를 울렸다.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이 새로운 '경쟁성 협약'은 그러나 국제적인 웅장함 대신 유로 생존에 꼭 필요한 조치로 간주됐다. EU 회원국들의 법인세를 프랑스와 독일 수준으로 올린다는 암묵적인 조항 외에는 표면상 경쟁협약에는 비논리적인 구석이라곤 없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임금연동제를 폐기하며 헌법에 부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한 것도 유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재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 지도자들은 이번 리스본협약 실패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 현 계획은 2가지 이유에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와 시기가 명확해야 한다. 프랑스는 경쟁성 협약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린다는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늘상 있는 대세를 따르는 방식으로 비춰 볼 때 결국 연금의 추가 개혁은 시한과 뚜렷한 목표 대신 상한선을 열어둔 채 모호한 목표를 세우는 식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표가 특정하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구속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협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 리스본협약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는 '수박 겉 핥기' 식 대응, 즉 '개방적 수단을 통한 조정(OMC)은 범국가적 차원의 개혁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명백히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가 입법수단이 있고 정치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회원국들은 요구조건을 '수정'함으로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라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더 이상 맞추기 어렵게 되자 안정과 성장협약을 '유연하게' 바꾸려 시도하기도 했다. 경쟁성 협약을 강제하는 데 있어 EU집행위를 한쪽으로 비켜 세워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역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순수하게 각국 정부 간 협력체만으로는 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EU 회원국이 스스로 성과를 감독하고 동료 회원국이나 자국에 제재를 강제하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체제는 정치적으로 마치 죄수들이 교도소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EU 지도자들이 불과 1년 전에 경제개발 청사진으로 제시한 '유럽 2020 전략'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번 경쟁성 협약의 실패는 조율이 안 된 즉흥적 실수투성이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유럽의 인구구성 변화전망을 토대로 한 은퇴연령이 됐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행규정 제정이 됐건 유로권 국가들이 기본협약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당초 단일통화 체제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금융시장이 잠잠해질 만하면 유럽 지도자들은 정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언쟁만 벌이면서 다음번 정상회담으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 다시 유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단일통화 체제를 보호하려면 모호한 목표와 효과없는 제재수단에 얽힌 낡은 리스본협약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정리=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앤 매틀러 약력 △싱크탱크 리스본 카운슬 공동창립자 △2000∼2003 세계경제포럼(WEF) 유럽대표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와 관련, 실제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 현지에서도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일부 대형 통신사들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통신산업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망 투자 비용 분담과 관련, 인터넷 생태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유럽의 정치·경제 네트워크 분야 싱크탱크인 리스본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전 인터넷 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사진)와 3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널리시스 메이슨(Analysys Mason)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및 앱 제공자(CAP)는 인터넷 인프라에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830억 달러(약 1148조원)를 투자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 늘렸으며, 연간 1200억 달러(약 156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ㅡ현재 ICT 업계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전 세계 정부들이 규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의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망 이용료는 한국을 포함한 EU, 인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정책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뢰 및 안전성 이슈도 각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운영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경쟁,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역시 글로벌 인터넷 정책 핵심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의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특성을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인터넷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디지털 주권은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ㅡ망 이용대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가. ▲망 이용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인터넷 사용 주체들을 서로 경쟁에 붙이는 현재 접근법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인터넷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에 더 많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서로 연결이 많이 될수록 이용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준다. 현재 인터넷 환경을 살펴보면 플랫폼과 통신사를 포함한 모두가 인터넷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이뤄질 논의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며, 거짓된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ㅡ유럽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현재 망 이용료에 대한 찬반이 50:50으로 나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유럽의 대형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이들의 협력업체 등 일부이다. 반면 시민사회, 유럽소비자기구(BEUC), 국가규제기관들, 유럽 IXP(인터넷익스체인지포인트), 전문가 및 싱크탱크 등은 망 이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별 관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형 통신사들을 가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망 이용료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망 이용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국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ㅡ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인터넷 트래픽 급증이 망 이용대가 이슈를 점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선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글로벌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한 것은 맞다. 이 모든 내러티브는 인터넷이 전화 통신망처럼 작동한다는 오해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 콘텐츠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은 트래픽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전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웹페이지나 어떤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콘텐츠 플랫폼들은 그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ㅡGSMA는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항은 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CDN과 해저케이블 투자 등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인프라와 이를 토대로 한 밸류체인은 지난 몇 년간 더욱 복잡해졌다. 지속적인 혁신이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인프라의 여러 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제에 ‘누가 무엇을 투입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망 접속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밸류체인에 속한 각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투입은 경제적 자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두 가지 모두 많은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투자한 많은 부분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즉 디지털 플랫폼들의 가치 추출(수익)은 상당 부분 새로운 가치 창출이지 “누군가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ㅡ망 이용대가 법제화가 이뤄지면 CP와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파편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말하는 파편화란, 인터넷이 더 이상 글로벌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게 되며 국경으로 한정 지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을 대상으로 파편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망 이용료 이슈였다. 파편화된 인터넷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보안이 약화되고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되며 사용자 권한이 감소된다. 사용자가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하락, 높은 진입 장벽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혁신이 어려워질 것이며, 아무도 인터넷 경제 내 특정 사업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장악된 시장에 투자하길 원치 않게 될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