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둔화세를 나타내지만 연체율 상승 등 PF 대출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데다 PF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며 브릿지론과 본PF 상황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별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쌓은 상황이지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나 건설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PF 대출 규모 줄었지만...질적으론 저하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1·4분기 134조2000억원으로 202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해진 가운데 금융기관이 자산건선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부동산 PF 신규 대출 취급을 자제한 영향이다. 연체율 기준으로는 추이가 사뭇 달랐다. 올 1·4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금융권인 증권사·저축은행·여전사가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해 보면 브릿지론과 본PF 모두 질적으로 다소 나빠졌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PF 관련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며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대출금리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PF도 시공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어 입지여건 등이 불리한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건전성 유의해야" 특히 증권사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PF 채무보증 비율(2022년 6월말 46.5% →2024년 3월말 33.0%),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 중·후순위 비중(78.6%→72.3%)은 축소됐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PF채무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현실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건설사의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등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가운데 장기화되는 수익 부진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로 인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PF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발채무 현실화를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지방 소재 건설사의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보험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이 원장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오늘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축소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판단이다. 이 원장은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 모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금리에 민감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등의 투자 확대와 관련해 투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만큼, 이 대표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른바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리스크라고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도넘은 야당 흔들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위기의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맹폭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이 대표를 저격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만큼, 이 대표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른바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리스크라고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도넘은 야당 흔들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위기의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맹폭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이 대표를 저격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제시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입 신청서에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적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연방 총기 면허를 갖고 있는 총포상에 제출한 총기 구입 신청서에서 자신이 약물 사용자가 아니며 지난 11일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터 바이든 전처와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유죄 평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이 크랙이라는 합성 마약을 피울 때 쓰는 파이프와 기타 마약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는 했지만 총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은 데다 초범이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린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그러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바이든 차남의 유죄 평결이 이 같은 선거 흐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차남 리스크'로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헌터 바이든이 처음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p 올린 2.6%로 전망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했으나,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봤다. 11일(현지시간) WB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WB은 매년 2회(1·6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한다.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WB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2.4%) 대비 0.2%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WB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월(1.6%) 대비 0.9%p 오른 2.5%로 예상된다"며 "기대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WB는 "다만 2024~2026년 중 세계경제는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보다 0.5%p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5%로 제시했다. 1월 전망 대비 0.3%p 올린 수치지만, 미국을 제외하곤 성장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WB는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투자와 수출 성장세가 여전히 저조하고, 일본은 소비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0%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은 4.8%로 예상됐다. 중국은 부진한 건설·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초 수출 호조로 2024년 성장률을 0.3%p 상향 조정했다. WB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WB는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WB는 "위기 대응을 위한 신흥·개도국의 정책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해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과 투자의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간 균형을 맞춘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단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 주력 산업들의 '하투(夏鬪)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 집회, 경제계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와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개입 철폐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 집회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성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장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속노조가 여는 정치 파업 중 하나"라며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건 다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22대 국회에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월 총파업? 車-조선 타격 불가피이번 상경 투쟁에 '근로시간면제자' 참가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면제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 협의 및 교섭, 노동조합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회는 근로시간 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7월 파업 가능성을 재계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배포한 자료에서 "6월 투쟁(1만 간부 상경투쟁)을 동력으로 파업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며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 전체가 일괄로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 파업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애초에 ILO협약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현행법상 노조법 개정 등은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어, 대북송금 혐의가 추가된다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조만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주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을 직접·묵시적으로 약속하고, 이에 쌍방울이 제3자인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면, 그리고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관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하며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으며,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한에서 제대로 (대북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해선 "사건과 무관하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에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검찰이 수개월간 보강수사를 해왔고,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결국 검찰이 이를 토대로 얼마나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는지가 혐의 유무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어, 대북송금 혐의가 추가된다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조만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주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을 직접·묵시적으로 약속하고, 이에 쌍방울이 제3자인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면, 그리고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관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하며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으며,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한에서 제대로 (대북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해선 “사건과 무관하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에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검찰이 수개월간 보강수사를 해왔고,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결국 검찰이 이를 토대로 얼마나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는지가 혐의 유무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리스크로 인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다 소송 남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존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된다"며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회사와 있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대주주와 행동주의펀드의 입장이 상반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본·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부과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배임죄 조항이 없고 회사법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완화라는 추세 속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한국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중적 충실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면 반발하는 주주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법 리스크'를 상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