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22일 반발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를, 도박과 마약 등 심각한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도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를 열어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씩 삭감했다. 방심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소송 비용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과 산책 중 사위의 외도를 딸과 함께 발견한 장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올해로 20년 차가 된 부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우울감에 빠진 어머니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같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산책 도중 뜻밖에도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쇼핑하던 남편과 마주쳤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에게 대들었고,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모친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모친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3개월 후, A씨는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에 남편도 이혼에 즉시 동의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아파트 2채를 유산으로 남겼다. A씨는 "바람피운 주제에 어떻게 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낼 수 있냐?"며 즉각 거부했다. 이에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혼생활 당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법 조항 때문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죽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유하려 한다니 소름이 끼칠 일" 등 남편 태도를 지적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가 하반신마비 장애인도 혼자 걷고,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제3회 사이배슬론 국제대회에 출전해 2연패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KAIST는 2016년 제1회에는 동메달, 2020년 제2회 금메달에 이어 이번 제3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며 디펜딩 챔피언의 타이틀을 지켜냈다. 사이베슬론은 '사이보그'와 경기를 뜻하는 라틴어 '애슬론'의 합성어로 장애인 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다. KAIST팀은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KAIST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로보틱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F1'로 27일 열린 사이배슬론에 출전한 26개국 71개팀과 기술력을 겨뤘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김승환 선수가 워크온슈트F1을 착용하고 좁은 의자 사이로 옆걸음, 박스 옮기기, 지팡이 없는 자유 보행, 문 통과하기,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 6개의 미션을 6분 41초만에 끝냈다.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한 스위스와 태국은 10분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2개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KAIST팀의 주장인 박정수 연구원은 "애초에 우리 스스로와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초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워크온슈트F1의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IST팀이 이번에 개발한 '워크온슈트F1'은 모터가 장착된 관절이 6개에서 12개로 늘었다. 또 모터의 출력 자체도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출력이 강화됐다. 발에 있는 6채널 지면반력 센서는 로봇의 균형을 1초에 1000번 측정해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인공지능 신경망 구현을 위한 AI 보드도 탑재시켰다. 이와함께 워크온슈트F1은 대회 미션과는 관계 없이, 착용자 스스로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고, 모든 기초기술을 내재화했다. 한편, 공 교수팀은 지난 2022년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렉스M20'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엔젤로보틱스는 지난 3월 코스닥 상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하반신마비 장애인도 혼자 걷고,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제3회 사이배슬론 국제대회에 출전해 2연패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KAIST는 2016년 제1회에는 동메달, 2020년 제2회 금메달에 이어 이번 제3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며 디펜딩 챔피언의 타이틀을 지켜냈다. 사이베슬론은 '사이보그'와 경기를 뜻하는 라틴어 '애슬론'의 합성어로 장애인 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다. KAIST팀은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KAIST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로보틱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F1'로 27일 열린 사이배슬론에 출전한 26개국 71개팀과 기술력을 겨뤘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김승환 선수가 워크온슈트F1을 착용하고 좁은 의자 사이로 옆걸음, 박스 옮기기, 지팡이 없는 자유 보행, 문 통과하기,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 6개의 미션을 6분 41초만에 끝냈다.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한 스위스와 태국은 10분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2개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KAIST팀의 주장인 박정수 연구원은 "애초에 우리 스스로와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초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워크온슈트F1의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IST팀이 이번에 개발한 '워크온슈트F1'은 모터가 장착된 관절이 6개에서 12개로 늘었다. 또 모터의 출력 자체도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출력이 강화됐다. 발에 있는 6채널 지면반력 센서는 로봇의 균형을 1초에 1000번 측정해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인공지능 신경망 구현을 위한 AI 보드도 탑재시켰다. 이와함께 워크온슈트F1은 대회 미션과는 관계 없이, 착용자 스스로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고, 모든 기초기술을 내재화했다. 한편, 공 교수팀은 지난 2020년 대회 이후 ㈜엔젤로보틱스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을 상용화했다. 2022년에는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렉스M20'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엔젤로보틱스는 지난 3월 코스닥 상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4일 대전 대덕구 신일동 엔젤로보틱스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새로운 버전 '워크 온 슈트 F1'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워크 온 슈트 F1은 KAIST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엔젤로보틱스 CTO) 연구팀이 2015년부터 연구해온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척수손상의 정도가 완전 마비 등급(ASIA-A) 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팀은 2016년 워크 온 슈트 1 버전 개발 이후 2020년 4 버전을 발표하면서 보행 속도를 비장애인 수준인 시속 3.2㎞까지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로봇들은 여타 웨어러블 로봇들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착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워크 온 슈트 F1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타인의 도움 없이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전면(前面) 착용 방식으로 설계됐다. 로봇이 휴머노이드처럼 스스로 걸어와 사용자에게 안겨 착용되는 방식이다. 무게 중심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착용자가 잘못해서 밀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구현됐다. 로봇의 부품 기술은 대부분 국산화하고 성능도 향상됐다. 엔젤로보틱스와 협업해 모터와 감속기, 모터드라이버, 메인 회로 등 주요 부품을 개발했고 모터와 감속기 모듈의 출력 밀도는 기존 기술에 비해 2배, 모터드라이버의 제어 성능은 해외 기술 대비 3배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KAIST 연구팀은 설명했다. 웨어러블 로봇 본연의 기능도 대폭 개선됐다. 직립 상태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이 가능하다. 워크 온 슈트 F1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애인을 위한 생체 공학 보조 장치 경진대회인 '제3회 사이배슬론 대회'에 출전한다. 이 연구팀은 지난 2020년 열린 제2회 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바 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에 전체 26개국의 71개 팀이 참여하며,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선 태국·네덜란드·스위스·그리스 등의 7개 팀이 겨룬다.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휠체어나 자전거 등 안정적인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다른 경기와 달리 선수가 로봇을 착용하고 직접 보행해야 해 '아이언맨 대회'로도 불린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와 비교할 때 미션 수가 6개에서 10개로 늘고, 난도도 높아졌다. 기차 객실과 같은 좁은 좌석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난간 잡지 않고 오르내리기, 짐 들어서 옮기기, 옆 경사와 징검다리 걷기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 교수는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을 상용화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100여곳의 병원에서 뇌성마비·파킨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승차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교통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맨 뒷좌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버스가 살짝 앞으로 움직였고 이에 A씨는 계단을 오르다 살짝 뒤로 밀려났다. 40분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하기 전 그는 다리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기사 B씨는 회사로부터 A씨가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고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응급조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 인용한 가처분은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7일 만료된다. 하지만 여야 이해가 갈리면서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롭게 바뀌는 재판관 3자리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이럴 경우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궐위(공석)가 된다. 헌재법 제23조 1항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얘기다. 즉 사건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다행히 전날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규정 조항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따라서 일단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재판관 6명이라고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 결정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법 제23조 2항은 사건 결정에 대해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위헌 및 탄핵 또는 헌법소원 결정도 마찬가지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도 사건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도 '6명 이상'이 조건인 만큼,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찬성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장일치'를 전제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갈리면 결국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걸려 있는 사건 중 일부는 정치권에서 넘어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 손준성 검사장 탄핵 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 쟁의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재판관은 국회 선출 3명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 3명이 지명한다. 재판관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여야가 다투는 것도 나머지 재판관 자리 3명 가운데 자신들이 선출할 수 있는 몫 때문이다. 심리만 길어지고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염려다. 헌법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2000여건을 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올해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