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악용해 '마스크 공장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 경기 지역을 돌며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 중인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지인 B씨 명의로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무실을 투자자 유치 및 계약 장소로 활용해 마스크 대량 생산과 수익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보유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된 카드 대금은 2~3회에 걸쳐 A씨 본인 또는 그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인지한 후 주도면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3 10:09:02[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한창 부족하던 지난해 초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가로 챈 40대 유통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던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모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자신을 마스크 총판이라고 소개하며 한지를 생산하는 공장의 외관만 보여주고 마스크 공장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기계나 원재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6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신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채고 "베트남으로 보낼 물건 값이 부족하다"며 4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총 1억8700만여원에 이른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중개업자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24 10:08:1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에어코일 매트리스, 여성용 생리컵 등 미래 경쟁력 있는 분야의 18개 기업과 4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서면으로 추진됐다.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장흥군에서 18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단별로 목포 대양산단에 5개 기업이 12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해주산업은 김 양식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해 전남 서남해권 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청정목포수산은 목포 인근 바다에서 잡힌 민어, 농어 등을 맛깔나게 건조해 수도권 백화점 등에 공급한다. 또 미끄럼 방지와 충격에도 쉽게 탈거되지 않는 내구성 높은 계단형 패드를 생산하는 ㈜세경에스엔티, 금속 창호를 생산하는 (유)엘림종합건설, 각종 통신장비 통합 배선반을 제조하는 ㈜백두기연 등이 대양산단에 새로 둥지를 튼다. 나주시 혁신·신도 산단에는 3개 기업이 86억원을 투자해 5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에이스테크가 혁신산단에 5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 장치와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신도산단에는 ㈜유램이 지역 특산품인 배의 포장시장을 겨냥해 21억원을 투자해 농식품 골판지 포장지 공장을 새로 짓는다. 담양 일반산단에는 9개 기업이 199억원을 투자해 81명의 지역민을 고용한다. 마스크 공장을 운영해 95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더올바른은 새롭게 떠오르는 여성용 생리컵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공장 설립에 23억원을 투자한다.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 환자용 의료기기 제작·개발에 전념해온 ㈜기찬은 최첨단 에어(공기) 코일 매트리스 제조공장에 20억원을 우선 투입한 후 특허 출원한 '휠체어에 탄채 목욕가능 기술'의 출원 특허 취득 시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인근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병용 도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읍·면단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틈새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대면 투자협약 등을 통해 기업 사기진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727개 기업과 19조 13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1000개 기업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25 11:19:29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일던 지난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씨(43)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는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16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신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베트남에 보낼 물건값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4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8700만원이고, 김씨의 경우는 약 1억3100만원이다"며 "위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어도 7700만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다"며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0 1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