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와 제휴하면서 대납한 원천세(법인세)가 ‘용역’(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지난달 13일 국내 카드사들이 남대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에 일부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해외 브랜드 카드사인 마스터카드와 제휴한 국내 카드사들은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내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국내 카드사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의 ‘국내 결제금액’의 일부로 산정된 ‘발급사 분담금’ △‘해외 결제금액’인 ‘발급사 일일 분담금’으로 나뉜다. 국내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의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에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환급을 거절하자, 처분에 불복한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부담해야 할 원천세를 국내 카드사들이 대신 납부한 부분을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마스터카드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스터카드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세무당국 측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납부한 국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일일 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표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마스터카드 분담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준 것이라면, 행정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대납한 원천세는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8 16:22:0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브랜드 카드 발급 확대와 이용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 이용 고객 대상 럭키 달러 북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iM뱅크 대상 카드 3종의 마스터카드 브랜드 이용자 중 오는3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 달러 북'을 추첨 증정한다. 해당 카드는 iM LIVING 카드, iM UntacT 카드, iM 스카이패스 카드 v2(Gold)다. 최상수 마케팅그룹장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카드 혜택과 이벤트를 기획해 앞으로도 iM뱅크 카드 이용고객들의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결제 네트워크 제공 브랜드인 마스터카드는 지속적인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iM뱅크 카드에서도 꾸준히 발급이 증가하고 있다. iM뱅크 결재사업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iM뱅크 카드의 해외 이용액은 2022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중 일본 이용객이 2.7배 증가로 성장했다. 해외 이용액 증가 트렌드를 반영, 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iM LIVING 카드는 생활요금과 생활쇼핑 영역에 혜택이 집중된 생활 밀착형 특화 할인 카드다. 정기적인 공과금 할인 혜택 및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대형마트 등의 생활 밀착형 쇼핑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생활요금 최대 2만 6천원, 생활쇼핑 최대 1만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간편결제와 배달앱, 스트리밍 할인에 주력한 iM UntacT 카드는 언택트 라이프의 주요 키워드에 주력한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10% 할인 및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30% 할인이 적용돼 월 최대 3만5000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출시된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인 iM 스카이패스 v2(Gold)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에 특화된 카드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iM 스카이패스 v2(Gold) 발급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시 1000원 당 최대 2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국내외 1000여개 이상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후 4월 8일 오후 당첨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이며, 럭키 달러 북은 3월 말 기준 iM뱅크에 등록된 고객 자택 주소지로 배송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24 14:38:19[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는 향후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자사 고객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컨택리스 카드나 해당 결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후쿠오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후쿠오카 지하철을 타려는 마스터카드 고객은 지하철 개표구에 컨택리스 카드나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된다. 마스터카드는 이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월 첫 거래마다 선착순으로 200엔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양재율 마스터카드 디지털플랫폼 담당 상무는 "마스터카드는 고객이 전 세계 어디서든 쉽고, 안전하고, 빠른 컨택리스 결제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의 금융 기관 및 가맹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택리스 결제는 컨택리스 카드 또는 해당 카드가 등록된 스마트 기기를 단말기에 대는 결제 방식으로, 컨택리스 카드에는 컨택리스 인디케이터가 표시돼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2-11 09:59:33[파이낸셜뉴스] 최동천 마스터카드 동북아시아 대표가 31일 환경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시작한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메시지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실천 의지를 전달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대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비씨카드의 최원석 대표를 지명했다. 최 대표는 "마스터카드는 '선한 길, 바른 성공’ (Doing well by doing good)이라는 기조 하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를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1 16:24:36[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도쿄마라톤재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 간 도쿄마라톤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쿄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 플래티넘 라벨을 인정받은 마라톤 대회이자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매년 개최된다. 마스터카드는 도쿄마라톤의 글로벌 마케팅 및 단독 공식 결제 파트너사로서 마스터카드 고객만을 위한 혜택과 특별한 기회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다국어 현장지원부터 마스터카드로 결제한 물품 보관료에 대한 캐시백까지, 참가 선수는 물론, 이들을 응원하는 가족, 친구 및 관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러닝의 즐거움과 응원의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되는 날(The Day We Unite)'이라는 주제 아래 특별한 경험도 선사할 예정이다. 도쿄마라톤재단의 타다아키 하야노(Tadaaki Hayano) 의장 겸 대표는 "마스터카드가 공식 결제 파트너이자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도쿄마라톤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흥미진진하며, 친근한 대회로 만드는 것이며, '달리는 즐거움으로 미래를 바꾼다'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터카드의 줄리 네스터(Julie Nestor) 아태지역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 선임 부사장은 "마스터카드는 항상 고객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마스터카드 발급사 및 가맹점들이 마스터카드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7 15:57:54[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카드 브랜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모두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올림픽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이번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경기장 내에서 음료나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는 비자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마스터카드, 아멕스, JCB 등 다른 글로벌 카드 브랜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올림픽 경기 티켓을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는 마스터카드, JCB, 유니온페이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앞서 비자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후원 계약을 맺고 올림픽마다 독점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재 계약된 기간은 오는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가 없다면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이에 비자는 총 60여대의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고 선불 비자 카드도 판매해서 현장 및 모바일을 통해 구매·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 세계 국제 신용결제 점유율 측면에서 비자는 약 60%, 마스터카드는 약 3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결제 수수료의 경우 비자는 1.1%, 마스터카드는 1.0% 수준이다. 혜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자는 인피니트, 시그니처 등급에 '진에어 빠른 체크인' 혜택과 '전 세계 900여개 프리미엄 호텔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인피니트 등급에는 '서울·도쿄 등 10곳의 미슐랭 레스토랑 와인 1병 무료 제공' 혜택을 제공한다. 마스터카드는 플래티넘·티타늄·다이아몬드·월드·월드 엘리트 등 전 등급에 '뉴욕 자유의 여신상 60분 크루즈 티켓 결제 시 1매 무료 제공' 혜택 및 '전 세계 PP 공항라운지 본인, 동반 1인 무료 입장' 혜택 등을 준다. 이러한 각종 혜택의 영향으로 카드고릴라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주 간 총 3822명의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글로벌 카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비자는 43.0%(1644표)의 득표율로 1위를, 마스터카드는 24.6%(940표)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글로벌 카드 브랜드의 경우 사용 지역, 수수료, 프리미엄 혜택 등이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서도 “비자가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마스터카드·아멕스 등이 트래블 카드, 프리미엄 카드 등을 앞세워 저변을 넓히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바라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6 10:57:22[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고객 및 야구팬들에게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직관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스터카드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은 오랫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Presented by Coupang Play'로 확대하고, 국내 고객들이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MLB 정규시즌 개막전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MLB 공식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진 마스터카드 동북아시아 마케팅 총괄 상무는 "25년 이상 이어온 마스터카드와 MLB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스터카드 고객들에게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직관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야구팬들이 서울 시리즈를 경험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기를 바라고, 마스터카드는 앞으로도 카드사들과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터카드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의 공식 결제파트너로서 신한카드 및 우리카드와 함께 마스터카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마스터카드는 이벤트를 통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고객에게 MLB 서울 시리즈 경기를 고척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응모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서, 4월 말까지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해외에서 3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서울 시리즈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의 정석'으로 대표되는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모든 우리카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금액에 따라 서울 시리즈 티켓 2장을 받을 수 있는 응모 기회가 제공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17 12:58:13[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와 한국관광공사가 향후 국내 관광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카드사와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관광산업 및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관광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산업 및 관광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 솔루션 및 네트워크 협력 등에 힘쓸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앞서 양사는 지난 10월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CONNECT with Mastercard)'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11개 관광기업 대표와 12개 카드사 담당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기업과 카드사가 협업할 수 있는 프리미엄 관광상품, 디지털 가상결제 시스템,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서비스에 관한 170여 건의 현장 상담이 이뤄졌다. 박종표 마스터카드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은 관광기업과 관광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마스터카드는 앞으로 국내 관광기업이 마스터카드 솔루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스터카드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 및 활성화하며 세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30 13:43:51[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마스터카드인터내셔날코리아와 30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 △한국 관광기업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광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마스터카드 솔루션 및 네트워크 협력 등을 추진해나간다. 특히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기업과 카드사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고, 관광기업들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들이 국제 관광산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양사는 지난 10월 24일 11개 관광기업과 12개 카드사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한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 행사를 열어 프리미엄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 디지털 가상결제,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논의했다. 박윤숙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초기 관광기업들이 가상결제 시스템을 조기 도입·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관광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1-30 13:29:23[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국내 개최를 기념, 오는 1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롤 커스텀 굿즈를 제공하는 '마스터카드 커스텀 클럽'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터카드 커스텀 클럽을 방문하는 롤 팬들은 비니모자, 응원타올, 에코백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롤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특히 마스터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전용 레인으로 우선 입장하고 선착순으로 롤 캐릭터인 포로(Poro) 소형 배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럭키 드로우를 통해 당첨된 일부 방문객의 스니커즈 또는 지갑에는 유명 커스텀 아티스트인 '현예'가 롤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새겨준다. 개당 4000원에 판매되는 에코백을 제외하면, 커스텀 클럽에서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커스텀 클럽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기기를 결제 단말기로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를 지원하는 탭 온 폰(Tap on Phone)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Tap on Phone 기기는 컨택리스 카드 및 EMV(유로페이, 마스터페이, 비자카드)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바일 월렛 결제를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에이엔비코리아가 Tap on Phone 기술에 대한 인증을 취득해 관련 모듈을 제공하고, 스마트로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16 16: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