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구형 미래지향적 주택지를 조성한다. 대구시는 대구굴기를 위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공간혁신을 구체화하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는 4개 지구 7.42㎢로 범어(2.0㎢), 수성(2.9㎢), 대명(2.2㎢), 산격(0.32㎢)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동네 단위 개발',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면서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통개발은 동네 단위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추진된다.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맞춤형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범어지구는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형과 조화되는 주택 유형을 배치했고,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를 조성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그리고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8 10:26:35【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나선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과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박람회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재편해 연안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상생에도 기여하고자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5억원을 부담하고 공사가 10억원을 부담해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용역의 과업 범위는 여수신항 및 신북항을 포함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으로 육상 부분과 해상 부분을 포함해 약 314만㎡의 구역에 대해 기초조사 및 사업 여건 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마케팅 및 사업화 계획, 공공지원 및 사업 관리 방안, 사후활용 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을 통해 미래 첨단, 친환경, 인공지능(AI) 자동화, K-컬처, 해양레저 관광이 복합된 종합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단기(2030년), 중기(2035년), 장기(2040년)로 구분해 세부적인 활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박성현 공사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이 남해안을 넘어 나폴리,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 3대 미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성공적인 사후활용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2025년 발주 예정인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 용역의 정부 예산 10억원 확보를 위해 지역 시민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5 13:23:45[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복귀를 축하드린다.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변역 1번 출구 앞에서 주민들의 출근길을 배웅했다. '광진 사람'이라 적힌 파란색 패딩을 입은 고 후보는 왼쪽 발에 붕대를 감고도 주민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고 후보의 배우자인 조기영 시인도 함께 자리를 했다. 출근을 하던 한 남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혼내주자. 주변에서도 고 후보를 뽑으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고 후보의 손을 맞잡았다. 이에 고 후보는 "열심히하겠다"며 화답했다. 고 후보는 광진구에 위치한 중마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구의 중학교를 다녔다. 때문에 고 후보의 총선 슬로건은 '광진이 키운 고민정'이다. 여기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이번 총선 경쟁 상대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친밀도가 높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구의동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최은식씨는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을 뽑았고, 이번에도 고민정을 뽑을 생각"이라며 "지난 4년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구와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자양동 토박이 20대 정모씨 역시 "고민정이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도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고 후보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화양동이다. 화양동은 1인 가구와 2030 세대가 많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화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원래는 투표를 할 생각이 없었다가 최근 관심을 갖게 됐다"며 "다만 특별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동서울터미널 메가복합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수서역 SRT를 강변역까지 연장하고, 2호선 지하화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연계해 광진구를 동북권 메가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싸피 강북 캠퍼스 유치 및 청년 월세 지원 △KT 첨단업무복합단지 대기업 유치 △복합시설·생활체육공간·녹지공원 조성 등을 내걸었다. 고 후보는 "지난 4년간 저를 키워준 광진 주민들께 보답하고자 광진의 구석구석을 누볐다"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한 광진 발전 마스터플랜을 22대 국회에서 광진사람인 제가 주민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4 15:54: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새해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에 나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통일준비를 본격화해나갈 것”이라며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과거 정부 내외에서 산발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노력들을 체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생한 정책 제안을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은 지난달에도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통일을 체감하고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본격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활성화·일상화 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정치적·경제적 통일 못지않게 일상적 통일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에 우려나 편견 없이 일상이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게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남북한 모두 자유를 누리는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맡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기존 2체제·1국가 과도기 단계 부분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2023년 10월 10일자 10면 참조> 통일방안과 별도로 마련 중인 신통일미래구상도 같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이미 30년이 지나 바뀐 국제·남북관계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통일미래구상도 내부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남북경색이 심화됐음에도 정부가 통일 준비에 나서는 것은 북한이 핀치에 몰려있다는 분석에서다. 김 장관이 지난달 통일 준비를 언급할 때도 북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을 먼저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시무식에서 “봉쇄전략을 입안해 평화적으로 자유세계의 냉전 승리를 이끈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북한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태엽이 풀려 멈춰 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02 17:06:5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디지털 예보(KDIC DX)'를 21일 선포했다. 디지털 혁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데이터 중심의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신기술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디지털 예보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눴다. 먼저 보다 세분화된 예금통계를 수집해 예금인출 성향 등을 분석하는 등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예금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차등 예금보험료율 산정 시 위험 요소를 측정할 때, 혹은 기금의 수입·지출 전망 등에 필요한 각종 모델을 통합해 운용 및 고도화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예보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수행을 위해 전사적인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실무 전담 조직 신설, 추진 과제의 이행 및 지원 사항 모색을 위한 주기적 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예보는 오는 2024년 '디지털 전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예보 고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하고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데이터의 식별·활용·관리 토대가 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자원의 확보·배분 등 환경 조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디지털 예보를 통해 예보 全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유기적·통합적 업무수행,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를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계약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1:13:36[파이낸셜뉴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스포츠시티 개발사업의 설계사로 합의됐으며, 1단계 용역인 마스터플랜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젤리타 데코르(Jelita Decor)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 부지면적 55만2395㎡ 대지에 다목적아레나, 실내경륜장, 럭비장, 양궁장, 풋살장, 레크레이션장과 6개동 고층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2024년 1월 인프라 공사를 착수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준공 시 말레이시아 사바주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희림의 마스터플랜이 승인되는 내년부터 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국내 건설사의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희림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아이스아레나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휴모아레나, 아제르바이잔 바쿠올림픽경기장, 카타르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글로벌이벤트 경기장 설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나아가 금년 설립된 사우디 리야드법인을 통해 2034년 월드컵 개최가 결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11-07 13:53:00[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 개원 40주년을 맞는 고려대 구로병원이 3단계로 나뉘어진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지난 29일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마스터플랜은 단순 공간확충만이 아닌 중증질환중심으로 병원의 시설과 시스템 전반을 재편함으로써 구로병원의 강점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중증특화병원으로 도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관’ 오픈 △새 암병원(누리관) 신축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을 소개했다. 1단계인 미래관은 지난해 9월 오픈했으며, 2단계인 새 암병원(누리관)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마스터플랜 1단계 미래관에는 상대적으로 외래 환자가 많은 10개 진료과(안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병리과, 건강증진센터, 통증센터)가 확장·이전됐다. 외래 공간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넓혔고 건물이 도로와 인접해있어 환자의 병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됐다. 각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자 중증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신설해, 고위험 산모의 보다 안전한 출산이 가능해졌다. 마스터플랜 2단계인 새 암병원(누리관)은 제1주차장 부지를 개발해 암병원을 신축 확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암병원(누리관)으로 암병원이 확장 및 이전하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다학제협진과 암 통합치료 시스템 등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 및 전문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중환자실·수술실 확장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은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61%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며 "중증환자 비율을 그만큼 고난이도 술기와 수준 높은 의료역량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3단계는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현재 교수연구실이 있는 새롬교육관을 재개발하고 연구 공간을 확장해, 연구중심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배후지역인 디지털단지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물론 주요대학,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국내 의료 사업화를 견인함으로써 한국형 의료 실리콘 밸리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의 3단계 마스터플랜은 구로병원의 성장만이 아닌 중증환자를 비롯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실천, 국내 의료사업화 발전 도모, 인류를 위한 질병 정복이라는 비전 실현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8-29 16:23:4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팔공산국립공원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착수된다. 28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3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2층 다목적홀에서 사찰,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공산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지정)에 따른 국립공원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다. 용역기간은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이정우 팔공산국립공원준비단장은 "용역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 당시 제시됐던 지역사회 요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국립공원제도가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팔공산국립공원 브랜드 가치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팔공산국립공원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8-28 11:10: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마중물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구체화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마중물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인천이 홍콩을 넘어서는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첨단산업, 해양항공,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미래전략을 마련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글로벌 정치경제 변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해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추진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학계, 기업,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사업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로 해 프로젝트 성공의 조력이 될 전망이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뉴홍콩시티 마중물 사업도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유치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위한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뉴홍콩시티 실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한 외국 대사, 주한 상공회의소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법·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인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법 정비를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 전문가·자문단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을 속도감 있는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2-30 14:02:41'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중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동으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뉜다. 이번 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용역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건을 분석한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이주대책 마련 등도 검토된다. 또 1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 체계 방안 등도 담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은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면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볍법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11월 중 착수, 2024년 중 완료가 목표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올해 안 세부계획안 도출, 안전진단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9-29 13: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