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이달 8~10일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연한다고 8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벌인 '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개별 국가가 쌓아온 합동단속작전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한국 관세청과 WCO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와의 공동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단속 중량인 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에는 중남미발 마약이 새로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사용 전력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외국인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프로야구 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KIA 타이거즈와 기본 연봉 30만 달러의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단 측은 이듬해 1월 A씨의 대마초 및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전력과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총 12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리그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돼 다른 팀과의 계약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KIA 측은 A씨가 자신의 약물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메디컬 체크 결과도 승인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대마를 흡입했다고 말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암페타민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병원의 메디컬 체크에서도 신체적 결함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보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자신의 계약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3일 제주세관 교육관에서 전국 공항세관장과 '2025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공항세관은 최근 인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으로 확대되는 마약밀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적발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전문인력 상호교류 등 세관 간 협력과제를 이행하며, 지방공항 우회반입을 시도한 마약 차단에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건, 14.5㎏(김포 4건, 김해 10건, 대구 3건, 제주 3건, 청주 4건) 등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한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단속 동향을 공유하고, 세관 간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각 세관의 주요 마약 및 금제품 적발 내용을 전파하고, 세관 간 우범여행자 분석기법, 마약검사장비 활용법 등 단속체계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입국심사전 여행자 일제 검사 △마약 집중 검사실 운영 △마약 특화 감시전문가 보직 관리 방안 등 운영 경과를 공유했다. 이를 지방공항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세관장들은 회의 뒤 제주공항을 방문해 우범여행자 감시단속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 현장도 둘러봤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본 협의체 회의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 금괴 등의 밀수단속 대응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공항세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마약 적발 사상 역대 최대량인 2톤 상당의 코카인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통 가격으로는 1조원 어치에 이른다.  관세청은 지난 2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마약 적발량으로 시가로는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지난 1일 관세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파나마·중국 등을 경유,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만2000톤 벌크선·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이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세우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감안,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과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꾸렸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작전을 벌였다.  합동 검색팀은 수색중 선박 기관실 뒷편에서 밀실을 발견했으며,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1㎏단위의 코카인 블록 수십 개가 들어 있는 상자 57개를 찾아냈다.  합동 검색팀이 현장에서 발견한 마약 의심 물질을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으며, 계측 결과 총 2톤으로 밝혀졌다.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운영, 선장과 선원 등 20여명을 상대로 밀수 공모 여부 및 마약의 출처, 밀반입 경로,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FBI, HSI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미국, 캐나다 국경강화 조치로 국제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마약은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후 제주세관의 X-레이(Ray) 판독실을 찾아 마약단속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차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세관에서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의 범죄로, 온라인 유통 수단 간 연결고리를 단절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와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잃어버린 태블릿PC의 주인을 찾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운반 증거가 나와, 20대 두 명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28세 동갑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가까워졌으며,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으로 가서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먼저 마약 운반 ‘고액 알바’에 발을 들인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특히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2회에 걸쳐 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적지 않은 범죄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B씨에게는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식당 주인은 관련 법에 따라 평생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27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 당국은 즉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은 양념에서 모르핀·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훠궈에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어 손님을 끌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양귀비 열매를 갈아 사용하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리씨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평생 식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내 많은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단속 때는 35개에 달하는 유명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을 나체로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내 통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