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 A씨(70)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입건 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처방약과 채취한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5분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쪽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 차량 4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고 콘크리트 타일로 된 응급실 외벽도 파손됐다. 부상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고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 피해노출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집중력 향상 마약음료 사건과 클럽 등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 '퐁당마약'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동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됐거나, 마약중독 재활치료 중인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도의 검사 결과지는 발급되지 않아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검사는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을 한 다음 검사도구를 활용해 마약류 6종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마약류 6종은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며 이때 중독 판별검사비, 외래·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번 익명검사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 알림 캠페인,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예방과 치료, 재활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 피해노출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집중력 향상 마약 음료 사건과 클럽 등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 ‘퐁당마약’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동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됐거나, 마약 중독 재활 치료 중인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도의 검사결과지는 발급되지 않아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검사는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을 한 다음, 검사도구를 활용해 마약류 6종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마약류 6종은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며, 이때 중독 판별검사비, 외래·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번 익명검사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 알림 캠페인,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예방과 치료, 재활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검사는 누구나 익명으로 마약류 노출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연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시민들의 마약 중독 예방·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완화한다. 16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관세청이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이 수립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이다. 이를 위해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가능한 장비로 전국 공항만에 16대가 우선 배치된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탐지·수사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차단에는 AI 등 신기술도 동원된다.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인식한 뒤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우범패턴과 위험요소 등의 AI학습데이터 및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한다.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뒤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무역범죄 근절을 위해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적정화하고, 불공정 행위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 수입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을 첨단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한다. 무역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세관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이 마련돼 민간위원들은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 마련을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 공모전을 연 것을 비롯, 청년규제발굴단과 상시아이디어 제출창구를 운영, 대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자동화와 AI등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대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전국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배치 관세청이 수립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이다. 이를 위해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가능한 장비로 전국 공항만에 16대가 우선 배치된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탐지·수사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차단에는 AI 등 신기술도 동원된다.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인식한 뒤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우범패턴과 위험요소 등의 AI학습데이터 및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한다.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뒤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무역범죄 근절을 위해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적정화하고, 불공정 행위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 수입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을 첨단화하기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한다.  여기에 해외직구 악용범죄 차단을 위해 온라인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광군제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333개 소·부·장 품목으로 구성된 EWS대상 품목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영업비밀과 산업·방산기술 침해물품의 수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개인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개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도 이번 추진과제에 담겼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정비하고 적법한 근거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폐에 나선다.  디지털기반의 관세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밖에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을 선도하기위해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새비전을 선포하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 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혁신 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위해 기업인과 학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세관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이 마련돼 민간위원들은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원은 올해부터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2022년 10월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다.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해 임용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