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씨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조사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씨는 스스로 자신이 위험하다면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찰은 그가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김씨의 사건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마약 전담팀에 이관했다. 남성잡지 '맥심' 모델 출신인 김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으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 대행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련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와야 했다.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으로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옷 나눔행사, 지역 관광지 견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부터 출국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 예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일손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한국 독성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한평생 매진해왔다."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독성학 분야에 40년 넘게 종사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같이 표현했다. 정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초대 원장을 지녔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독성학의 권위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약물중독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하는 소변검사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직접 개발했다. 국과수가 자신들이 진행한 감식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17025'를 2000년대 중반 획득하는 것을 진두지휘했다. 내용상 혁신뿐만 아니라 형식상 혁신도 이뤄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국제법과학회와 국제법독성학회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단체 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국 독성학의 위상을 높였다. 정 교수가 40년 넘게 매진해 온 독성학이란 학문은 독물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다. 독물이 지닌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파고들거나 검출방법, 중독현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등을 탐구한다. 정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빌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자로서 국과수 원장에 오르고 아시아인으로서 국제학술단체의 회장을 맡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지금까지는 독성학이 한국에서 하나의 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왔다면 이제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독성학이란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를 만드셨다. 이들 약물 검사법을 만든 이유는. ▲이전에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를 경찰이 잡아도 몸에서 근거를 즉각 찾아낼 수 없어 골칫거리였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변으로 검사했다. 그래서 1985년에 소변검사를 개발하게 됐다. 혈액검사는 오히려 검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변검사는 투약자가 마약을 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다음 단계로 바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했다. 소변검사는 3~4일 전에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도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 데 2~3년이 걸렸다. 혹자는 외국의 검사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마다 유통되는 마약류가 다르다 보니 타국 기술을 수입하기는 어렵다. 극소량의 마약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물 테스트를 거쳤다. 개발에 성공한 후 경찰이 서울 이태원에서 마약사범들을 잡아들였다. 그때 소변검사를 시행한 이후 엄청나게 바빠졌다. ―한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과 미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이 다른가. ▲그렇다.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지만,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하면서 태평양전쟁이란 전쟁의 화마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전장에서 무모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성효과를 가진 필로폰을 노동자와 군인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역사로 인해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필로폰이다. ―현재 한국의 독성학 수준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과수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서 최대 0.02ng/㎎(모발 1㎎당 1억분의 2㎎)의 마약류까지 검출할 수 있다. 국제규격 수영장(길이 50m·폭 25m·깊이 2m 이상)에 떨어진 물질 한 방울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 수십 또는 수백 종류에 달하는 신종 마약류로 검출할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시선에서 봐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독성학이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는 데는 많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어떤 노력이 있었나. ▲1970~1990년대에는 일본 독성학계로부터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았다. 앞서 말했듯 마약류 투약패턴이 한국과 일본이 아주 비슷하고, 이론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미국과 달리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된 실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이 따라 하기 좋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일본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와 교류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께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고, 질량분석기 등 기초적인 장비를 마련했다. 점차 우리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질량분석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약의 색깔을 맨눈으로 파악해 약물의 종류 등을 추정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악한 시기였다. ―한국 독성학의 국제화에 큰 노력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국제화에 주목했나.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2000년대 초반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떠한 학문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혁신도 필요하지만 외부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자극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는 한국 독성학계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을 때다. 하지만 이 같은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소통하기에 아주 부족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국에서의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국과수 법과학부장을 할 때 국과수가 ISO 17025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ISO 17025를 획득하려면 단순히 실험 과정의 엄밀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보완성, 시료운송 과정에서의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 분야나 미래 연구계획은.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상용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독성학이 한층 더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또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에서 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4년 총 10년을 대학교 교원으로 살아왔다. 국과수에서 32년간 봉직하며 터득한 정보·지식을 후배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내 위치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독성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한 평생 매진해왔다."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독성학 분야에 40년 넘게 종사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같이 표현했다. 정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초대 원장을 지녔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독성학의 권위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약물 중독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하는 소변검사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직접 개발했다. 국과수가 자신들이 진행한 감식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17025'를 2000년대 중반에 획득하는 데 진두지휘했다. 내용상 혁신뿐만 아니라 형식상 혁신도 이뤄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국제법과학회와 국제법독성학회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단체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국 독성학의 위상을 높였다. 정 교수가 40년 넘게 매진해 온 독성학이란 학문은 독물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다. 독물이 지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파고들거나 검출방법, 중독현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등을 탐구한다. 정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빌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자로서 국과수 원장에 오르고 아시아인으로서 국제학술단체의 회장을 맡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지금까지는 독성학이 한국에서 하나의 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왔다면 이제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독성학이란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를 만드신 장본인이다. 이들 약물 검사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를 경찰이 잡아도 몸에서 근거를 즉각 찾아낼 수 없어 골칫거리였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변으로 검사했다. 그래서 1985년에 소변검사를 개발하게 됐다. 혈액검사는 오히려 검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변검사는 투약자가 마약을 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다음 단계로 바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했다. 소변검사의 경우 3~4일 전에 투약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어도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데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혹자는 외국의 검사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마다 유통되는 마약류가 다르다 보니 타국 기술을 수입하기는 어렵다. 극소량의 마약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물 테스트를 거쳤다. 개발에 성공한 후 경찰이 서울 이태원에서 마약사범들을 잡아들였다. 그때 소변검사를 시행한 이후 엄청나게 바빠졌다. ―한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과 미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렇다.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지만,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하면서 태평양전쟁이란 전쟁의 화마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은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전장에서의 무모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성효과를 가진 필로폰을 노동자와 군인들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역사로 인해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필로폰이다. ―현재 한국의 독성학 수준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과수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서 최대 0.02ng/mg(모발 1mg당 1억분의 2mg)의 마약류까지 검출할 수 있다. 국제 규격 수영장(길이 50m·폭 25m·깊이 2m이상)에 떨어진 물질 한 방울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 수십 또는 수백 종류에 달하는 신종 마약류로 검출할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시선에서 봐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독성학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는 데는 많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1970~90년대까지는 일본 독성학계로부터 노하우를 많이 전수 받았다. 앞서 말했듯 마약류 투약 패턴이 한국과 일본이 아주 비슷하고, 이론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미국과 달리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된 실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이 따라 하기 좋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와 교류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께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고, 질량분석기 등 기초적인 장비를 마련했다. 점차 우리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질량분석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약의 색깔을 맨눈으로 파악해 약물의 종류 등을 추정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악한 시기였다. ―한국 독성학의 국제화에 큰 노력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국제화에 주목했는가. ▲영국의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2000년대 초반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떠한 학문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도 필요하지만 외부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자극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는 한국 독성학계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을 때다. 하지만, 이같은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소통하기에 아주 부족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 국제 규격에 맞는 행정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국에서의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국과수의 법과학부장을 할 때 국과수가 ISO 17025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ISO17025를 획득하려면 단순히 실험 과정의 엄밀성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보완성, 시료 운송 과정에서의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 분야나 미래 연구 계획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가.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상용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독성학이 한 층 더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또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에서 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4년 총 10년을 대학교 교원으로 살아왔다. 국과수에서 32년간 봉직하며 터득한 정보·지식을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내 위치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 생각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백씨에 대해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 A씨(70)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입건 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처방약과 채취한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5분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쪽으로 돌진해 보행자 3명, 차량 4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고 콘크리트 타일로 된 응급실 외벽도 파손됐다. 부상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고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 피해노출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집중력 향상 마약음료 사건과 클럽 등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 '퐁당마약'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동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됐거나, 마약중독 재활치료 중인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도의 검사 결과지는 발급되지 않아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검사는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을 한 다음 검사도구를 활용해 마약류 6종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마약류 6종은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며 이때 중독 판별검사비, 외래·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번 익명검사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 알림 캠페인,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예방과 치료, 재활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