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일정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늘렸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기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해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은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함께 마약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동자의 충혈 정도와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하고,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새벽 1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A클럽. 강남경찰서 합동단속팀과 함께 찾아간 클럽 지하 2층은 붉은 조명과 드라이아이스 연기로 가득 차, 육안으로는 조그만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단속팀은 손전등을 꺼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확인한 뒤 남자화장실 쓰레기통, 천장까지 샅샅이 뒤져 나가는데 거침이 없었다. 쓰레기통은 아예 뒤집어 버린 뒤 내용물을 하나하나 만지고, 천장은 뜯어보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가루 등 이물질과 벽 사이 공간도 단속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하 3층 여자화장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점검했다. 이들 단속팀이 꼼꼼하게 클럽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접 손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던지기’에 주로 이용되는 장소가 화장실이고, 쓰레기통이며, 천장, 벽 사이 등이다. 다행인지, 이날 단속팀의 50여분간 계속된 수색에도 마약 던지기나 약물 투약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클럽 화장실 입구엔 ‘2인 이상 화장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 마약 투약 우려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2인 이상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드라고 불리는 클럽 관계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한다는 게 클럽 측의 설명이다. 배태형 A클럽 안전관리책임자는 "업장도 마약 근절을 위해 75개가량의 CCTV를 설치했다"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을 즉각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님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단속팀이 클럽에 들어서자, 출입문 앞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은 발길을 돌리거나 멀찍이 지켜보며 거리를 뒀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씨(26)는 “그래도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 특별단속팀의 클럽 수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과의 ‘전쟁’ 일환이다.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유통이 다양해지면서 ‘던지기’ 장소로 클럽 등 유흥가도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서초 등에도 마약수사팀 10명, 형사기동대 1개반, 기동순찰대 7명과 소방, 서울시청, 강남구청 등의 직원들과 합동 현장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마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깨는 것이 마약"이라며 "마약류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사회 속으로 파고드는 장소가 클럽 등 유흥가인 만큼. 경찰은 강력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1∼7월에만 358명이 붙잡혔다. 유흥가 마약류 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해(1∼7월) 4.2%로 증가 추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8560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 총 검거 인원 중 클럽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존 인력에 더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까지 마약 단속·수사에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선 형사와 지역경찰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강도 높은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마약수사대는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 또 형사기동대는 적극적인 탐문과 첩보 수집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을 한다.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유흥가 일대의 마약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기동순찰대는 유흥가 일대 거점순찰을 하고 검문검색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 시간대에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등 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과거에는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 밀수 조직을 소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경 등지에서 밀수되는 마약 근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사범 방지를 위해 국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에는 손쉬운 접근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소년 여성의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엔 287명이 검거됐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을 검거할 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엔 287명이 검거됐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을 검거할 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은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클럽 마약류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34.5%, 30대 24.1%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은 이들 연령대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 침투하는 마약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