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씨(31)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리 회원 이외에도 염씨를 통해 마약을 구한 대학병원 의사, 직장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 3명은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8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지만,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팔거나 제공한 점이 추가로 확인돼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합동아리 회원 이외 일반들에게도 마약이 퍼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동아리 바깥으로 확대했다.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들 중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인 30대 중반 A씨, 동아리 회원이 아닌 20대 중반 여대생 B씨, 20대 초반 여대생 C씨 등도 포함됐다. 특히 A씨는 약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투약 당일까지 병원에 출근, 총 7명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염씨가 구속돼 마약 수급처가 없어지자 상습적으로 40대 중반 상장사 임원 D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다. D씨는 연합동아리와 무관하지만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2021년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스피커와 고가의 여행 가방 등 약 35만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강남구의 한 호텔 창고에서는 263만 2000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4월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명문대 재학생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동아리를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텔·고급 레스토랑 등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마약을 투약하고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한 전모가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약 딜러와 공모해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동아리 회원들을 마약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마약 유통으로만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경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마약밀수 우범요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집중 선별과 검사를 실시해 태국발 야바 42.9㎏,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2.9㎏ 등 총 51.8㎏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수출입통관분야는 과학검사장비 사용 메뉴얼을 모바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장비활용 극대화에 기여한 최종원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는 특송 체화물품 집중 폐기 방안을 마련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미경 주무관을, 조사분야는 태국산 케타민을 판매·수입한 한국인을 구속하고 태국 당국과 공조해 공급책 검거작전에 기여한 유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0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사전 정보없이 여행자 수하물에 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0.55㎏을 적발한 김서임 주무관을, 적극적인 현품검사로 건강기능 식품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388.4g을 적발한 정유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X-ray 판독 학습동아리와 모의훈련을 주도하고 X-ray 판독 E-book 제작에 참여해 직원들의 판독 역량강화에 기여한 팀명 THE 바로채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예방 단체인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OC·답콕)'이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을 조직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답콕은 19일 국회 국회박물관에서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 발대식을 열었다. 답콕 및 활동단은 연말까지 고려대학교, 총신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동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에서 마약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대식의 개회사에서 "청년층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겠다"며 "불과 10년 전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대학 연합 동아리'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에서라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회에서도 마약류예방활동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왕성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돼지 않도록,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활동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중앙대 축제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0명 중 2명 정도가 마약류에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마약류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마약류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지연 한국외대 학생처장(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예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다"며 "경험에 기반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다. 그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