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2021년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스피커와 고가의 여행 가방 등 약 35만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강남구의 한 호텔 창고에서는 263만 2000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4월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명문대 재학생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동아리를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텔·고급 레스토랑 등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마약을 투약하고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한 전모가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약 딜러와 공모해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동아리 회원들을 마약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마약 유통으로만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예방 단체인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OC·답콕)'이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을 조직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답콕은 19일 국회 국회박물관에서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 발대식을 열었다. 답콕 및 활동단은 연말까지 고려대학교, 총신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동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에서 마약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대식의 개회사에서 "청년층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겠다"며 "불과 10년 전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대학 연합 동아리'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에서라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회에서도 마약류예방활동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왕성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돼지 않도록,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활동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중앙대 축제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0명 중 2명 정도가 마약류에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마약류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마약류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지연 한국외대 학생처장(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예방교육은 대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다"며 "경험에 기반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다. 그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유튜브 등 인터넷에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의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영상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특히 1020세대에게 마약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자가 유튜브에 '마약 체험'을 검색한 결과 5건 이상의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게시돼 있었다. 이들 동영상은 시청자에게 화면을 직시하게 할 것을 요구한 다음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투약했을 때 보이는 시야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면서 LSD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른 영상에선 1인칭 시점에서 시야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동아리 구성원은 투약에 앞서 마약류 간접 체험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를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 일종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그 자체로 마약류를 권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1020세대에게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연령층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년 사이 14.5%가 증가한 데 반해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760명에서 지난해 9845명으로 같은 기간 27.2%가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와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을 보더라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정제된 교육 영상에서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튜브 등에 올라온 정제되지 않는 영상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소재로 하는 영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튜브 등 주요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영상을 주기적으로 국내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은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등 인터넷에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의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영상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특히 1020세대에게 마약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자가 유튜브에 '마약 체험'을 검색한 결과 5건 이상의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게시돼 있었다. 이들 동영상은 시청자에게 화면을 직시하게 할 것을 요구한 다음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투약했을 때 보이는 시야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면서 LSD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른 영상에선 1인칭 시점에서 시야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동아리 구성원은 투약에 앞서 마약류 간접 체험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를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 일종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그 자체로 마약류를 권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1020세대에게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연령층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년 사이 14.5%가 증가한 데 반해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760명에서 지난해 9845명으로 같은 기간 27.2%가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와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을 보더라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정제된 교육 영상에서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튜브 등에 올라온 정제되지 않는 영상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소재로 하는 영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튜브 등 주요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영상을 주기적으로 국내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은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명문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나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범 뿐만 아니라 공급 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사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7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주범 A씨는 추가로 기소됐고,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이들 중에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외제차, 파인다이닝, 뮤직페스티벌 입장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원 수 기준 전국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A씨와 동아리 임원 B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수익까지 얻었다. 동아리원들에게 텔레그램·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동아리에서 사귄 C씨(24)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으로 C씨를 협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자 덩달아 마약류 공급 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국경 지역의 관리 약화를 손에 꼽았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31일 부산시민공원 남문 일원에서 시교육청과 함께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와 시교육청이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금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날 캠페인은 노담네컷, 오엑스(OX)퀴즈, 룰렛 돌리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공원 내 행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존(ZONE)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부스를 마련해 진행된다.  시와 시교육청뿐 아니라, 부산금연지원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진경찰서, 학생정책동아리, 영산고등학교, 조형문화예술고등학교, 청년연합회, 학부모 연합회 등도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시교육청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