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 보호나 외래 진료를 받는 2030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지난해) 동안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수는 지난해 641으로 2019년(260명)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 진료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늘었다. 전체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30대의 비중은 2019년 19.6%에서 지난해 27.3%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이다. 치료 보호를 한 차례 마쳤는데도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재차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 수도 2019년 73명에서 지난해 19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0대는 5명에서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40대는 33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9 16:03:41[파이낸셜뉴스] 주택가를 알몸으로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 자신의 집 앞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문에 서 있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현관 앞에서 옷을 벗고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9 15:04:22[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BJ 박모씨(35)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 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다른 BJ들과 집단 마약 투약했나", "김모씨로부터 마약 받은 것 맞나" "자수한 이후로도 마약 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씨(33)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기 집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최근 '인터넷 방송인 집단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자수하겠다고 한) 그 이후 나쁜 짓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또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이들의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등 20여명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8:03:3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8 18:21:4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6 16:03:49"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투약한 사람에게 완벽한 단약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만난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이야기다. 양 과장은 마약류 중독증을 연구하는 의사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여러 저술활동을 통해 마약류 중독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임을 입증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수립하고 있는 '마약류 기본계획'에 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양 과장이 제시한 마약류 중독증 해법은 결국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 치료를 받는 이들이 10년 안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류의 유혹에 다시금 빠지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 연구 이유는 자기성찰양 과장이 마약류 중독증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성찰이라고 답했다. 양 과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말기 암 환자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삶의 마지막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에 부득이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됐고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과 불법적 경로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양 과장의 생각이다. 양 과장은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를 모두 마약류로 뭉뚱그려서 부르다 보니 약과 불법약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의료용 마약류도 의약품 중 하나다.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료용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상에는 병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통증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다"라고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한다. 골절, 화상 등 큰 외상은 물론 발목염좌처럼 작은 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과장은 현행 마약류 분류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용 마약류와 비의료용 마약류를 분리해서 다른 용어를 붙이자는 것. 현행 마약류 분류체계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나뉜다. 여기서 향정이 '의약품'으로 불려 사람들이 불법 마약류도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에 의해 지정된 향정은 300여개에 이르지만,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은 49개로 한정돼 있다. 의료용과 비의료용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 구조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례로 언급된 것이 필로폰이다. 태평양전쟁 등이 있었던 시기에는 마약류인 필로폰이 군인이나 노동자의 피로해소제 또는 각성제로 사용됐다. 당시를 기준으로 필로폰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약품으로 여겨졌다. 반면 현재는 필로폰의 심각한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더 이상 필로폰을 의약품으로 여기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지만 향정으로 분류돼 있다. 양 과장은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부르는 분류체계는 1930~1940년대 정해졌다. 약 100년 전의 분류체계"라고 했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재활이 '중요' 의료용 마약류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양 과장은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오남용으로 마약류 중독에 빠질 경우 완벽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양 과장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는 어디까지나 몸 안의 마약류 성분 농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단약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련이 찾아오면 마약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는 평생에 걸쳐 끝없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프로젝트'와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이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치료·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마약류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구제해 마약류 중독의 일차적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기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정상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그때문에 주변인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쉽사리 마약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마약류 중독 중기에 이르면 육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사람이 무너져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가진 마약류를 되팔다 보니 마약류가 전염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양 과장은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투약사범은 8489명인데, 이 중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 기소유예 등 사법 당국에 의해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유도된 사람은 전체의 5.3%인 453명에 불과하다. 양 과장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마약류 사범에 있어 치료의 적기는 검거되는 시점"이라며 "검거되고 재판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마약류 사범들은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격"이라고 봤다. 양 과장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이들 역시 사회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숨통'은 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4 18:24:09[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으로, 총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1 13:19:48[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마약류 투약을 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로 이동해 그곳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횡설수설하던 A씨는 마약류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류의 구매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10:10:58[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9 15:42:2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27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함께 한걸음센터 경북'를 개소했다고 발곃ㅆ다. '함께 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로운 이름으로, 첫 번째 도전이나 전진을 함께하고 마약류 예방·재활사업을 통해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마약류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고 사회적 안녕과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는데 한걸음 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도는 마약류 퇴치 사업 전개와 중독자 치료비 지원 등 치료·재활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 센터는 교통 편리성, 연계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가 있는 구미시 송정동에 자리 잡고,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예방 교육, 중독자 상담·재활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지원 서비스와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중독자의 경우 치료 완료 후 재활센터로 연계해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중독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주력한다. 또 중독자 가정의 감정적 어려움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한 가족 동참 회복 실천 전략교육 같은 마약류 중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함께 한걸음센터'는 지난 2018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에 이어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확대 설치됐다. 마약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함께 한걸음센터 경북'이나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상시 대기 중인 '용기한걸음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8-27 09: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