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가 아닌 다른 마약류를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만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착각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타민 투약 미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케타민 매수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마약류의 투약 미수와 매수 뿐"이라며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케타민 투약 미수에 불과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달 3일 선고를 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아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SIREN Ⅳ)'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지난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으로 2625%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성과보고회에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영화 ‘야당’(감독 황병국)은 마약 수사를 소재로 야당, 형사, 검사가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당’은 마약 세계의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비밀리에 제공하는 부류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마약 수사를 소재한 작품답게 마약 소지, 투약, 판매 등 마약 관련 범죄행위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뉴스로도 흔히 접하는 마약은 무엇이고,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에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양귀비 열매를 상처내서 추출하는 아편,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코카인 등입니다. 합성마약은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쿤사’가 개발한 야바(Yaba),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GHB), 날부민,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등입니다.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두통의 치료 약물로 재배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이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투약 방법은 입을 통하는 경구, 주사, 코 흡입 등입니다. 마약류는 주로 경구와 주사기로 투약하고, 코카인이나 필로폰은 코 흡입으로도 투약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사기기 뿐만 아니라 입과 코로도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처벌됩니다. 마약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4년간 매년 검출되었다는 2024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도 마약류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경험 삼아 시작하지만 헤어나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약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야당’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지역 약국에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수거 프로젝트다.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잠재적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6대 광역시와 부천, 수원, 전주 등 3개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총 9개 지역의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약물을 직접 반납받는다. 반납자에게는 친환경 가방이 제공돼 참여 유도와 환경 보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5개 종합병원 내 약국도 동참한다. 환자에게 올바른 마약류 복용법을 교육하고 주변 수거 약국 정보를 제공해 가정 내 잔여 마약류의 반납을 유도한다. 참여 병원은 △경북대병원(대구) △충남대병원(대전) △아주대병원(수원) △인천성모병원(인천) △전북대병원(전주)이다. 이들 병원에서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더불어 수거 방법 안내를 병행한다. 수거된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에서 마약류 도매업체를 통해 폐기 전문 업체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 미참여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 내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사고나 오남용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에서 고강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코카인과 마약류 성분을 가진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1차례 특별단속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주재로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에서 고강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코카인과 마약류 성분을 가진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우선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검사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한다.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가려낸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가 우회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만든다.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 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또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진행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1차례 특별단속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단체로 마약을 복용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투약 후 클럽에 입장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그 중 한 명인 2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클럽 앞 골목에 쓰러졌다. 여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일행 2명을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일행 2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류는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약물로, 다량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한해 동안 대구와 경북, 경남 합천 등 관할 지역에서 총 63건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송화물 24건, 여행자 3건, 기타 1건 순이다.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전년 12건보다 약 4배 증가했고, 적발된 마약류 중량도 전년 6.5㎏보다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39㎏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0건에서 3건으로 증가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마약류 단속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대구국제공항에 첨단 검색장비를 설치하는 등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건수로는 1.3배, 중량으로 5.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더욱 증가 추세다.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82%를 차지한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마약류 함유 의약품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