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세계 26개국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0~3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 이번 ADLOMICO에는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기관의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계 마약류의 유통 동향과 마약류 범죄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류의 변화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회의다.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탈북자 연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 탈북자들은 마약류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창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였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 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20년 이상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의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 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의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 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창립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 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 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의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 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 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로 거래됐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 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년 이상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들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의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 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다"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다.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진실 사무실에서 만난 박진실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주연령대가 20대로 하향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경제적 빈곤을 꼽았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 중에는 투약 범죄가 아닌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다"며 "돈이 필요한 20대들이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드랍퍼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20대 마약류 사범, 범죄의식 희미해"마약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월간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와 견줘 50.1%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8368명)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박 변호사 역시 이같은 현상을 현장에서 체감한다. 그는 "최근 4~5년 전부터 20대 마약류 범죄의 의뢰인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들 상당수는 드랍퍼 같은 유통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마약류 유통이 다변화되면서 마약류 유통 사범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의 경우 범죄 의식이 희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총책과 소비자가 대면으로 마약류를 거래했지만 요즘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구매자가 비대면 주문을 하면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드랍퍼가 많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드랍퍼로 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행위만 하다 보니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20대 마약류 사범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범죄의식 없는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데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지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마약류 범죄가 지닌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며 "하루라도 어릴 때 학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 이들이 마약류 범죄의 중대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 아우르는 범 국가적 대응책 필요박 변호사는 본업인 변호사 일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류 범죄 사건 전문 법조인인 셈이다. 그가 처음부터 마약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변호사 초기엔 이혼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러던 중 국선변호사 생활 2년 차인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제9부(현 마약전담재판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마약류 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 사건 수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마약류에 관해 파고들었다. 지난 2015년에 중앙대에서 '대마의 비(非)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여러건의 대마 사범을 변호했던 경험을 논문에 녹였다. 박 변호사의 논문은 대마 사범을 장려하거나 비호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벼운 마약 사범으로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면 동종 범죄 수형자들로부터 더 많은 마약 정보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이 구속되 구치소에 갈 경우 이른바 동종범죄자들을 이른바 '향방'이라 불리는 곳에 수감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감자들이 다양한 마약 사범을 알게 되고, 수사 회피 노하우 등까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마의 경우 마약류범죄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이론에는 연구결과 논거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면서 "판매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필로폰은 판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할 수 있지만 대마 판매의 경우 징역형으로만 최소형이 구성돼 있어 이런 법 체계 역시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선 법정이 치료 재활 병행"박 변호사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됐고, 5년마다 한 번씩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사항이었는데 수용되지 않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박 변호사는 꼬집었다. 당장 마약류대책협의회에 행정부만이 참석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박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도 주요 플레이어로서 나서면서 정부 부처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약물 법정을 운영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쉽게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평온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어느 순간 마약에 빠져드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방이 최선이지만 마약류 사범들을 처벌할 때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1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6일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 관리책 A씨(30)와 B씨(35)에게 징역 12년,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마약은 유통조직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2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일한 마약류 범죄임에도 두 사건의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마약 투약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밀수나 유통의 경우 엄하게 처벌되는게 보통이다. 투약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지만 제조·밀수·유통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제조·수출입(밀수)의 기본 양형 기준은 10월~11년이다. 또 매매·알선(유통)의 양형 기준은 8월~11년이다. 반면 투약, 소지 등의 양형 기준은 6월~3년으로 다소 낮다. 이처럼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서 "마약류 투약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 유통이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견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에서 다뤄진 마약의 양이 형량을 결정한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범죄 행위에 상관없이 취급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5000만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헤로인 714회 투약분 등에 해당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벌은 법에서 지키려는 이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라면서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형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강드라이브를 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루트를 원천 차단하고 중독치료센터도 늘려 범죄를 사전차단하고 사후 재범률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 2021년 86건이었으나 지난해 112건, 올 9월까지는 129건으로 급증했다. 마약 밀반입 여행자 3초만에 적발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달부터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은 2배 이상으로 올린다. 모든 공항과 항만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이 검색기로 모두 스캔하기로 했다. 이 검색 장비는 개인 동의 없이도 1인당 3초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 3개소→17개소 확대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범죄 단속과 예방, 홍보에 주력한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  추진단장인 이문수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단장인 수사부장을 비롯하여 관련 기능 전부가 참여하여 마약 범죄 단속, 예방,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경찰은 도경 마약범죄수사대 확대를 비롯해 강력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하고, 일선서 마약전담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상대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청장은 "지난 한해 동안 996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전 기능이 협업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