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범이나 단순 소지자는 잡지 못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약류 중독 치료자 증가세, 마약류 예방·치료 업계 체감온도 등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4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7553명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9명과 견줘 13.2% 감소한 수준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등 1만명대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늘었다. 검찰의 한계는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후에도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 해석된다. 클럽·유흥주점 등의 마약 투약이나 마약소지자 범죄 정보가 입수돼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약의 경우 단순 투약부터 범죄를 인지해 윗선을 타고 올라가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발부터 막혀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경찰·국정원·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마약 범죄 총력 대응'을 발표하면서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중독증 예방·치료 업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올해의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 의뢰가 지난해와 견줘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었다고 본다"며 "검찰에 단속되는 마약류 사범의 감소세는 현실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마약류 중독증 치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31개 권역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는 환자 수는 올해 1~9월 641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동일하다. 5년 전인 2019년의 치료 환자 26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특징은 10·2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단속되지 않은 잠정적 마약류 사범 확산'을 염려하는 대목이다. 대검의 '마약류범죄백서'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8.5%에서 2020년 24.8%, 2021년 28.3%, 2022년 35.9%, 2023년 36.3%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므로 마약류를 또래 지인에게 권하는 등 강한 전염성을 지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2024-11-24 18:54:5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은 만큼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 반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 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됐다"면서 "그러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게 불법물품 반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마약류에 해당되는 만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한 연락처와 해외직구할 때의 연락처가 다를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 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07 10:24:40"마약류 범죄의 경우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30 18:18:22[파이낸셜뉴스]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아이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국제 사회는 마약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마약 확산의 이면에는 마약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범죄수익의 취득과 자금세탁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마약범죄 조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 총장은 '국가 간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전 세계적인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단속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등 마약퇴치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30여 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왔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0989년 대검찰청이 창설한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담당관들은 마약류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3:44:11[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30 13:14:12[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20억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35억원어치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40대 여성 B씨와 20대 남성 C씨는 국내에서 유통책을 담당한 혐의, 20대 남성 K씨는 소위 '드랍퍼'로 불리는 운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여성 L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신원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을 맡은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유통책인 B씨와 C씨 등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포장했다. 운반책인 K씨가 전국에 위치한 주택가 등지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이 국내에 유통된 것을 확인한 후, 유통되지 못한 18억원어치 상당의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A씨 등 4명은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71개소의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수색한 결과, 58개소에서 1g씩 발견해 총 58g의 필로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8 16:29:20#.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등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2024-10-27 18:27:1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은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은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5 16:08:4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14명을 검거, 이 중 국내 유통책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해외 총책인 B씨와 국내 총책인 C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미국에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려 한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마약 매수자로 위장해 판매 일당과 샘플 거래 등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수사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경찰은 국내 유통책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체포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 뒷문을 두드린 다음 운전자 보조석에 타는 A씨 모습이 담겼다. 20초가량 지난 뒤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고, 승용차에서 내린 경찰이 서 있던 차량의 보조석 문을 당겨 A씨를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창고를 습격, 중간 유통책과 마약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최종 압수한 마약은 케타민 1.8kg과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 등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8 14:30:5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통책 A씨를 비롯한 3명과 마약 구매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A씨 등 마약 유통 일당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1.7kg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1.8kg를 압수했다. 시가로 42억원 상당에 이르는 분량이다. 아울러 종이에 흡착한 형태의 합성 대마 9장과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를 압수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들이 케타민 국내 유통을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2월에는 판매 조직과 소규모 거래를 하면서 케타민 실물을 확보해 첩보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3일 매수자로 가장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케타민 1.7kg을 판매하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유통책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중간 유통책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또 수사를 통해 외국에 체류 중인 해외 총책 B씨와 국내 총책 C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했다. B씨는 필로폰 밀수 혐의로 이미 인천지검 측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