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폰스퀘어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청소년 창작 뮤지컬 '헬로고스트'가 오는 3월에 개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뮤지컬은 학교를 배경으로 학생들이 겪는 마약·흡연·음주에 관한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그려냈다. 마약류에 대한 악영향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재미있게 전달해주면서도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공연이다. 특히 공연장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배우들이 직접 학교로 가서 공연을 진행해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경찰이 직접 초등학교에 찾아가 '약물남용방지교실'이란 이름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꾸준히 요청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인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10.7이다. 반면 한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53.8로 2015년부터 매년 20을 웃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오노다 히로미치 일본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약물총기대책실장은 일본의 마약 청정국 유지 비결을 이 같은 예방 교육에서 찾았다. 그의 말처럼 일본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3330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1만3364명과 견줘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19년의 1만5044명과 견줘 72% 급증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 경찰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민간단체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민간단체가 여러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면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오노다 실장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이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생생히 알린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수강생에게 자연스럽게 마약류의 존재를 알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우려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면 경찰관이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로 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답했다.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젊은 층 사이에서 '입문 마약'으로 인식되는 대마가 유행하는 추세다. 오노다 실장은 "일부에선 '대마가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내지 '대마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라는 식의 거짓 소문이 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찰은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마약류 범죄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80%가량이 투약 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약류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 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번갈아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로 볼 때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선균 협박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었던 점을 악용해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만큼 무서운 ‘마약 운전’. 마약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취 때와 유사하게 상황 분별이 어렵고 이성적 판단에도 장애를 미친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언제든 생명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범죄행위다. ‘마약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중독 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사실상 마약류)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57명과 견줘 133.33%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남성 신모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범죄다. 또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류 투약을 검사할 때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의 단속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전에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약품 관리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 '마약류 지정 약물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찰의 단속은 잠재적인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장치이므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이므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약류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등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